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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의 연속' 태안군 공직기강···민선8기 공직비위 어디까지?

기사승인 2022.11.04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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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에 폭행, 음주운전까지 선 넘은 공직기강 해이

   
 

민선8기 태안군정이 출범한지 100여 일이 지난 가운데 군청 공직자들의 잇따른 비위가 수면위로 드러나며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 수장이자 군정의 책임자인 군수는 각종 행사 등 외부로만 돌뿐 내부 살림은 챙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또 군 감사팀에서는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과 관련해 함구하고 있어 은폐 또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달 28일 ‘공직자 비위 척결 총력’이라는 주제로 농정과 소속 팀장(6급)의 동물방역 지원비 부정수급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도자료 내용은 살펴보면 “태안군이 자체 특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태안군 소속 6급 공무원 K씨를 비위 혐의로 형사 고발하며 공직비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지난달 6일부터 구제역예방백신 등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2020~2022년 사업비 집행실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K씨가 수억 원가량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K씨는 2020년 동물방역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적절한 회계지출을 한 정황이 있으며, 군은 25일 혐의 확인 후 곧바로 관련 팀장이던 K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직위해제하고 태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K씨는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만 놓고 보면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군민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사실에 몇몇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거나 나서려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으려 선수를 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수억 원’이라는 모호한 금액만 얘기한 체 입을 다물고 있다.

본지의 수억 원이 어느 정도인지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감사팀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경찰조사가 끝나면 알게 될 것이다. 민감한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을 회피했다. 

이처럼 언론에 보도되기도 전에 군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비위사실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또 먼저 밝혀놓고 입을 다무는 건 보도자료대로만 보도하라는 의도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군은 또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1일 부정부패 척결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한 태안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결의문에는 ▲부패 방지와 법률 준수 및 투명한 예산 집행 ▲금품수수 금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근무 환경 ▲성실한 직무 수행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하급자에 대한 폭행사건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본지는 태안군 어업지도선인 ‘격비호’에서 발생한 폭행사건(10월28일 2면)을 보도한 바 있다.

취재내용을 정리해보면 지난 9월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격비호에서 선원들끼리 얘기를 하던 도중 상급자인 A씨가 욕설을 하며 하급자인 B씨를 끌고 가려 했다. 

이에 B씨는 끌려가지 않으려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B씨는 얼굴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선원들은 상급자인 A씨의 잘못이 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감사팀에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폭행에 대한 물증이 없다. 정확한 진실 여부는 감사가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이 보았고 진단서가 있음에도 폭행에 대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꼭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차야 폭행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히면 폭행이다. 또 원하지 않은 행위를 강제로 하게 한다거나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내부 직원들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하는 감사팀에서 이를 모르진 않을 터, 일각에서는 감사팀과 A씨와의 유착 의혹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팀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직원을 분리하는 것은 관련부서의 업무로 부서에 위임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담당 팀장은 “두 사람을 분리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며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 관계자는 “인사팀에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인사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내부에서 내·외근으로 분리한다거나 교대근무로 분리하는 것은 부서에서 할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공직자 2명이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1명은 강등, 1명은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신속민원처리과 A팀장은 2번의 사면을 포함해 모두 4번의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다. A팀장은 현재 검찰 조사 중으로 과거 군청직원과 주변지인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해 사면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팀은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로 자세한 사안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함구하고 있다.

군 공직자들의 잇따른 비위 사실에 한 행정전문가는 “가세로 군수의 일과가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사 등 각종 외부일정은 숨이 가쁘게 소화하고 있으면서 정작 군청 내부는 보살피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군수에게도 문제가 있다”면서 “흔히 군수를 군청에 아버지, 부군수를 어머니와 비교하는데 군수가 가장으로서 외부활동을 한다면 부군수는 군청 내부 살림을 꾸려나가며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군민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별다른 조치 없이 청렴만 외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말뿐인 결의문은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naver.com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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