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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군의원간 ‘불협화음’…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기사승인 2023.02.23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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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청 부서장들이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수와 군의원간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태안군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것은 심각히 우려할 사안이다. 어떻게 군의원이 발언하는데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수가 있나.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를 무시한 것도 문제지만 무슨 이유이건 간에 군의원이 발언하는데 공무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갔다는 것은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여서 군의회의 위상 문제가 달려 있다.”

“아무리 군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의장에게 발언권도 얻지 않고 불쑥 튀어나와서 발언을 가로 막는 군수나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공무원 모두의 행위가 잘못됐다. 특히 말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 불안해서 회의를 하겠나. 신성해야 할 본회의장에서는 누구든지 질서를 지켜야 한다.”

가세로 군수와 김진권 태안군의회의원간 대립각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 도중 방청석에 참석해 있던 부서장급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으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초유의 사태를 두고 지역정가가 쓴소리를 내고 있다.

가세로 군수와 김진권 의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보다도 군민의 선택을 받은 군의회의 위상이 바닥에 곤두박칠 치는 상황을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태안군청 부서장급 공무원들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진권 의원을 겨냥해 태안군의회와는 무관한 김 의원 개인에 대한 견해임을 전제한 뒤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1천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위를 악용해 5분 발언을 통한 군정 비방과 고압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반성과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날선 비방과 폭압적 언행을 멈추고 진정한 군정과 의정의 동반자로 새로운 협력적 관계 형성에 협력해 주실 것을 김진권 의원에게 정중히 당부드린다”면서도 “김 의원의 사과 및 전향적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부서장들도 법률적 범위 내에서 의지를 한데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의회와 지역정가에서는 해당 기자회견이 김 의원 개인이 아닌 태안군의회를 겨냥한 태안군 집행부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한편 일각에서는 신중해야 할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다소 섣부른 행동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여지도, 태안군의회사무과 등을 통한 중재의 기회도 있었지만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주말을 보내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또다시 부서장급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에 앞서 벌어진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태안군의회 본회의장 집단 퇴장 사태는 태안군의회의 위상은 물론 엄격해야 할 본회의장의 회의 질서마저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로 온갖 뒷말을 양산하고 있다.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회의의 질서유지(제74조)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의원의 5분 발언은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명시돼 있듯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장은 특히 발언요지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의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즉, 5분 발언은 의원의 품의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련된 발언을 할 경우 의장이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의안과 청원 및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통해 볼 때 공무원 개인의 일탈까지 무리하게 확대 해석해 마치 정적 사냥하듯 가세로 군수를 겨냥하고 있고 제8대 군의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김진권 의원의 5분 발언은 그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군의원의 5분 발언 도중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않고 “사과하라”며 끼어 든 가세로 군수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태안군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집단 행동 또한 의회의 회의질서를 무너뜨리는 일탈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경철 의장의 리더십도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태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 안에 직접 방청하면서 취재한 기자의 눈에는 마치 사태를 예고해 짜맞춘 듯 5분 발언이 이어졌다. 5분 발언은 의장이 사전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부적절한 발언일 경우 사전에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 순서 또한 의장의 권한으로 모든 5분 발언을 허가했다면 절적한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5분 자유발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의장이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5분 자유발언의 의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특히 발언요지를 접수 후 의회 및 의원의 품의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발언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의장은 김 의원의 5분 발언이 이어지는 도중 가세로 군수가 발언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청했지만 “말을 가려서 하라”는 수준의 경고만 했을 뿐 발언을 중단시키는 못했다. 김 의원이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서 본회의장은 결국 부서장급 공무원들의 집단 퇴장이 이어지는 파행을 낳는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폐회를 하면서 김 의원과 부서장급 공무원들을 싸잡아 경고를 했지만 이번 사태 이후 신 의장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따가워지고 있다.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의 군정과 의정은 오로지 태안군의 발전과 태안군민을 향해야만 한다. 군민의 심복인 군 공직자들과 민의의 대변자인 군의원간 불필요한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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