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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서천지부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 ‘식물조합’ 된 허베이조합

기사승인 2023.03.16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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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19명, 당진 13명, 서천 17명 등 3개 지부 49명 대의원 공석… 태안지부 51명만 남아

   
▲ 허베이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태안지부에서 선출한 51명만 남으면서 허베이조합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열린 ‘2022년 제1차 대의원 정기총회’.

2023년 예산안 심의하려던 제1차 대의원총회도 법원의 제동으로 취소되며 올해 사업도 제동

여전히 내홍에 빠져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결국 아무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식물조합’으로 전락됐다. 이유는 현재 허베이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이 태안지부에서 선출한 51명만 남았기 때문이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운영규약’에 따르면 제2조에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 하며, 대의원 정수는 정관 제31조에 의거 100명(태안군 51명, 서산시 19명, 당진시 13명, 서천군 17명)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각 지부의 대의원정수는 지부의 지역별 조합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 지부의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규약 제6조에서 정한 의결방법에 따르면 “정관 제37조(총회의 의사)에 의거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회의 의결방법을 규정한 허베이조합 정관 제37조에서는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총회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하는 제35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허베이조합의 정관과 규약에 따르면 태안지부의 대의원 51명만으로도 대의원총회가 소집될 수는 있다. 하지만, 태안지부를 비롯한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 등 4개 지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태안지부 대의원만으로는 대의원총회를 열더라도 사실상의 의결은 불가하다고 풀이된다. 특히나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파행을 지켜봐 온 태안지부의 일부 대의원들이 대의원총회를 보이콧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단 2명만 대의원총회에 불참해도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허베이조합에서도 태안지부 대의만으로는 총회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대의원 선거부터 먼저하고 총회를 열어야 한다. 태안지부 대의원만으로는 대의원총회를 할 수 없다”면서 그 이유는로 “태안지부에서 51명의 대의원만으로 총회를 열 수는 있지만 허베이조합이 4개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총회에서는 태안사업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4개지부의 독자적인 사업에 대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의하게 되어 있어 태안지부 단독으로 총회를 열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의 강학순 공동대표도 “지난해 12월 3일 서산지부와 당진지부, 서천지부의 대의원 임기가 끝나 대의원 100명 중 49명이 빠져나갔다”면서 “태안지부만 51명이 남았는데 2명만 불참해도 총회가 열리지 못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강 공동대표는 “현재 정관변경도 안되고 있고, 대의원 선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허베이조합 스스로 주저앉게 됐다”고 우려했다.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 낸 허베이조합… 제1차 대의원총회도 무산되며 위기 봉착

한편, 이에 앞서 허베이조합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지난달 22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서산지부와 당진·서천지부의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를 냈다. 서산지부 19명을 비롯해 당진지부 13명, 서천지부 17명 등 모두 49명이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선거규정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은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 무효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월 22일 제2기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를 낸 서산지부는 3월 24일까지, 2월 28일 무효 공고를 낸 당진·서천지부는 이달 30일까지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허베이조합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낸 공고문에서는 무효 사유도 명확히 했다. 

허베이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선거절차 위반으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2023카합 5005, 2023년 1월 27일)이 인용되어 2월 9일과 2월 28일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및 2월 10일 이사회 의결 결과 지부 조합원 회의를 거쳐 지역별 정수 확정 후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7일과 1월 26일 실시한 서산지부, 당진·서천지부 제2기 대의원 당선인에 대한 선거 무효를 공고한다”면서 당선자 명단과 함께 조합 누리집을 통해 밝혔다.

이로써 허베이조합에는 현재 태안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 51명만이 남게 됐다. 하지만,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법원의 가처분인용과 허베이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현재 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이는 새로 선출된 제2기 대의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과 허베이조합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태로, 현재 이들의 움직임으로 결정되는 대의원총회 일정이나 안건 등은 향후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제기로 이어지며 내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월 30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3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에서 선출된 제2기 대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대의원선거의 무효를 인정했다.

그 이유로 법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각 지부의 선거구별 대의원정수는 각 지부의 조합원회의에서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허베이조합은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조합원회의가 아닌 자문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선거구별 대의원정수를 정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렇다면 허베이조합의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대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에 기초하여 선출된 대의원이므로 그 대의원 자격이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베이조합 안팎서 쓴소리… “피해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임원들 모두 물러나야”

허베이조합 대의원 A씨는 “법원의 판결문에 대의원 자격이 부인될 가능성을 언급했고, 허베이조합 선관위가 선거 무효 공고를 냈음에도 서산지부, 당진지부, 서천지부의 제2기 대의원들은 적합하게 선출됐다며 대의원총회를 열기 위한 서명을 받는 등의 움직임을 시작했다”면서 “오는 3월 24일 대의원총회를 열어달라는 움직임인데 누군가가 가처분을 제기한다면 또 다시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의원들이 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움직이는 건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대의원들의 동향을 전했다. 

하지만, 실제 서명과 관련한 문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허베이조합 대의원들은 ‘제 2023년 1회 대의원총회 서면결의서’를 만들어 지난 1월 30일 개최하려했던 제1차 대의원총회의 안건, 즉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과 정관 개정의 건 등의 5개 부의안건을 명시한 뒤 “대의원총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기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했다. 이는 찬반도 아닌 찬성여부를 기명해달라고 요청한 뒤 올해 사업예산을 서면 동의를 얻어 집행하겠다는 꼼수가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서면 동의는 대의원들이 받고 있지만 정작 명의는 허베이조합이사장 발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서산지부 소속 조합원 박아무개 씨는 대의원선거 무효 공고 낸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

박 씨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선거절차 위반으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허베이조합본부 선거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결과 조합원 회의를 거쳐 정수 확정 후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이에 1월 26일 선거를 실시한 허베이조합 3개 지부 제2기 대의원 당선인에 대해 2월 22일자로 선거 무효 공고했다”고 알렸다.

박 씨는 이어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되면서 대의원당선 무효 공고까지 된 이상 조합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그렇다면 허베이조합을 파행으로 만든 임원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쏘아부쳤다.

박 씨는 또한 우리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을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 씨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파행으로 몰고 온 피해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조합 이사장과 각 지부장 등 이·감사는 책임지고 모두 물러나야 한다”면서 “조합을 파행하여 피해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상처 주지 못하도록 해양수산부와 공동모금회는 기금 사용을 동결 조치 시켜 주시고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우리는 관철 될 때까지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취할 것임을 알린다”고 압박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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