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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위원회 ‘유명무실’… 1146억원 규모 6개 계속사업은 세부 실행계획 ‘전무’

기사승인 2023.02.02  1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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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선정위원회 개최하지 않아… 서천지부는 해양수산부 동의 없이 사업변경

   
▲ 지난해 연말 태안지부가 불량 바지락 종패를 어촌계에 배부해 잡음이 일고 있다. 사진은 어촌계에 배부된 불량 바지락.

“배분사업 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은 모금회의 심의·결정을 거친 총괄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통지하여 필요한 협의를 얻어야 한다. 허베이조합 정관 제65조에 따르면 지부별로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본부에 설치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목적적합성, 효율성, 수익성, 제반 법규위반 등에 대해 심의를 받은 후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한 2018년부터 2021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까지 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68억원 규모의 피해민복지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해 456억원 규모의 신규축제 개발사업, 208억원 규모의 산지수산물 유통·가공·저장시설 설치사업(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총 1,146억원 규모의 6개 세부사업의 경우 대규모 건축공사를 포함한 계속사업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조합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사업 변경 및 예산집행 등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치했어야 하지만, 제출된 총괄사업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변경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해수부의 ‘허베이조합 사업계획 검토 소홀’로 인해 “6개 세부사업은 총괄사업계획서상 2020년 또는 2021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말까지 추진실적이 없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1년 3월 3일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위법·부당한 조합 운영 및 사업추진을 방치하고 있다”며 유류피해민 457명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2년 여 만에 유의미한 감사결과를 도출하고 지난해 12월 29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지난달 초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직후 조합운영체계 구성 지연과 ▲허베이조합의 사업계획 검토 소홀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조합 본부와 지부 간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은 ‘통보’ 조치했다.

해수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치 배분사업계획서 ‘관리·감독 미흡’

감사원은 이번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2018년 11월 15일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간의 ‘삼성지역발전기금운용 배분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배분사업은 사업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세부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감사원은 이어 해양수산부를 겨냥해 “허베이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사업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실행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수립된 것인지, 총괄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등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이 적정한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해양수산부는 “허베이조합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리·감독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는 지난해 말 바지락 종묘 매입방류 사업과 관련해 일부 어촌계에 불량 바지락이 납품돼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201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치 배분사업계획서와 관련해 “현재는 무의미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태안지부 관계자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자부담 10%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는 201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냈다. 그 때는 총 조합원이 23명이었다. 23명이 조합원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다. 당시에는 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될 때는 미완성의 사업계획서가 제출 된 것”이라면서 “사업계획을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다시 만들고 있고, 다시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를 공동모금회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고, 정정이 될 것이어서 (2018년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무의미하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출한 배분사업계획서가 “현재까지는 유효한 계획”이라면서 태안지부의 발언에 일침을 날렸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본지에 보낸 답변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허베이조합 간 체결된 배분사업계약서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수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제출된 중장기 계획서에는 부담비율이 조합 90%, 자부담 10%로 되어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계획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고 태안지부의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을 겨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히 “2018년 작성되어 모금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현재의 중장기 사업계획이 내용상 부실하여 태안지부에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 모금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통해 변경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효한 계획”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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