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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의 낙선 목적 공직선거법 재판, 검찰 벌금 700만 원 구형

기사승인 2023.09.07  2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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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공무원 증인 출석한 7차 공판서 피고인 A씨 “단순 정책비판” 무죄 주장… 내달 11일 오후 2시 선고

   
▲ 가세로 군수의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공판이 지난달 3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가세로 군수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문자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공판이 7번째를 끝으로 종결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달 3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의 재판은 지난해 가세로 군수가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태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검찰에서도 이를 인용해 구공판 결정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가 군수는 A씨를 고소한 이유에 대해 불상의 장소에서 다수의 군민에게 ▲‘군수는 산채 두목’이라든가 ▲‘작금의 태안 당시의 고부군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전송한 점과 인터넷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16세기 허가 난 임꺽정 산채 방식 운영’이라며 군수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다수 군민에게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해서도 “당선되기 전부터 계획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문자로 보내 비방했다는 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가 군수는 “무차별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군정의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호도한다면 군정 자체를 누가 믿겠나”라며 “A씨의 행위는 사회적 포용의 한계를 넘었다고 본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허위사실을 날조하기 때문에 고민 끝에 부득이하게 형사 선택을 하게 됐다”고 본지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시작된 첫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은 가세로를 지칭한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기고를 통해 비방 목적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 다수에게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요지를 밝혔고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공직선거법 법조항을 들어 “정당한 정치적 목적의 합리적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에 대해서는 “기각”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가세로 군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4번째 공판에서는 앞서 재판을 주재해 왔던 재판장이 김용찬 판사에서 조영은 판사로 바뀌며 그동안 진행돼 왔던 공판이 연장됨을 짐작케 했고 4번째 공판이 열린 날 지원 진입로에는 ‘태안군민 선동하는 A 즉각 구속!’, ‘태안군 공공의적 A를 구속하라!’, ‘관광태안 파괴하는 A를 구속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리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5번째 공판에서는 조영은 재판장이 피고인 A씨에 대한 다수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됐음을 알렸고 A씨의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이 없다”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판에서 조영은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는 종결하겠다고 예고했으나 6차 공판에서 조 재판장은 피고인측 변호인에게 검찰이 제출한 추가증거에 대해 검토 여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이 “참고자료만 검토했고, 증거자료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7차 공판의 속행이 예고됐다.

이에 조 재판장은 “기회를 드리겠다”면서 7차 공판의 속행을 확정했고, 계속해서 피고측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목록 중 46, 47, 48번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하자 검찰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야 될 것 같다”면서 다음 공판에서의 증인심문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7번째 공판에서는 2018년 당시 군청 경제진흥과 에너지팀장과 해양산업과장, ㈜태안해상풍력 관계자가 출석, 변호인이 가세로 군수가 당선되기 전부터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심문을 이어갔지만 결정적인 답을 이끌어 내진 못했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피고인 A씨에게 700만 원을 구형했으며 A씨 변호인은 순수한 정책 비판이었을 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라며 두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A씨 역시 “사회단체장으로서 군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알린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며 조영은 재판장은 이날 공판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했다. 최종 선고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이다.

한편, 마지막 공판에는 평소 A씨를 비호하던 여러 세력과 언론인 등 방청석을 가득 매운 가운데 진행됐다.

이성엽 기자 leesy8904@naver.com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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