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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례와 지역 내 구축방안 모색 ①

기사승인 2022.07.21  13: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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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하는 대구 남구청… 전국 첫 ‘무장애주택’도 선보여

전국 최초 명성답게 장애인 만족도도↑… 민간단체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도 한 몫

비장애인과 마찰 잦은 공동주택 대신 단독주택 구입해 장애인 독립공간 제공… 자립심↑

   
▲ 사진은 대구시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무장애주택.


<편집자주> 본지와 태안군장애인복자관은 연합취재단을 구성해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례의 선진지 취재를 통해 복지통합돌봄사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태안군 내 도입시 효율적인 구축 방안을 찾아보고자 기획시리즈를 계획했다.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보호와 재활’에서 ‘자립과 사회참여’로 장애인탈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남구청의 무장애주택을 시작으로 제주도와 충남 청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태안형 자립주택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 무장애주택 내 높이조절이 가능한 싱크대.


#시설에서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온 지체장애인 B씨는 가족이 일터로 출근하면 선풍기를 틀고 싶을 때나 TV를 보고 싶을 때 휠체어로 선풍기 근처로 가거나 리모컨을 찾는 것도 마음먹은 대로 쉽지 않았다. ‘스마트홈’ 지원 후에는 이제는 곁에 가족이 붙어 있지 않아도 “선풍기 켜줘”, “TV 켜줘”라는 간단한 말로 집 안에서 보다 편리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에게는 보다 편리한 일상을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의 부담은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스마트홈’ 시범사업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기를 활용해 자립생활 지원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전국 공모 절차를 밟았고, 공모를 통해 경기도 부천시가 노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대구시 남구청이 장애인 25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현판이 내걸린 남구청.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Community Care)’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2019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한 대구시 남구청은 장애인 모델 공모사업에 대비해 지역 내 장애인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책임으로’라는 목표로 지역 내 유명 교수진과 컨설팅을 시작으로 대학교, 연구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문을 받으며 공모 사업 추진을 추진했다.

또한, 대구시청 및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합복지관 등과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민·관 실무협의체 회의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모사업에 대비해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17억7천5백 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남구청은 이를 통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긴급 돌봄 사업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반찬배달사업 등 지역 내 장애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후 2020년에는 23억2천9백만원, 2021년에는 17억2천4백만원, 그리고 올해는 15억7천8백만원 등 지속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살아가는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 왔다. 2019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74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속 투입한 것이다.

예산은 주거와 복지·돌봄, 보건·의료 등 3개 영역에 투입됐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환경 개선, 긴급돌봄, 스마트홈 돌봄환경조성, 돌봄가족 지원, 건강(치과) 주치의 사업, 맞춤형 건강식지원, 방문간호, 방문재활, 자역사회 중심재활 지원, 보조기기 지원, 지역기반 통합건강 돌봄모형 실증사업, 다제약물 관리 등 13개 단위사업에 골고루 예산이 분산 투자됐다.

남구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모델 구축… 전국 벤치마킹 일번지로 급부상

특히, 대구 남구형 특화사업인 남구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모델이 구축됐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에는 19가구에 23명이 주거하고 있으며, 5억3천여만원이 투입된 무장애주택에는 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다가 현재는 1명이 거주하고 있다. 316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졌고, 175가구에는 스마트홈이 구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주택에 35년과 23년간의 시설생활을 접고 입주한 두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남구청의 무장애주택은 전국 벤치마킹의 일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와 장애인복지관 취재진 일행도 지난 15일 남구청의 무장애주택을 찾아 내부를 둘러봤다. 여러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설계, 건축, 맞춤형 보조기기 설치 등의 과정을 거쳐 건립된 무장애주택에는 한 분의 지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활동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거주인의 무장애주택에는 전동휠체어 높이에 맞춰 조성된 화단을 비롯해 한 기업의 후원으로 설치된 집안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천장형 레일 장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와 샤워기기, 응급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특히,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맞춤형 돌봄사업에 이르기까지 무장애주택 거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불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망설임 없이 “불편한 점은 없다”고 말하는 무장애주택 거주자의 얼굴에서는 편안함마저 느껴졌다.

이처럼 예산 등의 문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 남구청은 지난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분야 우수상이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

   
▲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취재진과 만난 대구시 남구청 행복정책과 김봉수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연장시켜 올해 연말까지인데 예산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그 이유로 “통합선도사업 예산이 50%가 국비이고, 나머지 50%가 시비, 구비인데 구비 25%가 상당히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김 과장은 이어 “공공기관에서 무장애주택 운영은 전국에서 처음인데 어디까지 확산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자립주택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30-40년 동안 시설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다시 시설로 돌려보낸다는 것도 어렵다. 예산이 제일 고민”이라면서 “선도사업인만큼 보건복지부에서 모델링을 내놓으라고 할텐데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모델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무장애주택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다면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과 함께 바람을 전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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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이경자 사무국장

장애인의 시설 자립 돕는 중추적 역할하는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 사진은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 샘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경자 사무국장.

☞ (사)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자립생활주택, 체험 등 집을 통해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센터를 설립할 때 센터장도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원, 운영위원 과반수도 장애인이어야 한다. 센터는 해야 하는 사업이 장애인복지관과는 많이 다르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보장구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설에서 자립하도록 돕는 역할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다.

☞ 자립생활주택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현재 센터에는 소장을 비롯해 10명의 상근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남구청에서 LH임대주택을 20채 받아 탈시설 장애인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3채를 받았다. 3채는 남구청장 명의 재산으로 되어 있다. 또한, 대구시로부터 4채의 주택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1998년부터 공동체집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 남구청에서 복지재단에 그룹홈으로 예산 지원받도록 도와줬는데, 우리가 안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지적발달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는 그룹홈은 몇 시에 자고 일과시간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 맞지 않는 옷이었다. IL(자립생활, Independent Living) 개념이 들어오고 있던 시기인 2002년도에 센터가 설립됐고 현재까지 10명 정도 자립시켰다. 이중에서 7명은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있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다.

☞ 자립생활주택이 대구시와 남구청 별도로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
-대구시와 남구청의 자립생활주택 운영방식이 다르다.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은 체험형과 정착형이 있다. 체험형은 최대 2년까지이고 정착형은 2년 계약하지만 2회 더 연장해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체험형과 정착형을 연계한다면 8년까지도 가능하긴 하지만 심사를 받아야 한다. LH임대주택은 남구청에서 공과금도 지원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도 대구시에서는 2011년부터 자립생활 체험홈으로 지원하고 있고, 남구청은 정부의 시범선도사업에 공모해서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집도 다르고, 거주년수도 다르다.

☞ 자립생활주택이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인 이유가 있나
-10여 채 집이 따로 다 떨어져 있다. 다가구 주택에는 1가구만 있다. 이유는 장애인들이 모여 살면 안된다고 해서 그렇다. 지원받는 집들은 다 따로 떨어져 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다. 대구시에서 지원해준 집 4채는 이용료가 없다. 식당 이용하면 한달에 10만원 받는다. 일요일에도 요리하는 아줌마가 있어 요리도 해준다. 식당은 자립센터 기준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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