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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설립협약서 작성자들은 허베이조합에서 떠나야한다

기사승인 2021.11.05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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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논란과정에서 9인의 밀약 이면협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다.

태안군유류피해연합회 공동위원장, 사무국장 등 3명과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은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9명이 법무법인에서 공증해서 보관해온 이면 협약서의 존재는 최근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과 보궐 선거 등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허베이조합의 설립등기 직후인 이틀 후 공증된 이면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에 대해 지난달 28일 열린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공론화 되었다.

조합 설립 협약서를 정관과 다르게 작성하여 공증하고 해수부의 인가 받은 정관보다 협약서를 우선 적용 한다는 내용대로 지부에서 임원 선거 공고를 하고 임원을 선출 하였으며, 감사는 소속된 지부 감사 외에 타 지부 감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설립협약서의 제5조 ‘적용의 우선순위’에는 “협약서와 정관이 상충되는 경우 본 협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각 지역별 사업에 대한 감사권한은 해당 지역별 감사에게 있으며, 타 지역별 감사는 해당지역별 사업에 대하여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허베이조합의 설립등기 이틀 후에 공증된 설립협약서에서 이미 9인의 협의체에 의해 대의원수와 이사가 지부별로 배정된 데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설립인가 장관과 무관하게 9인 협의체와 협약서를 근거로 허베이 조합을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서명하고 주도해 온 9인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태안을 살려달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삼성지역발전기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이 회계 규정과 사업 계획서에 위반해 사용해 오고 있는지 참회를 넘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다시한번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온전히 태안군민들에게 쓰여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태안신문사 taea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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