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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지방선거 선거비용, 누가 돌려받고 누가 못 받았나

기사승인 2022.08.12  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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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이상 득표자 전액, 10%이상 득표자는 50% 보전… 군수·도의원 후보군 모두 전액 보전 받아

   
▲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난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며 당선인들과 낙선인들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자기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들이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를 보전 받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일단 지난 선거에서 태안군수 선거의 경우 전 선거 보다 1300만원 늘어난 1억 2800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제한됐다.

도의원 선거는 제1선거구가 5100만원, 제2선거구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됐으며 군의원 선거는 가선거구가 4500만 원, 나 선거구가 4400만 원, 비례대표 선거가 4500만 원으로 제한됐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선거비용의 보전대상은 후보자가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으로,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

즉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이라 하더라도 모두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 가격의 범위 내에서 보전하게 된다.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하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10% 미만인 경우에는 단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또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출된 수당과 실비, 그밖에 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밖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차·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등은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다.

이규정에따라재선에성공한가세로 군수와 한상기 후보는 15%를 넘기며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았으며, 윤희신, 정광섭 당선자와 홍재표, 강종국 등 모든 도의원 선거 후보들도 전액 보전받았다.

반면, 군의원 선거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지 못한 후보가 다수 나왔다.

먼저 가 선거구 최은규 후보는 최종 14.11%를 득표, 아쉽게 15%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의 50%만 보전 받게 됐으며 나 선거구 윤대희 후보 11.8%, 나 선거구 국현민 후보는 10.2%로 아슬아슬하게 문턱을 넘기며 50%를 보전 받았다.

그리고 처음 도전장을 낸 가 선거구 전병곤 후보와 무소속으로 나 선거구에 출마한 장영숙 후보는 각각 5.28%, 4.38%를 득표하며 안타깝게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naver.com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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