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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어촌뉴딜300사업 무엇을 담아야 하나?⑥ 비슷한 내용보다는 지역민 수용성을 담보로 차별화된 특화 사업 추진해야

기사승인 2021.11.26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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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지역 어촌 풍속도 바뀌어 놓을 수 있는 대안 사업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올해 7곳 항·포구 도전장 내민 태안군··· 몇 군데 추가 선정될지도 관심 집중

   
▲ 황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예정도.

해수부의 기대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효과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2300여 개의 항포구 중 300개를 선정,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생활SOC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의 특수 시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해상교통 이용이 편해지고, 어업활동이 활발해지며,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주민소득이 늘어나고 어촌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사업의 주요 성과로 전국에서 총 11개의 여객선 접안시설이 개선되고 대합실, 여객복합시설 등 여객편의시설 19개가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의 해상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군도 올해 준공한 가의도의 여객선 접안 시설과 마을 전체가 개선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 어촌·어항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우리나라에는 총 2,299개의 어항이 있다. 이 중 113개는 국가어항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나머지 지방어항과 소규모 항·포구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선 접안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선착장 높이가 낮아 만조 때 해수면이 올라가면 선착장이 물에 잠겨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별도의 작업공간이 없어 배 위와 같이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개목항 월파방지 방파제에 타일작업 모습.

그런데 어촌뉴딜사업으로 올해 총 44개의 어선 접안시설이 개선되고, 공동작업장 등 기능 편의시설 11개, 어구·어망창고 등 환경개선시설 25개도 개선·신설되어 어업인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어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촌·어항은 바다와 접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안전난간이 없거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방파제를 보강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어항 내에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태풍이 오면 한 시간 거리의 국가어항이나 연안항으로 피항(避港)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올해 어촌뉴딜사업으로 방파제, 안전난간 등 39개의 안전시설,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익시설 35개, 레저관광시설 130개가 설치되어 주민의 안전은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생활 SOC 개선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특화사업을 통한 주민소득 증진과 어촌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2019년 어촌 뉴딜300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서 태안군은 2019년 △가의도북항(사업비 31억 9000만 원) △가경주항(사업비 84억 5100만 원) 2곳이 선정되어 2곳이 선정돼 총 116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 5가경주항 물량장 공사모습.

‘가의도북항’은 ‘생태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서해 관광 제1경 가의도’라는 비전으로 △바다의 시작 및 종점 정비(접안시설 정비, 방파제 연장, 암초제거) △가의도 섬 이야기 발굴(지역 스토리텔링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개발) △뉴딜협의체 운영(주민교육, 전문가 양성) △섬 관광 활성화 공간 조성(모래정원) 등 특색있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7일 첫 준공식을 가졌다.

   
▲ 오는 12월 2일 준공을 앞둔 가경주항 전경.

이어 ‘가경주항’은 ‘패총과 문화가 있는 어촌민속마을 가경주’라는 비전으로 △안전한 해안마을(선착장 연장) △여유로운 휴양마을(민속길, 민속어촌 스테이) △오감체험 바다마을(패총박물관 외관정비, 전통문화마당 조성, 전통 어구 체험장) △추억쌓는 어촌마을(민속 토피어리 설치) 등 전통 어촌 문화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과 배후마을로 조성되어 12월 2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어 태안군의 2019년 사업 선정지 2곳이 사업 수행 3년만에 준공하게 된 것이다.
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0년 어촌 뉴딜 사업은

태안군이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대야도항 주민참여 가치성장(110억, 이하 금액은 총사업비) △서해 땅끝, 행복한 만대마을(96억 9,700만 원) △만리포항(71억 4,400만 원) △백사장항(73억 5,600만 원) △개목항(54억 7천만 원)  등 무려 5곳이 선정되어 총 40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태안군은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발 빠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려 5곳이 최종 선정되어 전국에서도 최고의 선정 지자체가 되었다.
2020년 선정된 ‘대야도항’은 ‘생태·경제·문화가 살아 숨쉬는 섬 속의 섬 대야도’라는 테마로 △어항시설 정비(경사식 선착장·부잔교 등 시설) △어촌정비(부유식 방파제·안전보행로 및 난간·바다전망대) △어촌활성화(海품은 꿈놀이터·갯벌생태공원·지붕없는 미술관 △역량강화(어촌뉴딜협의체·전문인력양성·대야 아카이브) 등 특색있는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만대항’은 ‘희망과 감동의 서해 땅끝마을, 만대(萬代)로 이어지다’라는 비전으로 △레저선박계류시설·수산물 하역크레인 △솔향기1코스 정비·행복마을 꽃둘레길 △만대복합낚시공원·만대복합다기능회관 △만대마을 관광브랜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장소이자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어촌어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만리포항’은 ‘아름다운 해변과 즐거움이 가득찬 만리포니아’를 비전으로 삼아 추억을 남기는 미(美)항, 모두가 즐기는 휴양·체험존, 쾌적하고 활기찬 만리포를 만들기 위해 △전망형 조형등대 △스킨스쿠버체험장 △해양키즈어드벤쳐체험장 △해양전망데크 증설 등의 특화사업계획을 밝혔다.
‘백사장항’은 관광어항 활성화를 위해 ‘풍부한 자원·천혜의 경관 태안의 관광대새(대하새우) 마을 조성’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시 가고 싶은 백사장항 △즐거움이 가득한 백사장항 △맛집은 역시 백사장항 △마음편한 고향같은 백사장 등의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대하축제공연장·대하거리정비·해양복합체험장·대하잡기 및 시식체험장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항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개목항’은 전국 최대의 독살(전통어로방식) 생태 어촌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독살생태체험장 △생태이야기길 △독살생태교육센터 △수산물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하고 생태힐링프로그램개발, 투게더청년어부육성, 독살생태축제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0년 사업 선정지는 2년차로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각 사업대상지의 사무장을 선발해 주민들과 수용성 문제와 사업의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 어촌뉴딜 사업은

   
▲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리빙랩에 선정된 마검포항.

