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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표차로 판가름 난 태안남부수협조합장선거…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이?

기사승인 2023.03.31  0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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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학순 후보, 문승국 당선인 공보물에 ‘허위사실’ 제기… 태안경찰에 고발장 접수

   
▲ 강학순 후보가 문제 삼은 문승국 후보의 선거공보물. 공보물에는 바다허브센터, 아스콘 포장 완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스로 친 부분에 대해 강 후보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전환된 이후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후유증을 낳고 있는 태안지역 조합장선거의 세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후유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후유증이 이어질 문제의 선거구는 태안남부수협조합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6개 농협과 3개 수협, 산림조합, 축협 등 모두 11개 선거구에서 현직 조합장이 절반이 넘는 6곳을 수성한 가운데 전·현직 조합장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태안남부수협조합장 선거에서는 단 10표 차이로 현직의 문승국 조합장이 3선에 성공했다.

10표 차 이내는 재검표 대상에 포함된다는 태안군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개표 당일이었던 지난 8일 선거를 치른 10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태안남부수협은 결국 재검표에 돌입했다. 

하지만, 수기로 재검표한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결국 태안남부수협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수 1107명 중 962명이 투표해 문승국 후보가 486표, 강학순 후보가 476표를 얻어 10표 차이로 당낙이 결정됐다.

그러나, 선거 이후 강학순 후보는 문승국 후보의 공보물에 “허위사실이 게재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지난 23일 태안경찰서에 문승국 조합장을 위탁선거법을 근거로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약칭 위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1항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장에 적시된 문 조합장의 혐의는 5가지다. 강 후보가 주장하는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은 태안남부수협의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한 문 후보가 공보물에 ▲바다허브센터 건립과 관련해 자부담금을 축소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해 ▲조합장 직분으로는 할 수 없는 ‘양잠2리와 달산포어촌계 어업면허 9헥타르’ 확보, ▲농산어촌개발사업(달산1·2리, 신장2리, 몽산2리 등 3개권역) 공모사업 확보(94억원), ▲당암항 주차장 포장, ▲시범사업인 ‘수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시범사업’을 공모사업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선거인에게 발송한 혐의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조합장 직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거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태안군이 시행한 사업이라는 게 강 후보의 주장이다.

논란의 바다허브센터… 자부담금이 20억4천만원? 3억8400만원? 진실은

특히, 태안남부수협의 신청사 건립을 골자로 하는 ‘바다허브센터’ 신축과 관련해서는 실제 자부담금을 축소해 공보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태안남부수협의 바다허브센터는 어촌의 노령화 및 어업인구 감소 등 어촌지역의 현안 해결과 수협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수협의 변화 유도로 어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함께 추진한 ‘수협의 지역혁신 혁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4월 24일 착공, 같은 해 11월 30일 준공했다.

지상 3층에 연면적 916.74㎡의 바다허브센터에는 총사업비 33억9천4백만원이 투입됐다. 이중 도비와 군비는 각각 6억7천7백만원씩 모두 13억5천4백만원이 투입됐고, 자부담금은 사업부지 매입과 내부 공사, 주차장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 20억4천만원이 들어갔다. 이같은 내용은 태안남부수협이 본지를 비롯한 언론에 2021년 2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명시됐다.

그러나 문 후보는 자신의 공보물에 “수협 지역혁신 사업비로 어업활동의 본거지이며 바다허브센터 기능을 담당할 조합 본소 및 복지회관 건립을 완료함으로써 혁신성장의 거점을 마련했습니다”라며 총사업비 17억3800만원(보조금 13억5400만원, 자부담금 3억8400만원)이라고 적었다.

이에 고발인인 강 후보는 고발장에 “바다허브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33억9400만원이고, 그 중 자부담금이 무려 20억4000만원 임에도 선거공보에 자부담을 3억8400만원으로 축소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와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선거인들에게 배포했다”면서 그 근거로 지난해 7월 14일 열린 마검포어민과의 간담회 녹취록과 고발인이 서면질의를 통해 받은 답변서를 제시했고 고발장에도 첨부했다. 또한, 태안남부수협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본지의 기사도 첨부했다. 
 
강 후보는 특히 “많은 자부담금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질 경우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조합원에게 이득이 가져오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실익이 없는 초호화 청사를 20억 여 원의 자담금 빚으로 건축했다는 비난과 그로 인해 연간 억대 가까운 내부이자까지 지출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에 투자하여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가져오도록 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선도 보장될 수 없었다”면서 또한 “적은 자부담금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초호화 신청사를 건축하였다는 것을 홍보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부담금을 축소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선거공보를 작성해 조합원들을 속였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강 후보는 어촌계 어업면허권 확보에 대해서는 “조합장 신분에서 어촌계어업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 농산어촌개발사업 94억원 확보에 대해서는 “지역 수협조합장 직책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추진위원들과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 정부로부터 94억원을 지원받기로 결정돼 사업을 하게 된 것이지 마치 자신이 94억원을 확보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암항 주차장 아스콘포장은 “민원제기로 태안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포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시범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둔갑된 ‘수협지역혁신 공모사업 태안남부수협이 1등으로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식명칭이 ‘수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시범사업’인데도 공모사업인 것처럼, 그것도 1등으로 태안남부수협만 선정된 것 같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선거인에게 발송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는 “온갖 허위사실로 유권자들을 기망에 빠뜨려 이에 현혹된 유권자들의 투표로 당선되었다”면서 수시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위탁선거법(제70조)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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