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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응복 전 이사장 탄핵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 가처분 인용 

기사승인 2021.11.05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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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허베이조합 이사장 직무 복귀… 28일 예정돼 있던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도 제동 

   
▲ 국응복 허베이조합이사장이 탄핵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인용됐다. 사진은 가처분을 인용한 대전지법 서산지원.

국응복 허베이조합이사장이 탄핵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인용됐다. 또한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총회에서는 공석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허베이조합의 이사장 보궐선거와 함께 이사 보궐선거도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 이사장은 아직까지 자신의 탄핵이 결정된 지난 8월 31일의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의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허베이조합이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대의원총회’를 열면 안된다며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심리를 거쳐 27일 법원이 이를 전격 인용한 것.

이로써 결국 허베이조합이 총회 소집권한도 없는 감사들에 의해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가 소집돼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고, 특히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무리한 해임사유를 만들어 억지로 국 이사장을 끌어내리려 탄핵했다는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 이사장은 지난 8월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0가지 해임사유를 들어 허베이조합 이사회로부터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다. 특히, 지난 7월 6일 국 이사장이 4개 지부장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본인 명의로 바꾸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허베이조합 이사회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를 이사장 명의로 바꾼 빌미를 시작으로 10가지 탄핵사유를 끄집어냈고, 이를 근거로 국 이사장을 100명의 대의원 중 57명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하지만, 국 이사장은 “조합의 정관 및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고, 탄핵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탄핵을 의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더불어 본안소송인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까지 동시에 법원에 제기했다.

국 이사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심리과정에서 “협동조합기본법대로라면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탄핵된 지 두달 여 만에 제 위치를 되찾게 된 국응복 이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28일부터 허베이조합 이사장으로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다”면서 “허베이조합 이사회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이사장을 위해 일했던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이사장에 복귀하면 제 자리를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베이조합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 이후 조합 누리집에 ‘이사장 업무복귀 알림’ 공고를 통해 “서산지원의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심리 결과 10월 27일 ‘해임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으로 이사장 업무가 즉시 복귀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게시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허베이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10월 15일 허베이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등록 공고한 최영묵 이사가 단독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을 예정이었다. 국 이사장이 갖고 있던 이사 직함 또한 공석이 돼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이사 선거에도 김두환 전 허베이조합대의원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의원총회는 결국 취소됐다. 자칫 두 명의 이사장이 생길 뻔한 사태를 법원의 판단으로 막은 것이다.

허베이조합 이사회 관계자는 “하루빨리 허베이조합이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당분간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 허베이조합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인용 직후인 지난달 2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가 28일 다시 항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본안사건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민사재판이 남아 있다. 1일 현재 본안사건의 지정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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