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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해양치유센터 전담부서 신설안 담긴 조직개편안 의회서 부의하지 않은 이유

기사승인 2023.12.08  0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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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의회에 사전 교감 없이 먼저 입법예고 게시에 군의원들 자존심에 상처… 해양치유센터 신설 등 조직개편안에도 일부 의견 엇갈려

군 행정지원과, “입법예고 전 군의회와 사전 협의 후 다시 조직개편안 마련... 연내 조직개편안 확정 짓겠다” 추진 의지

   
▲ 태안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심사특위를 열고 조직개편안이 담긴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태안군이 가세로 군수의 민선8기 핵심공약인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신바람연금 지급을 비롯해 이익공유제 등 해상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할 ‘미래에너지과’를 신설하고 전국 4곳밖에 없는 해양치유산업을 전담할 해양치유센터(사업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태안군의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사전 협의 없이 태안군 누리집에 입법예고를 먼저 게시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가운데 조직개편안이 골자인 해당 조례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군 집행부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견을 물어 다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조직개편안을 확정짓겠다는 의지다.

태안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조례심사특위(위원장 김진권)를 열고 조직개편안이 담긴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에 앞서 군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행정변화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군 조직을 개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안전실과 경제문화복지국을 신설해 산업건설국과 함께 1실 2국 체제로 개편하고, 미래에너지과와 먹거리유통과, 해양치유센터(사업소)를 신설하며, 태안읍장 직급을 다시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군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태안군의회는 심사결과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입법예고 전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보통은 집행부가 의회와 먼저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입법예고를 해놓고 의회로 협의를 하러 왔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말은 돌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할 줄은 몰랐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담도 부의하지 않은 이유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점차 몸집이 커지고 있는 해양치유센터를 사례로 들며 “340억원을 들여 해양치유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번 마무리 추경예산에 15억원, 내년 본예산안에 30억원을 배정했다. 앞으로도 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운영면에서도 “해양치유 전국 4곳 중 한곳이 태안군이고, 군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한 만큼 사업소를 운영해서 사무관과 2개 팀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겁이 난다. 태안로컬푸드직매장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입법예고를 할테니까 의회의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면서 “팀 개편 등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역소멸위기, 인구증가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유치과나 투자유치팀을 만들어달라고 의견을 냈더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업지원팀을 기업지원유치팀으로 이름만 바꾸겠다고 했다. 보령화력 폐쇄 이후를 교훈삼아 태안군도 풍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만 얘기하지 말고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조직개편안이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다시 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군의회의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해 보겠다”고도 했다.

덧붙여 “(조직개편안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인사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심사특위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는 한편 이익공유제가 골자인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수용성 확보 차원의 결정인 셈이다.

김영인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대부분 풍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표결하면 통과되겠지만 내년 2월이 회기인데 그때까지 어민들을 충분히 만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구하겠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서 그때까지 더 여유를 주겠다는 이유다”라고 부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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