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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가 강력 추진한 ‘이장 직선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우뚝’

기사승인 2021.09.16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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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 공약 선정

가세로 군수 취임 이후 2019년부터 이장직선제 도입… 풀뿌리 민주주의 우수사례로 손꼽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공약이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직선제로 치러진 원북면 방갈2리 이장선거.

“쓴소리도 많았고, 저항도 있었다. 이제는 모두 이해도 해주시고 착근도 되었다. 3년이 걸렸다. 그만큼 우리 태안은 마을부터 민주화되고 절차와 공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가세로 군수의 취임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겠다며 시행에 들어간 ‘이장직선제’. 그러나 이장직선제는 시행초기 초고령화에 접어든 태안군의 실정에 맞지 않다며 현직 이장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하지만, 가세로 군수는 쓴소리와 반발에도 공약인 ‘이장직선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폭을 늦추지 않았고, 결국 이장직선제는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모범사례로 우뚝서게 됐다. 이제는 태안군내 188개 마을에서 완전히 뿌리내리면서 거둔 쾌거다.

태안군은 지난 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장 직선제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공약이 ’공동체 강화 분야‘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경진대회는 현실에 기반한 전국 시·군·구의 자치행정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고 확산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선거가 없는 해에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전국 159개 지자체에서 총 376개 공약이 제출됐으며, 서면점수(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 가능성, 체감성)와 온라인 영상 발표를 더해 심사가 이뤄졌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 공약은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의 직선제 선출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가 군수는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다.

이에 군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장단협의회 등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상시 의견 접수에 나서는 등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선제 개편에 나섰으며 2019년 9월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시행초기 일선 이장들과 ‘대립각’ 이룬 이장직선제… 독소조항 개선 후 시행 3년 만에 착근

하지만, 시행단계 초기 이장 선출시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인수를 규정한 까다로운 조항으로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며 일선 이장들과 입장차를 보이면서 대립각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선거인수를 맞추지 못하자 경쟁력이 없는 인물을 후보로 등록시켜 경선을 치르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경선을 치를 경우 선거인수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되는 독소조항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시행 초기에는 이장임명규칙에 명시된 정족수를 준수하지 않아도 해당 읍면장의 판단 아래 마을대표성을 띤 이장이 선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읍면장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장직선제를 골자로 한 이장임명규칙은 애매한 조항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해 일선 마을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후 태안군은 이장임명규칙을 구체화한 ‘이장선거 운영 요령’을 각 마을마다 하달해 시행하면서 마을별로 이에 따른 절차를 통한 이장을 마을주민들이 직접 선출, 점차 이장직선제가 정착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반발 없이 마을주민들에 의해 이장이 선출되면서 잡음도 사라졌다. 이장 직선제가 시행 3년 만에 완전히 뿌리 내린 것이다.

‘이장 직선제’는 주민 주도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소 행정단위의 주민대표 선출권을 보장하고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론화의 장 속에서 제도를 개편해 ’주민 참여 제도개선‘의 선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태안군은 앞으로도 이장 직선제를 보완·발전시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군민의 입장에서 군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군민으로부터의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장직선제’가 전국 최우수공약으로 선정되면서 가세로 군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가 군수는 “지난 선거 출마에 이 공약을 내걸고 이를 실천하려하자 반발이 심했다”며 “나를 두고 바보라면서 심지어 차기 득표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 했고, 그때마다 나는 이장님들이 당당하게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주민들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회상했다.

가세로 군수는 “취임 당시부터 공을 들였던 이장 직선제 공약이 올해 매니페스토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며 “직선제 실현에 함께 해주신 태안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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