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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오는 태안화력 조기폐쇄… 군 대응방안은

기사승인 2021.09.16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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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질문] 김영인 의원,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및 한국발전교육원 활용방안도 따져 물어

   
▲ 사진은 군정질문하는 김영인 의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와 관련해 그동안 5분 발언과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태안군의 대안 마련 등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온 김영인 의원이 이번에는 가세로 군수에게 직접 태안화력 조기 폐쇄 대책과 더불어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 그리고 한국발전교육원 활용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군정질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는 눈앞의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많은 환경문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했던 태안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그렇다면,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파헤쳐진 자연환경 복원과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기존부지 활용방안, 세수감소, 지원사업비 축소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 강력하게 대안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는 2025년, 3호기는 2028년, 4호기는 2029년, 5,6호기는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를 하고, LNG로 연료전환된다. 문제는 LNG로 연료전환한다고 하는 곳이 태안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태안군이 아닌 다른 지자체라는 것이다. 폐쇄되는 태안화력발전소 부지 활용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군에서는 연도별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 지역경제 위축 등의 피해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나”라고 되물은 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태안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대한 장·단점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이 있나”라고 의아해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 등 많은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아직까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로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충남도에서는 과감한 조기폐쇄 대책 수립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기금 규모를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조성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색내기식 사업은 필요 없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충남도에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천군의 한국중부발전 사례를 들어 상생발전협약서, 환경협정 등의 실행대책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과 서부발전(주)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상생의 기본 토대 위에서 작성한 협약서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령시를 사례로 들면서는 부서 확대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면 과감하게 조직, 인력, 부서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30여 년 간 태안화력발전소 내에 자리잡았다가 대전으로 떠난 한국발전교육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김 의원은 “기존 한국발전교육원에는 건물, 부지, 사택 등이 있는데, 건물과 부지는 발전용지로 한정이 되어있지만, 사택은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면서 “군의 신규직원 숙소 등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다양한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태안화력 조기폐쇄 해법은 '해상풍력'

김 의원의 군정질문에 가세로 군수가 직접 답변자로 나섰다. 가 군수는 먼저 태안화력 조기폐쇄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며 “제9차 전력수급계획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여 군에서는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1원으로 상향 조정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7개 시·군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에 10억원의 예산을 출연해 확보되는 25억원의 사업비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발굴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태안화력 조기폐쇄에 대해서는 “당장 1~2호기 폐쇄 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운영 인력 등 290명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 또한, 발전량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 40억원 중 11억원 정도가 줄어들고, 도세로 우리군에 배정되는 지역자원시설세 10억원과 군세 중 지방소득세 일부가 감소한다”면서 대응책으로 해상풍력을 꼽았다.

해상풍력 1개 단지 조성시 건설과 운영에 230명의 인력이 신규일자리로 마련되고, 해상풍력 1개단지 운영시 연 간 법인세와 공유수면 사용료 등 군 세입 45억원과 주민 참여에 따른 지원금액 103억 등 총 14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서부발전과 맺은 협약서 이행을 촉구하는 김 의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서부발전에서 최근 5년간 출자한 사업비가 193억원인데, 이중 태안보건의료원 지원사업 15억원과 교육, 복지사업으로 태안군에 147억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집행해왔지만,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원북면과 이원면의 도로 문제 등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며 “협약 맺을 당시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했다.

또한 해결되지 못한 2014년 환경협약시 맺은 환경교육관 설치에 대해서는 “태안군, 원북·이원발전협의회, 서부발전이 참여하는 환경교육관 설치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 업무량을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더”고 밝혔다.

한국발전교육원 부지 활용에 대해서 가 군수는 “앞으로도 한국발전교육원 부지가 슈퍼그리드 사업 등 여러 대안사업이 발굴되어 빠른 시일 내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부, 한전, 서부발전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 군수의 답변 이후 김 의원은 제안도 내놨다. 김 의원이 내놓은 제안은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 노력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원회 설치, 운영 ▲서부발전에 탄소중립TF 발족에 태안군이 파트너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서부발전(주) 관련 많은 환경 피해도 있었지만, 경제활성화 등 많은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석탄화력 조기폐쇄 대책 관련 지혜를 구해서 상생을 통한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드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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