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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부 출신 감사가 해당 지부에 한정한 감사업무는 공정성 위배”

기사승인 2022.08.12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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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허베이조합 TF 조사결과서 일침… 단독감사 지양 및 외부감사 선임도 권고

   
▲ 허베이 조합이 2021년 결산 감사 보고를 하고 있다.

9인의 “사적약속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해양수산부가 무력화시킨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와 관련해 향후 “설립협약서를 근거로 허베이조합의 사업 및 의사결정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시정 명령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를 근거로 소속 지부에 한정한 감사업무를 수행해 오던 허베이조합 4명의 감사들에게도 해수부가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TF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과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가 해수부에 추가 질의해 받은 ‘허베이조합 조사결과 추가 제출의견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감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해수부는 “개인적인 연고가 있는 소속 지부 출신 감사가 해당 지부에 한정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허베이조합 감사규정 위반을 지적한 건데 감사규정 제9조(독립성 및 공정성 원칙)에서는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그동안 허베이조합 본부 합동감사를 제외한 지부감사에서 “같은 지역 출신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바, (9인의 사적약속에 불과한) 설립협약서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설립협약서에는 제7조 특약사항으로 ‘각 지역별 사업에 대한 감사권한은 해당 지역별 감사에게 있으며, 타지역별 감사는 해당지역별 사업에 대하여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감사규정에 반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역출신 조합원 감사 배제 및 단독 감사를 지양하고 합동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대안으로 “외부 감사 선임”을 권고했다.

허베이조합 정관 제49조 제1항에는 ‘임원은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해수부의 감사에 앞서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는 “2020년도 결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들이 자기 소속 지부사업에 대하여만 감사하여야 한다는 설립협약서에 따라 감사한 행위에 대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42조 감사의 직무, 허베이조합 정관 제56조 감사의 직무 위반 여부를 감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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