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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해수욕장내 야영장 '한시 영업' 가능

기사승인 2021.06.25  1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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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태안군·지역 주민 건의 받아들여 4개월 한시 영업 결정

7월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정 조건 갖추면 한시 영업할 수 있어

국립공원 지역 내 해수욕장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야영장 가운데 일정조건을 갖추면 오는 7월 3일부터 4개월간 한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안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주 국립공원내 해수욕장의 야영장에 대해 4개월의 한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전해왔다”며 “이에 따라 태안군 해수욕장의 개장에 맞추어  7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의 운영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공문을 보내와 일정 조건에 대하여 태안해안사무소와 빠르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태안군 관광진흥과 조규호 과장과 (사)국립공원운동연합 중앙회 윤현돈 회장과 주민 대표 등이 환경부를 방문, 자연공원과장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태안군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방문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명품마을에 버금가는 명품해변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매년 2천여만 명이 태안 해변을 찾고 있으나 간이천막으로 여름철 임시 운영되어 보건위생, 품질, 안전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열악함에 따라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광객들이 한번 찾은 후 다시는 찾지 않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주도형 명품해변으로 삼봉해변에서 두여해변까지 포함되는 지역(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해변), 태안군 주도형 명품해변(몽산포 해변), 민간주도형 명품해변(마검포, 학암포, 구례포, 구름포, 만리포, 파도리, 몽산포, 달산포, 바람아래 해변)으로 국립공원의 보전된 가치를 지역경제와 연계시켜 군민과 방문객, 국립공원이 상생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원해제 없이 ‘명품해변’지구를 지정 건의했다.

또 국립공원구역 내 야영장업 등록 불가로 군내 20개소 미등록 상태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을 한시적으로라도 제도권 안으로 흡수, 야영객 안전 도모가 필요한 실정으로 공원 내 미등록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및 ‘자연공원법’개정 이전부터 생업으로 야영장을 운영왔다.

국립공원 내 미등록야영장(20개소)은 일반야영장업 등록제 시행(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5년 1월 29일) 이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어 현재 불법 운영자로 전락해 반복되는 단속으로 행정기관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다.

국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미등록 야영장 단속이 공단이나 군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지속적 민원 제기로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은 물론 안전교육 및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 야영객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고, 등록야영장 운영 업주들의 불만민원이 많은 실정을 전했다.

이의 대안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한시적 야영업을 허용하고 있음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개정, 편의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하여 한시영업이 가능토록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현돈 회장은 “국립공원 본부 상생혁렵단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 태안지역의 4계절 휴양 해변지정과 관련 업무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4계절 휴양지 지정이전에 당장에 직면한 여름철 관광객. 유치문제에 있어 이번에 발송한 ‘4개월 취사야영 허용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문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취사야영 허용은 공원사무소 내부적인문제로 현재 공원지역 토지는 거의 사유지로서 일반관광객이 텐트를 함부로 칠수가 없다.▲설사 취사 야영을 할 수 있더라도 토지주가 관리적 측면에서 오물 및 전기수도 등 소모되는 요금징수가 불가피해 돈을 징수 하는 순간 관광레저법에 저촉되어 무등록야영장으로 고발이 불가피하다. ▲취사야영을 내부방침으로 그냥 허용시 관광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야영장설치 안전기준을 충족 하지 않고 특정지역에서 무작위 야영으로 인한 안전 사고 등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가 취사야영을 허용한  환경부가 피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하고 있다.

또 윤 회장은 “이러한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4개월간 공원행위허가를 자연공원법에서 관리자에게 부여함으로 그를 근거로 지자체는 안전기준을 확보하여 한시등록을 해줌으로 사후관리와 안전보장이 충족된다”며 “관리지정자는 국가가 요구하는 보험 등을 들어서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단 그리고 관광객은 물론. 관리자도 안심하고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관리가 담보될 수 있다.”고 국립공원공단의 빠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처럼 태안군과 주민 대표들의 노력으로 태안지역 국립공원. 해수욕장 여름철 취사야영 문제가 43년 만에 법률적으로 7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허용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공단과 태안군이 신속한 후속 조치로 여름철 개장에 맞추어 야영장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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