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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염려하는 소각 및 매립시설 일체 없다”… 해양자원순환센터 입장 공고히

기사승인 2021.10.15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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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인터뷰] 가세로 군수, 본지와의 현안인터뷰 자리에서 군청광장 집회주민들에 이해 당부

전국 최우수공약 선정 ‘이장직선제’… “주민 주도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은 것”
남은 임기 이원~대산 연륙교, 태안고속도로, 서해안내포철도 등 ‘광개토 대사업’ 가시화 최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를 두고 벌이는) 집회는 정당성도 없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는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일반쓰레기까지 센터에서 받는다는 사실이 아닌 말도 돌고 있다. 정치논리, 진영논리에 따라 집회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세로 군수가 지난 12일 열린 본지와의 현안인터뷰에서 20여 일째 태안군청 앞 광장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채 벌이고 있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집회를 두고 한 말이다.

12일 본지와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들은 민원들의 주차장을 무단 점거한 채 고성능 앰프를 통해 ‘광역해양자원센터’가 근흥면 도황리에 들어서면 안된다며 집회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는 그동안 근흥면 주민들만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의힘 소속 출마예정자와 당원 등도 함께 자리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집회가 순수성을 잃고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집회와는 무관하게 가세로 군수를 겨냥한 문구를 새긴 대형현수막도 설치해 의문을 자아냈으며, 가뜩이나 부족한 민원인 주차장을 점거해 군청을 찾은 민원들의 불만을 사야했다.

집회와 관련해 가세로 군수는 본지와의 현안인터뷰에서 “정당한 주장일 수 없다”며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가 군수는 “태안군에서 연간 7천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이 근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치워야 하고, 멸치건조 등 17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무단방류되는 폐수로 인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근소만의 바다환경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에 정치가 개입되면 안된다. 정치논리, 진영논리에 따라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가 군수는 “해양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설 경우 폐수처리시설이 함께 건립돼 오폐수 문제가 해소된다”면서 “태안군은 오는 2025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주변경관과 환경적 측면에서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과 충남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여 일째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 군수는 집회신고를 허가해 준 태안경찰도 겨냥했다.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가 군수는 “집회신고를 접수할 때 가장 다툼이 많은데, 양측의 논고를 따져보고 집회신고를 받아줘야 하는데 한쪽의 주장만을 듣고 느슨하게 허가해 줬다”면서 “경찰은 당초 2~3일만 집회한다고 해서 받아줬다고 하고, 공개된 장소라서 허가해줬다고 하는데 공개되지 않은 장소가 어디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더해 가 군수는 “집회신고한 뒤 민원인 주차장을 점거한 채 확성기를 틀어놓고 벌써 20여 일 다돼가고 있는데, 하루에 하루종일 1~2명 밖에 없다”면서 “경찰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본다. 전혀 집회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도 했다.

본지 취재결과 태안경찰서는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주민’들의 집회신고 허가와 관련해 신고제라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태안경찰서는 태안군에 “개방된 장소에서는 집회신고를 받지 않을 수 없고, 군청 주차장, 광장도 개방된 장소”라면서 판례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집회장소에 설치했던 천막은 태안군이 공유재산법에 의거해 고발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됐지만 앰프나 의자 등은 집회시설물로 포함돼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가 군수는 이번 현안인터뷰를 통해 남은 임기동안 꼭 완성하고 싶은 지역현안을 핵심공약이기도 한 ‘광개토 대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꼽았다. ‘국도38호선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사업’과 ‘태안고속도로 사업’, ‘가칭 서해안 내포철도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가 군수는 “앞으로 광개토 대사업의 조속한 가시화와 태안의 미래 백년을 이끌 각종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광개토 대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태안의 관광산업 활성화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가세로 군수와 본지가 가진 현안인터뷰 전문이다.

   
 

