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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열려던 허베이조합… “분쟁 우려” 법원 ‘제동’

기사승인 2023.02.02  1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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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개최하려던 임시대의원총회,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개최 중단

   
 

정관을 어기고 개최하려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2023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렸다.

허베이조합 정관 제35조 총회의 소집절차에 따르면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허베이조합은 2023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예정일인 1월 30일보다 7일 전이 아닌 1월 25일 급하게 조합 누리집을 통해 임시총회를 공고(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공고 제 2023-02호)했다. 명백한 정관 위반인 셈이다.

특히, 허베이조합은 1월 25일 대의원총회를 공고하면서 대의원 총수인 100명이 아닌 105명에게 총회 소집을 공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의원들의 임기만료로 대의원선거를 치른 서산지부의 경우 19명의 대의원 당선인이 1월 26일에서야 공고가 됐음에도 서산지부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까지 포함해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통지한 것이다.

허베이조합은 당초 ‘2023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 공고’에서 1월 30일 14시, 태안문화원 아트홀로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면서 보고안건과 의결안건도 명시했다.

허베이조합이 공고한 보고안건은 ▲조합 분할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서천지부 사업비 미지급금 집행 보고의 건을, 의결안건으로는 ▲당진지부장(이사) 보궐선거 당선인 의결의 건과 ▲태안지부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의 건 ▲정관개정(안)의 건 ▲총회운영규약 개정의 건 ▲2023년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서천지부 종합사회복지관센터 토지(38㎡) 분할 매도의 건 ▲2023년 가예산 편성 승인의 건 등 7건이다.

의결안건 중 당진지부장 보궐선거 당선인 의결의 건은 지난해 5월 30일 방아무개 씨를 선거를 통해 선출했지만 그동안 대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해 보궐선거로 당선됐음에도 당선 후 8개월여 동안 지부장이 공석으로 돼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대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당선 다음 날부터 임기에 들어가지만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베이조합의 경우에는 그동안 대의원총회가 열리지 못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당진지부장이 임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또한 향후 정관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허베이조합 대의원 A씨는 지난달 27일 태안지부가 소집한 대의원회의에 앞서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베이조합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했다.

대의원 A씨는 “당진지부장이 지난해 3월에 사퇴를 했고, 5월에 보궐선거를 치러 선출했는데 총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면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으면 선출되고 난 직후에 곧바로 임기를 개시하는 것인데 정관에 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임기개시를 못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관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베이조합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6조 3항에서는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이사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해당 이사의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서는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8조에서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9조에서는 임기만료를 제외한 경우의 임기개시일는 ‘당선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당진지부장의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지 못해 현재까지 8개월 여 동안 임기 개시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의원 A씨는 계속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관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대의원선거와 관련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 정관을 개정해서 대의원을 선출하라고 했는데, 1월 17일에 서천과 당진이, 26일에는 서산이 각각 대의원을 선출했다”면서 “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7일 전에 통보를 하고 회의자료를 보내야 하는데, (7일 전이 아닌) 25일에서야 총회를 공고했다. 서산지부에서는 대의원선거가 끝나기도 전이어서 대의원 106명으로 공문이 나갔다”고 어이없어 했다.

덧붙여 A씨는 “태안지부에서 지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사들이 추천하도록 했다”면서 “태안읍은 259억원을 사업비로 쓰는데 태안읍에는 이사가 없어 운영위원 추천도 어렵게 돼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게 됐다. 더군다나 지역안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하여 “그동안 이사회를 3회 열지 못한 것도 결국은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하소연했다.

허베이조합 정관 제64조에 따르면 ‘조합은 지역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련예산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각 지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사업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를 정원의 25%이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 “총회 소집 절차에 소집공고 및 통지 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 존재”

한편,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2023년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와 관련해 허베이조합 조합원인 전아무개 씨가 법원에 낸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도 앞서 언급한 사유와 다르지 않았고, 결국 가처분이 인용돼 30일의 총회는 무산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용찬 서산지원장)는 지난달 27일 “당진지부장 보궐선거 당선인 의결의 건 등 7건의 안건 결의를 위한 1월 30일자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전 씨는 “제1차 대의원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공고 및 통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서 특히,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중 서산·서천·당진지부의 대의원들 49명의 경우 대의원총회운영규약(제2조 제2항) 등을 위반한 위법한 대의원선거에서 선출되어 대의원 자격이 없고, 대의원 자격 없는 자들이 출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효력이 없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먼저 임시총회 개최 공고 및 통지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1월 30일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7일 전인 1월 23일 00시까지 공고 및 통지 절차를 마쳐야 하나, 1월 23일이 공휴일이므로 그 전 평일인 1월 20일 24시까지는 각 규정에 따른 공고 및 통지 절차를 마쳤어야 한다”면서 “제1차 임시총회는 정관, 총회운영규약에 의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허베이조합측은 재판부에 “1월 20일경 각 지부의 대의원들(선거 전인 서산지부의 경우에는 대의원선거 후보자들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관, 규약 규정이 발신주의를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허베이조합이 규정상 공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총회 소집절차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새로 선출된 서산·서천·당진지부의 대의원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법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의원 자격 유무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을 통해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법원은 “허베이조합은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조합원회의가 아닌 자문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구별 대의원정수를 정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그렇다면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대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에 기초해 선출된 대의원이므로 그 대의원 자격이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법원의 판결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서산지부를 제외한 서천지부와 당진지부는 해양수산부가 지적한 ‘대의원 유형별 선출’ 위반 소지도 있다. 이는 정관도 위반했다.

지난해 허베이조합을 대상으로 한 해양수산부의 검사결과에서 ‘대의원 및 임원 선출시 조합원 유형 고려 없이 선출’해 정관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대의원을 선출한 것.

허베이조합 정관 제31조에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제10조에서는 조합원의 유형을 일반조합원과 직원조합원으로 구부하고 있다. 이번 대의원선거에서는 서산지부만 1명의 직원조합원을 선출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총회가 개최될 경우 이 사건 총회의 효력 및 채무자의 내부적인 법률 관계 등에 관한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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