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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임시총회 소집할 권한 없다”… 판결문 들여다보니

기사승인 2021.11.05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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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총회 결의는 무효”…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 사진은 지난 10월 5일 가처분신청의 심리가 진행된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조정준비절차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0가지 해임사유를 들어 전격 탄핵한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임시총회는 중대한 소집절차성 하자 및 총회결의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으면서 이사장직을 되찾게 됐다. 탄핵된 지 두 달여 만이다.

특히, 기자가 입수한 판결문 속에서는 허베이조합 이사회가 제기한 10가지 해임사유를 따지기에 앞서 재판부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허베이조합 감사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이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달 27일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허베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 이사장이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인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시까지 허베이조합이 지난 8월 31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한 ‘이사장 및 이사의 해임’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즉,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위해제된 국 이사장의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나

그렇다면 법원은 왜 허베이조합 감사들이 소집한 임시총회를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일까.

판결문에 따르면 이렇다. 허베이조합은 당진지부장이 대의원 37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29일 당시 국응복 이사장에게 ‘이사장 및 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응복 이사장에게 본인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였다. 

국 이사장이 임시총회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내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대의원 중 한명이 8월 13일 허베이조합 4명의 감사에게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고, 4명이 감사들은 8월 18일 “8월 31일에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고, 이를 대의원들에게 통지했다.

임시총회를 규정한 허베이조합 정관 제34조에는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임시총회)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정관 제34조에서는 또한 ‘총회의 소집을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고도 되어 있다.

이같은 정관 제34조에 따라 허베이조합은 국 이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4명의 감사들에 의해 8월 31일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국 이사장의 해임을 결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는 중대한 소집절차상 하자 및 총회결의상 하자가 있고, 허베이조합이 주장하는 국응복 이사장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국 이사장은 여전히 허베이조합의 이사장 및 이사 지위에 있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이처럼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판단을 한데는 당시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이 당진지부장이 대의원 37명의 동의를 받아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7월 30일 대의원 임시총회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태안군수에게 태안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 대한 사용신청한 사실을 대의원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은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태안군수는 “허베이조합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장소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계획 중인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국 이사장이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봤다. 이는 정당한 사유로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못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에 법원은 허베이조합 감사들의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도 판단했다.

그럼에도 허베이조합은 소송과정에서 “(국 이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안건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장소 대여가 어려운 장소만을 섭외했고, 대의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인원을 확인하지 않고 참석인원을 130명으로 신청하여 고의적으로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고의적으로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써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이상 국 이사장측이 주장한 부적절한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28일 이사장 및 이사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예정돼 있던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임시총회와 관련해서도 “분쟁의 성격상 보궐선거가 진행되더라도 그 유효여부를 두고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커 허베이조합 내부의 혼란이 쉽게 수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중지가처분’도 인용했다.

한편, 허베이조합측 소송대리인은 가처분 인용 직후인 27일 항고장을 제출했다가 28일 다시 항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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