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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로 몰려간 태안유류피해민들… ‘파행’ 허베이조합 설립인가취소 ‘촉구’

기사승인 2021.11.26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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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피해 우심지역인 소원면 주민들 주축으로 해수부 찾아 특별감사에 인가취소 요구

피해민 만난 해수부수산정책실장, “해수부가 갖고 있는 법과 권한 최대한 행사” 약속

   
▲ 허베이조합 인가 취소 외치는 태안유류피해민들. 소원면관광협의회와 참여단체는 23일 대형버스 11대에 나눠 타고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해양수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상화는커녕 ‘이사장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이제는 피해민들이 나서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허베이조합 설립인가를 즉시 취소하라”며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태안원유유출사고의 우심지역인 소원면 피해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소원면관광협의회’를 비롯해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 ‘태안서부선주연합회’, 그리고 태안군 피해민 단체 등 300여 명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해 있는 해양수산부를 찾아 허베이조합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설립인가 취소까지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처럼 피해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를 찾은데는 허베이조합이 설립인가를 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허베이조합 정관’을 해수부가 승인해 준데다 허베이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상위기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협동조합기본법과 해수부에서 승인한 허베이조합 정관을 무시한 채 9인에 의해 작성 공증된 ‘이면 설립협약서’에 따라 허베이조합이 파행 운영되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그동안 관망하면서 파행운영의 단초를 제공해왔다.

현재 허베이조합은 지난 8월 31일 탄핵 당했던 국응복 이사장이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자리를 되찾았지만 탄핵을 주도했던 2명의 상무와 국 이사장이 자리를 빈 두달 여 동안 회의수당 등을 이유 없이 초과 수령해 간 4명의 감사에 대한 고발 움직임도 포착되는 등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본안소송 또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원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사실상 보궐선거 절차를 중지 명령했지만 기존에 국 이사장을 탄핵했던 허베이조합 이사회와 대의원들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또 다시 국 이사장의 탄핵을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비록 국 이사장이 이들의 탄핵 수순에 제동을 걸었지만 허베이조합 정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사 등 허베이조합 이사회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장 탄핵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허베이조합이 좀처럼 정상화 수순이 아닌 법정소송 등 파행운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이에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왔던 피해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화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도 허베이조합 임원과 이사회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공익소송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지역발전기금은 피해민들의 피눈물… “특별감사 실시해 잘못됐다면 인가취소해야”

이날 집회 주최측인 소원면관광협의회와 참여단체(이하 ‘유류피해민’)는 지난 23일 대형버스 11대에 나눠 타고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찾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촉구하는 해양수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해수부 앞에 선 유류피해민들은 “해양수산부는 삼성지역발전기금 배분계획과 설립허가를 무시하고 일부 임직원들의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하여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불법집행된 기금의 환수 이후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을 태안군민을 위해 투명하게 돌려줘라”고 절규했다.

유류피해민들은 유류피해로 인한 원상회복을 외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4명의 열사에 대한 묵념을 올린 뒤 손팻말을 들고 해양수산부 건물을 향해 요구사항을 힘껏 외쳤다.

이들은 구호제창을 통해 ▲도둑 소굴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관리감독 방조한 해수부장관은 사퇴하라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감독 능력 없이 자리만 지키는 공무원 즉각 파면하라 ▲고소, 고발 난무하는 허베이 조합 인가 즉각 취소하고 검찰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하라 ▲법과 정관 무시하고 이면 협약서대로 운영하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즉시 취소하라 ▲모든 자료 공개 거부하는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 4개지부 즉각 외부감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전완수 소원면관광협의회장은 집회 취지발언을 통해 “어렵게 출발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수만 유류 피해민의 절규와 피눈물이 섞여있는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법령에 따른 ,정관, 제 규정이나 배분계약서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금이 내려오고 2년이 넘도록 허베이조합을 지켜봤지만 지금의 행태가 오죽하면 여기 해양수산부까지 왔겠나”라며 “공익소송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피해민들의 피눈물을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회장은 특히 “허베이조합은 어장환경복원, 피해민의 권익 및 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의 주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수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됐으면 인가를 취소하고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회수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에 이어 연단에 선 이원재 전 서산수협조합장은 삼성지역발전기금이 허베이조합에 수탁받게 된 과정부터 설명하면서 지금의 허베이조합 행태를 꼬집은 뒤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협장은 “태안기름유출사고 이후 현장에서 피해민들과 함께 삼성 앞에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했던 기억이 난다. 이 기금은 피해민들의 목소리에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2900억원”이라고 상징성을 부여한 뒤 “삼성지역발전기금은 이후 전국의 11개 피해지역 지자체들로 배분이 이루어졌으며, 최대 피해 지역인 태안군을 중심으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유류피해대책위원회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8년 12월경 2.024여억원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하여 지정기탁 받았고 이중 태안군은 1503억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2019년과 2020년 결산서를 보니 2년간 인건비가 23억원에 경비를 48억원 지출한 반면 사업비는 고작 13억4천만원이고, 그것도 토지매입비를 제하면 실제적인 사업비는 3~4억원이다. 3~4억원의 사업을 하려고 71억원의 인건비와 경비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전 수협장은 “해수부가 허베이조합을 인가해준 만큼 관리감독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해수부에서 다른 시군은 다 떼어내고, 허베이조합 인가를 취소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금을 회수한 뒤 다시 태안배분금 1503억원만 따로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 현재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허베이조합 임직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고발장을 변호사에 의뢰해 작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만난 유류피해민들… 무슨 말 오갔나

한편, 해양수산부는 최소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유류피해민들의 입장에 대해 “과장급 이상의 면담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해수부장관을 만나겠다며 해수부 청사를 향해 돌진하는 태안유류피해민과 청사를 호위하는 경찰간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성일종 국회의원의 조율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14시부터 진행된 면담은 1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면담에는 전완수 소원면관광협의회장과 강학순 전 태안남부수협조합장, 정장희 태안군선주협회장, 이충경 소원면어촌계장협의회장 등 4명이 피해민 대표로 참석했다.

피해민대표로 면담결과 보고에 나선 전완수 회장은 “할 얘기는 다했고, 하루빨리 허베이조합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해수부가 검찰, 경찰 조직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감사 후 잘못된 게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어서 해수부가 갖고 있는 법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보고했다.

전 회장은 덧붙여 “12월 7일 기름유출사고 14주년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답변을 달라고 했다”면서 “해수부 앞에 집회를 많이 하는데 수산정책실장이 만난 것은 처음이란다. 앞으로 미리 전화주면 면담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학순 전 수협장도 “해수부가 행사할 수 있는 법과 권한 안에서 허베이조합에 대한 검사를 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했고, 감사 자료는 우리가 제공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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