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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모금회에 전쟁 선포한 국응복 허베이조합이사장… ‘직무유기’ 고발 예고

기사승인 2023.10.26  1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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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과 김진권 의원 향해서도 “상의했다면 합리적 방안 찾았을 것... 일방통행” 반발

   
▲ 허베이조합 국응복 이사장이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현재 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출연금 집행잔액 환수조치나 배분사업계약 해지 등의) 행위도 모금회를 상대로 고발할 예정이다. 모금회가 배분금을 환수할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다. 배분사업계약도 모금회 마음대로 일방통행으로 해지 했다. 배분금 반납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모금회의 조치에 대해 다 따랐다. 정기예금만 빼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4개 지부 분을 합치면 55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모금회에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서 보류하자고 했다. 그리고 5억원 남겨둔 것도 협동조합기본법에 조합을 해체하려면 법정 적립금이 있다. 그걸 남겨두고 싹 다 해줬다. 그런데 모금회 마음대로 일방통행으로 계약을 해지 했다.”

배분금 집행잔액 환수, 배분사업계약 해지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일방통행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국응복 이사장이 해양수산부와 모금회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삼성출연금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또한, 국 이사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연일 허베이조합이 반납하게 될 삼성출연금의 태안군 수탁을 피력하고 있는 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장과 태안읍 동백로의 한 건물에 ‘태안발전기금을 수년간 수백억원을 낭비한 허베이조합은 태안군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기금을 전액 자진 반납하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대형현수막을 내건 김진권 의원을 향해서도 “의원이고, 피해민대표였기 때문에 군민에게 추앙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 문구도 물어보고 써야지 55억원의 이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기금을 김진권 의원한테 반환하라는 건지 누구한테 반환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정확하게 어디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인지 얘기해달라”며 공개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삼성출연금의 태안군 수탁을 지속 촉구하고 있는 신경철 의장에 대해서는 “삼성출연금은 엄연히 우리 피해민들이 삼성과 투쟁해서 만든 기금으로 피해민의 돈이다. 그리고 엄연히 아직까지 피해민들의 대리인은 태안군피해대책위연합회다”라면서 “태안군 수탁이든 현수막을 내걸든 간에 그런 행위를 하려면 예의를 갖춰 어찌됐든 피해민 대표자나 피해민들과 상의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방통행하고 있다. 한번이라도 연락해서 확인하고 상의했다면, 법적 근거가 없으니 근거를 찾아보자고 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 이사장은 덧붙여 태안군 수탁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삼성과의 협약서도 있고 법적으로도 태안군 수탁은 안된다. 협약 당시에도 나는 법을 바꿔서라도 지자체로 기금을 수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 수탁이 어려워 당시 재단을 만들라고 했던 전 국회의원과도 많이 싸웠고, 재단과 사회적협동조합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피해민들에게 기금이 오롯이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재단은 이자로만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회상했다.

국 이사장은 왜 해양수산부와 모금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나

그렇다면 국 이사장은 왜 해양수산부와 모금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려는 걸까.

국 이사장은 지난 23일 허베이조합본부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차근차근 순리대로 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고 했다. 왜냐면 현 조직으로서는 헤쳐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그에 대해 동의를 했고, 분명히 얘기도 했다. 모금회가 대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대안도 제시해줬다”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관리하겠다면 내가 나쁜 놈이다. 나는 기득권을 다 내려놨다. 다만 태안만큼은 피해민 대표자를 새로운 조직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고 주민대표도 넣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과 태안군, 태안군의회, 모금회와 해양수산부도 포함해서 구성하고, 기금도 모금회가 관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는데, 지금 현재는 대안이 없다”고 모금회와 해수부를 직격했다.

국 이사장은 특히 내홍에 빠져 있던 허베이조합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이를 모금회와 해수부가 외면했다고도 했다.

국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조합에 잘못한 게 없다. 도의적으로 이사장으로서 책임이고 잘못한 것이지 전부 지부에서 잘못한 것”이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사장을 내쫓으려고만 혈안이 돼 있었다. 탄핵 이후 2년 동안 지부와 싸움하느라 일도 못했고, 나 내쫓고 나서 두 달 동안 지부 규정 다 바꿔서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할 수 있는게 없었다. 허수아비였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해수부와 모금회를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작년 4월에 조합의 문제점을 서류로 갖고 해양수산부를 찾아가서 지부의 잘못을 지적했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시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콧방귀도 안뀌더라. 이후에도 모금회까지 또 한번 찾아가서 사정했지만 알았다고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할 때마다 가만히 있었다. 이것이 직무유기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 이사장은 지난 10월 17일 모금회를 방문했던 사정도 전했다. 이에 앞서 모금회는 8월 30일 허베이조합에 배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국 이사장은 9월 8일 모금회에 재검토 공문을 보냈다. 모금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9월 15일 모금회와 통화한 뒤 직원들의 월급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모금회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9월 18일 전 직원을 해고 했다. 국 이사장은 “직원을 해고한다는 게 얼마나 고민을 했겠나. 상무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위에 고발해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사정도 전했다.

   
▲ 허베이조합 본부 사무실 출입문에 등기우편물을 미수령해 여러장의 안내장이 붙어 있다.

“배분금 환수조치, 직원퇴직금, 미지급 월급, 연체, 사무실 3곳 임대료 연체, 캐피탈, 자동차 3대 독촉장” 등은 현재 허베이조합이 놓인 상황이다.

국 이사장은 이처럼 처한 상황을 모금회에 읍소했다. 그러면서도 “모금회가 배분계약을 해지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도 없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거듭 비난하면서 “모금회의 그동안 행태는 잘못된 걸 지적하면 다시 수정한다. 업무가 너무 바뀐다. 조합 직원들도 모금회에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조언했지만 모금회 멋대로 처리했다. 모금회의 업무처리 미숙에 정말 깜짝 놀랐다”고도 했다.

“일방적으로 문 닫아라, 돈 반환하라고 해 놓고 나머지는 이사장이 알아서 하라는 꼴”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인 국 이사장은 “해수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결산검사를 해놓고 하나도 조치한 게 없는 직무유기, 모금회는 기금 관리기관으로 이번에 현장실사도 서산과 당진만 했는데 지부에도 직원들 1명씩만 남겨달라고 했더니 그 조치도 안해줬다. 11월에 직무유기로 해수부와 모금회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국 이사장은 “모금회의 조치에 다 따랐다. 정기예금을 제외하고 모금회가 안했다는 건 5억원의 법정적립금이지 그거 빼고는 다 줬다. 법률검토 후 환수조치를 하던 해야지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거듭 모금회를 비난한 뒤 “삼성과도 11년을 싸웠다. 모금회와 못 싸우겠나”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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