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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지역의 녹색 전환 일자리 발전 방향은?

기사승인 2023.05.25  16: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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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전환연구소, 지난 17일 녹색일자리 전환 토론회 개최

   
▲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충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태안화력 1-2호기 폐쇄예정 대책 마련 시급

녹색전환연구소는 지난 17일 ‘탈석탄 지역의 녹색전환 일자리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환(전력) 부문의 감축량은 2억 6,960만 톤에서 1억 4,590만 톤으로 45.9%를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2030년까지 20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지만 이에 따른 노동자 일자리와 지역경제 대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앞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빠른 탈석탄을 추진해야 함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경제와 일자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지난 4개월간 탈석탄 지역의 녹색 전환 일자리 발전 방향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탈 석탄 지역의 녹색 전환 일자리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폐쇄 예정인 20기의 석탄발전소는 2024년 삼천포 3.4호기, 2025년 보령1.2호기, 태안1.2호기 등 주로 경상남도와 충청남도에 집중해있다.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기존석탄발전소를 LNG·수소·암모니아 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송·배전 공사·정비 분야로 최대한 재 배치 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석탄발전 폐지 예정시점 기준 최소 1년 전부터 지자체·고용지청·발전사·협력사 간 전환 TF를 구성하고 폐지 준비 상황과 계획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2050년까지 60기 석탄화력 폐쇄 예정

문제는 2050년 탄소중립의 과정에서 60여 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가 30년도 안되는 기간 내에 모두 폐쇄한다고 할 때 이것을 매년 폐지 예상되는 발전소에 대해 ‘전환 TF’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남도의 탈석탄 이후 지역의 준비’에 대해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경상남도의 탈석탄 이후 지역의 준비’에 대해 남종석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했다.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추진

박기남 운영위원장은 충남에 있는 29기의 석탄발전 폐쇄에 따라 충청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폐지지역지원특별법”과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정책을 분석하고,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추진해 온 지난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충남 지역 시민사회는 2019년부터 에너지 전환 포럼을 정의로운 전환 포럼으로 전환하고 25차례 포럼을 진행했다. 작년에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 지역에서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탈석탄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시민이 있을 정도였다"면서 지역 사회에 줄 충격에 비해서 공론화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했다.

박기남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에서 "언제까지 누가 어떻게 예산을 마련해서 대응할지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충청남도 시민사회는 이런 활동에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남종석 연구원은 경상남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이에 다른 대책으로 경상남도 발전산업 로드맵, 탈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발전산업전환 정책을 제안했다.

2026년에 삼천포 3-4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8개가 폐쇄될 경상남도는 더욱 준비가 부족하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원은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발전 및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등 경상남도의 주력 산업이 탈탄소가 꼭 필요한 분야인데, 산업구조의 고도화 없이 경남 경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 없다"고 보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발표한 '석탄발전 폐지·감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발전소 폐쇄 및 LNG전환에 따른 고용감소 비율은 40% 내외로 추정되는데, 발전사 원청의 경우 총 인원 감축은 25%이하로 나타난 반면 협력사의 경우 매우 큰 폭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유니슨 등 경상남도에 있는 기업이 터빈 제작 기술과 부품 마련 여건이 좋은 편이다. 산업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국내에서 해상풍력을 많이 제작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핵발전소를 부흥시키려는 정부 기조를 따르고 있어서 해상풍력을 확대할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단계적 탈석탄화는 지역경제의 민주적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관리계획과 그 추진 체계, 이행 조건 확보를 위한 실천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때 1담대한 계획과 2충분한 규모의 투자 3시기를 놓치지 않는 개입 정책, 4전환 관리의 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민주주의의 갱신은 전환 관리의 필수 조건이다.

   
▲ 2025년까지 1-2호기가 폐쇄예정인 태안화력 전경.

국가차원, 녹색산업전환 정책 필요

한국 사회의 탈석탄 준비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전환 정책이 필요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기초경제의 녹색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장훈교 연구원은 “외부의 기업 유치나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규모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전략은 지난 기간 목표대로 작동해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 노동시장의 역사와 구조적 속성으로 볼 때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전략”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의 필수적인 일상생활 소비로 구성되는 기초경제 영역은 전체 지역경제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이 영역의 녹색화를 위한충분하고 장기적인 투자는 아래로부터 규모 있는 지역 기초경제 부문 시장을 형성하여지역 상황에 적응하며 회복력을 지닌 대안 경제 부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한 사례를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배종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강해나 영국대사관 선임기후에너지담당관, 전혜원 시사IN 기자가 참석했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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