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setNet1_2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 태안군민에게 제대로 써야”

기사승인 2021.11.05  10:36:19

공유
default_news_ad1

- 유류피해 전·현직 대표들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 구성, 공익소송을 위한 군민운동 제안

   
▲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학순, 이원재 이하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가 지난 28일 오전11시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은 온전히 태안군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정당하게 쓰여야 합니다.”

삼성지역발전기금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강학순, 이원재 이하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 유출 사고를 낸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삼성지역발전기금으로 태동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을 바로잡아 태안배분금의 정당하고 투명한 사용과 임의의 협약서로 조합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임원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어렵게 출발한 허베이조합이 유류 피해민 수만 명의 절규와 피눈물이 섞여있는 삼성 지역발전기금을 법령과 정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배치되게 운영하며 회계규정을 위반,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조합원 1만4000여 명에 자산규모가 2000억 원이 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된 협약서에 의해 일부 임원들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황당한 일이 계속되고 있으나,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는 방관을 하고 있다”며 행정의 관리 소홀도 지적했다.

그 실례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 6명에 대하여 9개월간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나 태안지부 직원의 대의원 총회 운영 규약과 회계규정 위반 행위로 선거도 치르지 못하면서 지출된 수천만 원의 경비 등 배분사업 계약서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

대 군민 호소문에 따르면 “특히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4개 지역 유류피해 대책 위원장과 사무국장들은 9인 협의체를 조직하고 조합 설립 협약서를 정관과 다르게 작성하여 공증 받아, 해수부의 인가 받은 정관보다 협약서를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대로 지부에서 임원 선거 공고를 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감사는 소속된 지부 감사 외 에 타 지부 감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 군민 호소문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피해가 가장 컸던 태안은 어장 복원 사업비가 10년간 72억원인데 반해 인건비 131억원, 경비 84억원으로 계상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와 같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만 기금을 배분 받은 지 3년째인 지금까지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이라고는 2019~2020년까지 2년 동안 축제 지원이나 토지매입 및 정리 등에 13억 4천여만원을 지급 하면서 인건비로 23억원, 관리 운영비로 48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비난했다.

허베이조합,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물을 예정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 이원재 공동위원장은 “올해도 석연치 않은 선정 과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학금 지급과 택배비가 사업비의 33%에 육박하는 어처구니없는 마스크 지급사업으로 마스크 몇 십장 나누어 준 것 이외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태안군민들은 허탈감과 좌절감만 더 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삼성 지역 발전기금 태안 배분금이 몇몇 임원들의 배속만 불리는 호구책으로 쓰이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공동위원장은 “당초 목적대로 지역 발전기금이 우리 태안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태안군민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등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나서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공익소송을 위한 범군민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2007년 유류사고이후 해양수산부에 인가를 받은 정식 피해민 단체의 전·현직 대표 9명과 충남도 유류피해 배, 보상 과장 등이 모여 창립한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는 태안 배분금이 법과 정관에 의하여 정당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그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태안군민들과 함께 허베이조합에 대한 민·형사상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태안 배분금을 찾아와 군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운동과 공익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홍보 활동과 태안군내 곳곳에 ‘태안배분금을 태안군민에게 올바르게 쓰여져야 한다’는 펼침막을 게시하고 소송을 위한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2

관련기사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