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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바뀌는 공직선거법 공판… 4차 공판 10여분 만에 종료

기사승인 2023.03.16  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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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측, “의견서, 추가 증거 제출하겠다” 재판부에 건의해 속행키로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4차 공판이 진행된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

법원 앞에는 피고인 A씨 구속 촉구하는 현수막도 여러 장 내걸려
A씨의 엄벌 촉구하는 진정·탄원서도 6명 제출… 5차 공판은 5월 3일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 도전길에 나선 가세로 군수를 상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구속 기소된 A씨의 4차 공판은 그동안 재판을 주재해왔던 재판장이 바뀌면서 10여 분만에 맥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4차 공판이 열린 서산지원 제110호 형사법정에는 지난 3차 공판까지 피고인 A씨를 비호해오고 있는 태안군 전 피해민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여전히 방청석에 자리했으며, 서산·태안지역 언론인 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지만 검찰측의 공소사실 확인과 함께 그동안의 재판상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4차 공판에는 그동안 재판을 주재해 왔던 김용찬 판사 대신 조영은 판사가 주심으로 재판을 주재했다. 조영은 판사는 지난 2월 20일자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로 전보 발령됐다.

당초 이번 4차 공판에서는 그동안 3명의 증인심문을 마무리하고 증거채택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의 결심까지 이어지며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심판사의 교체와 검찰측의 추가 증거 제출 의지 등으로 인해 다음 5차 공판까지 열기로 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정한 뒤 4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A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검찰측의 공소사실이 다시 제기된 뒤 주심인 조영은 판사가 피고측 변호인을 통해 “피고측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이고, 비방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피고측의 주장도 살폈다.

피고측 변호인은 특히 이날 태안해상풍력과 관련한 문서 중 남동발전에서 제출한 문서가 정상적인 문서절차를 거치지 않고 태안군 경제진흥과에서 입수한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입수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사실조회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영은 판사는 5차 공판 속행이유에 대해 “검사의 의견서 제출과 사실조회를 위해 속행하겠다”고 이유로 들었고, 검찰측도 의견서와 함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며 재판 속개를 건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다음 5차 공판은 오는 5월 3일 담당 검사가 바뀐 채 1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4차 공판이 열린 이날 서산지원 진입로에는 피고 A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다수의 현수막이 내걸려 눈길을 끌었다.

‘태안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태안군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꽃지소상공인협의회’ 명의로 내걸린 해당 현수막에는 ‘태안군민 선동하는 A 즉각 구속!’, ‘태안군 공공의적 A를 구속하라!’, ‘관광태안 파괴하는 A를 구속하라!’ 등 A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맥락으로 4차 공판까지 마친 A씨의 공직선거법 재판 기간 동안 6명의 태안군민이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재판부의 판결에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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