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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단지 해상풍력기 20기 운영 통해 시범단지 확대로 가는 서남해상풍력단지를 가다

기사승인 2023.11.16  1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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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 이익 공유제와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④

   
 

‘주민 수용성’문제 해결책은 주민 참여형으로 1,200만원-1,500만원 지분율 놓고 논란 중  
실증단지 주변 어획량 전체적으로 30% 정도 감소..대안은 해상 풍력단지 내 관광시설 유치 

서남해상풍력 실증 단지는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목적으로 2011년에 정부가 수립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 및 시범단지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6사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인 한국해상풍력(주)이 본격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상풍력은 2021년 전북 부안군에 본사를 이전했다. 앞서 2017년부터는 전북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 해변 인근에는 발전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발전운영센터는 발전 및 계통설비 감시/제어/조작 및 통항감시설비 운영, 운영 사무실 및 유지보수 협력사 사무실, 홍보관 운영(월-금, 10시~17시) 등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사업인 실증단지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개척 사업으로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약 10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해상변전소를 갖춘 60MW급의 대용량 원거리 해상풍력단지로서 2017년 5월 해상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2020년 1월 종합준공 됐다.
여기에는 국내 해상풍력자원(평균풍속 6~8m/s의 저풍속)에 적합한 신형터빈, 아시아 최초로 탄소섬유로 제작한 블레이드, 해상 변전소, 석션타입 기초구조물 등의 신기술을 시범 적용하였으며, 향후 운영과정을 통해 이들 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국내 풍력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통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로 총 60MW 규모로 조성된 실증단지는 연간 155GWh를 목표로 운영 중으로 전북 고창·부안군 내 약 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시범단지 추진 상황은 

한국해상풍력은 정부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실현을 위해 국내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 개발주체로서, 사업 지역은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 해상이며 예상 총사업비는 약 12.5조원이다.
2020년 1월 실증단지(60MW) 준공으로 1단계 사업을 완수하였고, 2020년 7월 정부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사업 추진 선포에 따라 2단계 사업인 시범단지(400MW)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인 시범단지는 해상풍력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400MW규모의 사업으로서 국내 풍력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특히, 시범사업은 지역상생 사업모델로서 정부, 지자체, 주민 및 사업자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해역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이다.
2019년 7월 국내 최초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서남해상풍력민관협의회는 한국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모범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안 통항권으로 조업구역 최소화 합의

전북 부안군 위도 해상과 격포항, 고창군 구지포항 등 인근 어민들은 조업 구역 축소에 반발하며 반대를 해왔으나 정부와 지자체 주민, 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출범하면서 조금씩 주민들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협의회를 통해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그간 쌓였던 오해와 불만이 조금씩 해소됐다. 풍력발전기가 바다 위 인공어초 역할을 하면서 감성돔과 학꽁치, 광어, 꽃게, 주꾸미 등 여러 수산 자원이 서식처로 삼는 현상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주민 피해보상이나 해양환경조사, 양식장 조성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하면서 해상 풍력 운영 과정에서 조업 활동에 일정정도 제약은 불가피하지만 공존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에 일정 부분 투자하고 수익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익 공유형 주민참여사업’도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해상풍력과 고창군, 부안군 어민들은 풍력 발전기가 800m마다 20기가 설치된 실증단지 안에도 조업이 가능한 통항권에 합의했다. 즉 안전 문제상 통력기의 100m안에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업이 가능하도록 서로 절충안에 합의를 하게 되면서 어민들의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 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주민 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합의

지난 2020년 7월 17일 서남해상풍력단지 해상변전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기상 고창군수, 한국해상풍력, 고창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고창군 구시포 앞바다와 인근지역에 2.4GW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이 추진된다. 상하면 구시포 앞바다에서 바로 보이는 현장이지만 이를 고창의 것으로 인정받기까지 2016년 실증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를 하면서 고창군의 정당한 해상권이 침해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소했고, 마침내 2021년 4월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200억원 상당의 재생에너지 지원금(REC가중치)은 물론, 향후 20년간 300억원대의 발전소주변지역 정부지원금이 확보돼 고창군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 등 ‘수산물 천국’ 고창 앞바다의 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범 사례로 알려진 민관협의체는 올해 연초 산업부의《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방안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부안군의회와 고창군의회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발전 사업에 따른 피해가 큰 피해어민, 인접주민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대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참여범위를 시·군·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지만 세부내용 중 주민참여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범위를 각 발전기에서 5km 이내에 있는 육지 내륙 또는 섬으로 제한한 것에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육지 또는 섬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발전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안군, 고창군 공유수면에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정작 주민들은 주민참여 사업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부가 주민참여사업 제도개선 과정에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개선방안 발표와 행정예고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큰 유감을 표했다.

향후 시범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인ㆍ허가 취득 후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인 가운데 주민 참여형의 지분 확대와  거리 적용 문제는 앞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하는 향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인터뷰-
방채열 고창군 선주협회장
“해상풍력 단지안에 관광시설을 유치하면 좋겠다”

   
 

전북 고창군 구시포해수욕장을 품에 안은 구시포항은 서남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9km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난 3일 오후 늦게 70여명의 회원들과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방채열 고창군 선주협회장을 만났다.

▲실증단지 풍속기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다.
=논란 끝에 2017년 공사를 시작한 실증단지는 2020년 준공된 곳으로 구시포항에서 9km정도 떨어진 곳으로 육지부에서는 이곳이 제일 가까운 곳이다. 부안군 격포항보다도 가까운 곳이다. 우리 회원들이 주로 조업하던 곳으로 주로 중하(새우), 꽃게, 주꾸미, 병어 등을 주로 잡았던 어장이다.

▲실증단지 운영이후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실증단지는 고창군의 대표 해수욕장인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구지포 해수욕장 전면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고 갯벌 구간이 많은 곳으로 실증단지 안에 있는 20기 풍력발전기 터빈에 의해 해상에 퇴적물이 쌓이는 현상으로 꽃게와 주꾸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이곳에서 잡은 꽃게는 뻘을 먹고 있어 상품 가치가 어판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 실증단지 설치이후 30% 정도의 어획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는 부안군 격포항에서 출항하는 관리선 정도 인력과 고창 실증센터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고용되는 수준이다.

▲통항권 확보로 조업이 가능해졌나?
=어업인들과 한국해상풍력과 합의로 풍력 터빈 인근 100m안으로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고창군 선주협회)회원들만 통항권을 인정 받아 조업을 하고 있다. 당초 100m밖으로 합의 했지만 실제 조업을 해보니 자연스럽게 어구 손상 우려와 안전상의 문제로 200m정도까지 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실제 조업구역 터빈 사이 400m정도인 것 같다.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면     실증단지 운영이후 3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단지와 확산 단지의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대안은?
=주민 참여형 지분이 어민이 1,500만원, 인근 주민이 1,200만원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참여 지분이 낮은 것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되면 고창군 주도 공공형 개발이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다른 부분으로라도 채워주어야한다고 본다. 특히 특별지원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해양 변전소처럼 단지내에 해상낚시터, 펜션, 카페 등 해상 관광 단지 조성과 고창군의 자랑인 명사십리 해변을 따라 해변길을 조성하는 등 관광으로 어업의 피해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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