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 인구 소멸 지역 가속화 우려
6.1 태안군수 선거 출마자들 내놓을 해법에도 군민들 관심 집중
2021년부터 시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 탄소중립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사라지는 당장 현실적 문제인 일자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물론 결과까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반영된 정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환경·시민사회단체 연대체가 출범하고 노동조합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면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 폐쇄로 사라지는 일자리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최소 4,911명에서 최대 7,935명이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계획대로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기를 폐쇄하면 노동자 약 8,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으로 정부가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쉬쉬하며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30기 중 24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한다지만,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LNG발전소로 직무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7,93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전환이 가능하더라도 LNG발전소 24기에 필요한 인원이 3,024명에 불과해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결론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지가 될 것이다”라며 “노동의 참여로 일자리와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은 탈탄소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을 앞두고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은 ‘죽은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슬로건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노동단체들의 노력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파리협정 전문에도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직업 창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2018년에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는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실레지아 선언’이 채택됐다.
실레지아 선언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연대가 정의로운 전환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유럽연합(EU), 영국,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정의로운 전환 선언을 채택했다.
정의로운 전환 선언은 전환 과정 노동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지원, 사회적 대화와 이해당사자 참여 지원 및 촉진, (저개발국, 개도국 등이) 탄소집약적 경제에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의 포용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한 전환 추진, 국가별 정의로운 전환 노력에 대한 정보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도 정의로운 전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녹색산업 분야로의 사업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도의 경우도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각계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구성하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시 등과 연대해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고 대비에 들어갔지만 실제적인 활동이나 결과물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 차원의 역할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후정의동맹 출범·민주노조, 정의로운 전환 촉구
지난 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에너지포커스’에서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들을 충분히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하며 “누가 피해 복원과 지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기존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포괄적인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할 수 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여형범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위원회, 사무국, 계획, 기금 등의 내용도 빠져 있다”며 “탄소중립위원회 내에서 운영되는 공정전환분과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권, 기후변화 적응 등을 모두 다루도록 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고 한계성을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환경·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 결성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석탄화력발전 노동자, 지역농민, 지역 난개발 반대투쟁 주민, 대학생 기후활동가,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사회운동단체 및 진보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송상표 태안화력 하청업체 노동자는 탈석탄으로 인해 노동자가 대량 해고된다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지구의 모든 생명이 소중하듯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소중하다”면서 “지구와 노동자를 모두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 시작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이하 기후정의연맹)은 창립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밝힌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이다. 이에 따른 정책 골자는 ‘원전 확대’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에너지 민영화 추진 계획이다”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 한 에너지 시장 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에너지 민영화와 시장화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인수위 발표 이후,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원전 확대’에 골몰하고, 에너지 민영화와 시장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며 “원전 확대, 에너지 시장화, 전기요금 원가주의는 각기 다른 차원의 에너지 문제이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 민영화’라는 밑그림 속에서 배치되어, 자본이 이윤을 쌓기 위한 제도이자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
기후정의연맹은 “자본주의 성장체제에 대한 비판과 체제전환의 요구가 커지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야한다”며 “이는 에너지 시장화와 민영화가 아닌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때 에너지는 상품이 아닌 기본권이며 모두가 함께 누리고 생산하는 공공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기후연맹은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은 해고 위기에 처한 발전 노동자와 난개발에 맞선 지역 주민들이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에 맞선 싸움을 이미 시작했다”며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은 이 싸움에 함께 하며 더 큰 연대와 연결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사회적 투쟁을 시작 한다”고 선언했다.
태안군수 후보들 정책 대안은
오는 6.1 실시되는 태안군수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태안화력의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안과 대체 산업은 물론 윤석열 인수위의 고위 관계자가 언급 핵발전소 추진에 대한 의견 등을 후보자 방송토론회와 본지의 지면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제시하면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의 한 기준이 될 전망으로 그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