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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의원이 “태안군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 달라”고 발끈한 이유

기사승인 2023.12.08  0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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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에서 예산 승인했지만 위치변경? 누구와 상의 했나”… 인평리 관문사업에 쓴소리

제299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인평 진입관문 설치사업’ 관련 문제점 지적… 대안도 제시
군, “공사착수 후 25m 사일로 설치로 시인성 떨어져 위치 변경... 국토부 협의 단계” 

   
▲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지난달 27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선 5분 발언에서 ‘인평 진입 관문 설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비 승인만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 목적, 장소, 디자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위치 변경에 대하여 누구와 상의하셨습니까?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와 협의 한 번 해보셨습니까?”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발끈했다. 더 나아가 “태안군 최고 의결기관인 태안군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집행부를 향한 독설을 쏟아냈다.

김 의원이 발끈한 지점은 태안군의 관문인 태안읍 인평리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인평 진입관문 설치사업’ 추진과정이 태안군의회의 승인 이후 위치 변경과정에서 군의회에 보고도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평 진입관문 설치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군 관계부서는 “현재 국토부와 협의 단계이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18억 원 들여 추진하려던 ‘인평 진입관문 설치사업’… 중단된 이유 들여다보니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9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선 5분 발언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군 인평 진입 관문 설치사업 관련 추진현황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평 관문 조형물 설치사업은 지난 2019년 8월 조형물 설치계획 수립 후 2020년 3월 용역을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태안읍 인평리 1037번지 국도 32번 도로 지점을 입지로 최종 선정하고 디자인을 확정했다. 이후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11월 설치공사 시행 결의 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다가 2023년 3월 공사 중단 검토 보고 후 올해 5월 사업설치 대상지와 디자인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설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주민 수용성 확보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즉 스토리텔링”이라고 전제한 뒤 “단순 조형물로 남지는 않을까 우려를 하면서도, 연계사업 등을 통하여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태안군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원안을 승인했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위치와 디자인, 사업비 등을 확정하였었는데, 올 10월 태안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에서는 위치와 디자인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시 인평 관문이 들어설 주변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 청취를 요청했지만 집행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디자인 변경은 동의한다고도 한 김 의원은 그러나 “단순히 공사착수 후 주변 여건 변화로 시인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위치 변경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곳은 레미콘공장 사일로 등으로 황량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사업추진 로드맵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사업의 주요 목적이 변경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 주기 바란다며 태안군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사업 변경시 충분한 검토로 사업효과 극대화 노력 등을 주문했다.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도시브랜드 자산 구축과 도시마케팅, 지역 활성화 계획과 포괄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당초 사업 위치에 변경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과 ▲레미콘공장 사일로가 설치된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레미콘 사일로와 공장 건물에 태안군의 상징과 태안군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태안군 초입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할 것 ▲굴포운하 조성사업과 연계,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한 관문지역 주변 경관 정비 사업과 야외 체육공원 등 주민, 관광객을 위한 편익 시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태안군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태안읍 인평 관문이 레미콘 사일로 등 투박한 인상을 탈피하여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첫인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태안읍 인평 관문 조형물 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크고 중요하다. 한국을 넘어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태안군만의 특색 있고, 멋있는 관문 사업으로 조성해 주길 요청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군, “조형물 설치공사 착공 후 대형 사일로 설치되며 시인성 확보 어려워... 위치 변경 불가피”

한편, 김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인평 진입관문 사업과 관련해 태안군 관계부서는 사업 위치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조형물 설치공사 착공 이후 예상치 못했던 레미콘공장 사일로 설치로 시인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군 관계자는 “인평 진입관문 조형물 설치공사 착공은 했고 착공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형물이 시야에 확 튀었지만, 착공하기 이전에는 없었던 25m 크기의 사일로가 생겨 조형물을 설치하더라도 시인성이 떨어져 조형물이 무의미해지게 됐다”면서 “그래서 위치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토지수용과 도로점용 허가도 완료했지만 위치를 옮길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위치와는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한 군 관계자는 “조형물 디자인도 조금 바뀔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 “당초에 설문조사했을 때 아치형과 현재 (결정된) 기둥형이 있었는데 설문조사에서 15표 차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당시에는 국토부가 아치형에 대해 협의가 잘 안됐는데 이번에 위치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할 때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아치형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았다”며 디자인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속내도 전했다.

태안군의회에 위치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협의 단계여서 군의회에 보고는 못 했다”면서 “당초 거의 9개월 정도 협의를 했고, 도로 조명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 충남도에서는 처음으로 협의해줘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군의회에도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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