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군 박경찬 부군수를 비롯해 충청남도·보령시·당진시·서천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추진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충남도 및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위해 충남 도내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의원발의 입법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 논의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연구용역 협의사항 전달 △타 지자체와의 연대방안 논의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50% 내에서 세율을 가감하는 탄력세율이 허용되나, 예외적으로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 과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화력발전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환경개선 사업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을 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나, 당초 태안군 등 화력발전 소재 지자체들이 요구한 kWh당 1~2원 인상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탄력세율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태안군의 입장이다.
태안군 등 도내 4개 지자체와 충남도는 지난해 7월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 연구 공동 참여 △중앙정부 건의 △국회 연대방문 △화력 소재 전국자치단체 공동대응 기반 마련 등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탄력세율 적용 관련 세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용역 완료 전까지 T/F팀의 역할을 논의하는 등 대응논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리는 태안군에 전국 최대 용량의 화력 발전소가 30여년째 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살고 있음에도 수도권 전력 공급처로 사용되는 현실을 그동안 수없이 제기해왔다.
현실적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국민적 국가적 발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보상치고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으로 누구나 남득할만한 수준에 피해 현저히 적은 만큼 이번에 정부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전향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편적 행복권을 침해받으면서 참아온 태안군을 비롯한 충남 도내 화력발전소 운영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대로 탄력세율을 반드시 확대 적용해 우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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