태안군은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에 △‘서해안 권 해양레저의 떠오르는 명소’, 마검포(총 사업비 102억 2900만 원) △‘어민이 행복한 마을, 즐겁게 일하는 마을’, 황도(총 사업비 62억5100만 원) 2곳이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164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마검포항’은 ‘서해안권 해양레저의 떠오르는 명소’라는 테마로 △월파방지시설 △호안침식정비 △어선 접안시설(대형어선) △선착장 연장(소형어선) 등의 공통사업과 △해양체험복합센터 △해양레저체험존 △해양친수광장 △소형레저선박 슬로프 확장 △어망어구보관소 등의 특화사업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황도항’은 ‘바다반 바지락반 섬 안의 섬 황도’라는 테마로 ‘어민이 행복한 마을, 즐겁게 일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방파제 높이 증고 △이안제 추가 신설 △물양장 및 부잔교 설치 △어항 진입로 보수 △바지락 작업장 조성 △어장 진입로 연장 등을 추진, 어민들에게 편리한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어민이 행복한 황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마검포항은 전국에서 단 3곳만 선정하는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리빙랩’ 공모에 선정되었다.
마검포항은 이번 ‘어촌뉴딜300사업 리빙랩(Living Lab)’에 추가로 선정돼, 전문기관을 선정 운영할 수 있는 용역비 5억 원과 추가사업비를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어촌뉴딜300사업 리빙랩’ 공모 선정을 위해 마검포항의 △환경정비의 필요성 △배우지 마을 개발의 필요성 △젊은 인력 부족 문제 등 현안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의 전문가 투입 필요성 등을 신청서를 통해 적극 어필해 최종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마검포항은 △현장의 현안문제를 진단 분석하는 ‘탐색단계’(1차년도) △사업의 실행과 관리 운영 조직 출번 및 예비 운영 등의 ‘실행단계’(2~3년차) △사업 성과 도출 및 리빙랩 백서 발간을 통한 모델을 정립하는 ‘평가단계’(4년차)를 거치며,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행정이 함께 풀어가게 된다.

태안군의 어촌뉴딜 사업 대비는

태안군이 어촌의 기반시설확충과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어촌혁신성장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태안군 어촌뉴딜300사업’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 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제주시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전국의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지 지자체들이 태안군의 사업 대상지를 벤치마킹을 수시로 오고 있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 선정의 의미와 대비책을 배우고 특히 사업 추진 노하우 등을 청취하고 △2019어촌뉴딜300사업-가의도북항, 가경주항 △2020어촌뉴딜300사업-대야도항, 만대마을, 만리포항, 백사장항, 개목항 △2021어촌뉴딜300사업-마검포항, 황도항 등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며 총 692억 8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어촌뉴딜300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민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전담부서인 ‘농어촌마을팀’을 만들어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 과정을 배워가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담하고 농어촌마을과 관련된 정부 공모사업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마을팀’을 전략적으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높이 사고 있다.
또 ‘어촌뉴딜300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해 군 자문교수단을 활용, 기본계획수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직영하며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 도내 1호 준공

태안군의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난 8월 ‘가의도북항’이 충남도에서 가장 이른 준공에 이어 오는 12월 2일 가경주항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다른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는 곳이 상당수 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
이어 2020년 선정 사업인 개목항·만리포항·백사장항·대야도항·만대항 등 5개소와 2021년 마검포항·황도항 등 2개 사업도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사업 선정지인 만대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수산물공동작업장과 수산물가공공장의 인근에는 최근 사업장 폐기물인 태안화력 회처리장의 석탄재를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한 물량장 공유수면의 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태안군은 현재 학암포항, 법산항, 어은돌항, 연포·황골항, 황포항, 천리포항, 곰섬항, 탄개항 등 8곳이 2022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해 현장 실사를 마치고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 선정된 9곳에 이어 올해 추가호 2-3곳이 선정될 경우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 최다 선정의 지자체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 대야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착수 보고회 모습.

태안군의 어촌뉴딜 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도 지난 1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박경철 공단 이사장, 송광용 어촌뉴딜사업단장을 비롯해 지사장, 팀장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뉴딜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 어촌뉴딜사업 대상지 2019년 34개소, 2020년 55개소에 대한 사업대상지별 세부 추진현황, 문제점 및 만회 대책 등을 점검하고, 어촌뉴딜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은 현재 총 114개소(2019년 34개소, 2020년 55개소, 2021년 25개소)를 위탁·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7일, 태안군 가의도북항 어촌뉴딜사업 준공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태안군 가경주항 등 완공 대상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대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수용성과 특화 사업의 차별화 시급

본지는 이번 기획취재를 위해 제주도, 강원도, 경상남도, 충남의 어촌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방문을 통해 내린 결론은 해양수산부가 사업의 집행율 제고를 위해 해당 선정지의 특화 사업보다는 기본시설(방파제, 입항시설 등)을 최종 사업내용 선정 과정에서 주안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태안군이 이미 2019년 사업지의 준공에 이어 2020년 사업대상지 5곳은 2차 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설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지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특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기본시설은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수용성은 주민협의체가 사무장을 중심으로 용역 업체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심과 협력도 절실한 대목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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