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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K의원 ‘구속’… 지역사회 ‘술렁’

기사승인 2021.08.27  1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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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위반 및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 태안군의회 K의원 구속에 태안지역사회 "술렁" 태안군의회 K의원이 지난 17일 전격 구속 수감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사진은 서산법원에 비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공직선거법 아닌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직위 상실
신경철 의장 “임기 중 발생한 사건 아니지만… 심려 끼쳐 송구”

태안군의회 K의원이 전격 구속 수감되면서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당장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제28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공백이 우려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예정돼 있다.

태안군의회 등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 1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출석한 뒤 곧바로 구속되면서 태안군의회로 복귀하지 못했다.

K의원은 2015년경 남면 원청리에 불가사리 퇴비 창고 신축과 관련한 보조금을 수령한 후 건축비 일부를 수개월간 건축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불가사리 퇴비창고 안에 퇴비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와 함께 불가사리를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17일 구속됐다.

K의원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K의원은 직위가 상실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되지만 K의원과 같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K의원의 구속으로 지역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K의원의 지역구 주민들은 “힘겹게 지역출신 군의원을 배출시켰는데 당황스럽다”면서도 “현재 지역에서는 마땅하게 내세울 후보도 없어 지역주민들은 어이없어 하고 있다”고 지역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태안군의회도 당황하는 눈치다. 비록 K의원의 행위가 태안군의회에 입성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군민의 대표로 군의회에 입성한 만큼 제8대 군의회의 후반기 의정을 이끌고 있는 신경철 의장의 입장표명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제8대 태안군의회 임기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보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어떤 형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면서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사 시에 군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임시회 개회 이전 별도의 입장표명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태안군의회사무과는 K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군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지급되는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의정활동비는 지급할 수가 없고 월정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일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태안군의원에게는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연 2117만7500원의 월정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제4조에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K의원이 구속 수감된 직후인 지난 19일 충남도당 윤리심판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K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 조치한 것.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K의원이 구속된 이튿날 충남도당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충남도당도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공직후보로 추천하기 이전의 범죄이고,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부도덕한 인물을 공천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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