 
☞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겨워하는 군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태안군에서는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국 평균보다도 높은 접종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으며, 군에서도 군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곧 다가올 위드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고 방역 등 코로나19 예방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해 군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태안은 태안군보건의료원과 태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철저한 방역대책으로 확진자가 180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접종률과 함께 향후 위드코로나 전환 등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요?
-태안군은 올해 7~8월 확진자가 103명으로 급증하는 위험한 시기도 있었으나 이후 철저한 역학조사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해 현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0월 12일 0시 기준 1차 5만 2845명으로 85.5%이고, 접종완료자는 4만 4689명으로 72.3%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차 77.5%, 완료 54.5% 보다도 약 10% 가량 높은 수치로 전국 상위수준입니다. 2차 접종 완료율이 70%대에 도달하고 그 효과로 인한 위중증율 감소가 예상되는 11월 이후 정부 방역기준의 전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태안군도 착실히 준비할 것이며, 더욱 철저한 방역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소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집무실 밖에 보면 근흥면 주민들이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군청사내에서 투쟁가를 틀어놓고 스피커 통한 방송을 하고 있어 민원인은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20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와 태안군의회에서도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해법마련을 해야 한다고 유감표명도 했는데요 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의 현재 진행상황과 정확한 팩트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는 중간 처리시설로서, 수거된 해양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세척과 절단 등을 통해 분리하고, 소각이 필요한 쓰레기는 천안 등에 위치한 최종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중간 선별시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소각 및 매립시설은 일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한, 태안 바다와 해변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7천 톤에 달합니다. 연해와 인접해 있는 충남 7개 시군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최근 3년 평균 1만 2751톤으로 우리군은 충남 수거량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근흥면 신진도와 연포 등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우리군 전체 수거량의 50%를 점유해 수거지역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양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는 곳은 멸치건조, 수산물 냉동, 액젓제조 등 17개 수산물 가공업체가 운영되는 곳으로, 근소만의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오폐수 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해양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설 경우 폐수처리시설이 함께 건립돼 오폐수 문제가 해소됩니다. 태안군은 오는 2025년 본격 운영을 목표로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변 경관과 환경적 측면에서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 안됩니다. 정치논리, 진영논리에 따라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해양도시 태안의 미래와 바다환경 보존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 올 추석연휴 화두가 됐던 태안고속도로를 두고 성일종 의원의 막말 파문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군수께서 기자회견 이후 먼저 성 의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표명이 있었는지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과의 대립구도 양상으로 비쳐지면서 걱정하는 군민들도 많았지만 그 양상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성 의원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요?
-먼저, 이번 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 의원과 대면은커녕 전화 한통 없었고, 직접적인 사과는 듣지 못했으나 과오를 이해해주고 함께 태안의 미래를 열자는 취지의 발언을 보도자료를 통해 접했습니다. 군수로서 저 자신에 대한 모욕은 괜찮습니다만,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그동안 함께 피땀흘린 공직자들의 노력까지도 일순간 폄훼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언론을 통해서 말 한마디 한 것이 사과라고 한다면 궤변이고 자기합리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이 하대의 대상은 아니잖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어려운가요?
군수와 국회의원은 군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군수와 국회의원의 일의 영역이 있는데 아직도 종속 관계로 생각하는 지 묻고 싶고, 어느 지자체이건 군수와 국회의원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인데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아직도 종속관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인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용서하는 과정이 태안의 발전을 위해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저의 일관된 생각이고, 군수와 국회의원간 균열로 군민의 뜻에 따라 일을 못한다면 안되는 것이고 ‘비온 뒤 땅이 더 굳는다’는 말처럼 더 공고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군수와 국회의원이 서로 반목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적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수와 국회의원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격렬비열도 국가 지정 연안항 고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 국비지원 사업이나 중앙정부의 결정권이 있는 지역 현안들을 성사시키기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과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막말 파문으로 관계가 소홀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군민들이 많은데, 현안 해결을 위한 관계 개선의 전제나 방법은 무엇으로 보는지요?
-이번 사건으로 반목이 커진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군수와 국회의원의 관계는 극단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입니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 건과 관련해서도 성일종 의원의 공로 역시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태안지역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현안 해결에 나서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께서도 태안군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감한 질문만 드렸는데 화제를 바꿔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이장직선제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전국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장직선제의 전국 최우수공약 선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 지난 9월 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공약이 ‘공동체 강화 분야’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습니다. 직선제 실현에 함께 해주신 태안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해당 공약은 관내 188개 리 이장의 직선제 선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저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의 단점이 있어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장단협의회 등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상시 의견 접수에 나섰으며, 2018년 12월 고남면에서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장 직선제는 주민 주도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소행정단위의 주민대표 선출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론화의 장 속에서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주민 참여 제도개선의 선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태안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동안 꼭 완성하고 싶은 지역현안이 있다면요?
- 앞으로 「광개토 대사업」의 조속한 가시화와 태안의 미래 백년을 이끌 각종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사업」, 「태안에서 서산까지 태안고속도로 사업」과 「태안에서 예산까지 (가칭)서해안 내포철도 사업」 등 광개토 대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태안의 관광산업 활성화 뿐만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 국도77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 태안군의 관광산업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지도96호 두야~정죽리 확포장 사업」과 「국도77호선 안면~고남 간 4차선 확포장 사업」 조기 착공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국도77호선 완전히 개통되면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영목항까지 이동하는 차량 소요시간이 기존 10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되는 등 교통여건 개선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로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고남과 안면지역을 새로운 해양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관광개발 전략과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태안군 태스크포스팀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교통SOC, 휴양관광SOC, 대규모 관광시설 및 연수원, 정주여건 개선, 관광진흥 전략, 기타 생활 인프라 등 6대 분야 총 44개 사업을 중점 대응과제로 선정하고 사업의 조기 구체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계속사업으로는 국도77호선 확포장 사업,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건립, 해녀마을 특화개발 사업, 수산물 축제, 호안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된 영목항 주변 해안 경관도로 개설, 영목항 경관조명 개선사업, 태안군 특화 먹거리 관광콘텐츠 개발, 77호선 달리는 투어버스 관광상품 개발 등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실제적인 대안 연구와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건의, 신규과제 발굴 등을 통해 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남과 안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존 태안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연계해 태안 관광이 대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대응전략 마련과 관련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다 위 청정 에너지로 꼽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마무리하고, 서해의 독도인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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