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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운영 ‘허베이조합’ 결국 감사원 행… 457명 유류피해민의 이름으로

기사승인 2021.03.12  1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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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 포함 457명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청구

조합의 경영공시 미실시, 정관 및 규정의 상위법 충돌 등 조합운영 전반
관리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도 겨냥… 이달 안에 감사 여부 결정될 듯

   
▲ 지역발전기금 수령 이후 파행운영해 온 허베이조합이 결국 457명의 유류피해민에 의해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편집자주> 지난 2018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2,024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수령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하지만, 기금 수령 전 조합원 모집은 커녕 허베이조합의 체계적인 조직도 구성하지 못한 채 2년 동안 허베이조합의 존재이유인 피해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사업, 어장환경복원사업 등 주사업은 추진도 하지 못하고 파행 운영돼 왔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잇따라 대의원과 이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지만 이사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면서 또 다시 뒷말이 새어 나오고 있다. 결국 잇따른 허베이조합의 파행은 깨어있는 유류피해민들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로 이어지면서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수회에 걸쳐 감사청구된 사안에 대해 보도함으로써 아직까지도 허베이조합의 운영실체에 대해 모르거나 망각하고 있는 유류피해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기금 수령 후 2년간 기득권 세력들에 의한 파행운영한 ‘허베이조합’… 운영전반 감사 청구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고 있지만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지역발전기금 수령 이후 유류피해민을 위한 본질적인 주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파행 운영해 온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결국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뒤늦게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원진도 뽑았지만 이사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으면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도 원칙도 없는 기준으로 선발해 파열음을 양산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수협장의 허베이조합의 이사 겸직 문제를 비롯해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과 충돌하고 있는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이르기까지 감사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조합의 경영공시조차도 미실시한 부분, 허베이조합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선출해야 할 임원선거를 4개 지부에서 자체로 실시해 선출한 것도 감사청구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삼성중공업이 출연한 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치 사업계획도 부실함을 넘어 피해지역의 어장환경복원을 위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게 편성한 엉터리 사업계획까지도 감사원 감사청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등 허베이조합의 설립 이후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허베이조합에 대한 감사를 단행할 경우 허베이조합에 대한 시정은 물론 파행운영의 빌미를 제공해왔던 기득권세력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제2기 임원진이 출범한 지금까지도 허베이조합의 임직원을 맡고 있다.

457명의 유류피해민은 왜 허베이조합을 겨냥하나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태안원유유출사고 이후 유류피해민의 권익보호와 어장환경복원 등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며 유류피해민들의 아픔을 보듬었던 복수의 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피해대책위원장 출신과 유류피해민 457명의 서명이 담긴 감사청구서가 지난 2일자로 감사원에 접수됐다.

지난 4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청구 번호를 부여받은 가운데 감사원 청구에 나선 전 유류피해대책위원장 출신 A씨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4일 청구번호를 부여받았고, 30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한 뒤 60일 이내에는 감사결과를 통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결론적으로는 감사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만명의 피해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감사원에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 유류피해대책위원장들과 457명의 유류피해민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457명 유류피해민들의 감사원 감사 청구취지에 따르면 허베이조합은 2016년 1월 12일 설립인가 등기를 마치고 2018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2,024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를 받았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순이라면 허베이조합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사업결산보고서를 정상적으로 기획재정부 등에 경영공시해야 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뒤늦게 대의원과 지부장,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로 인해 결산총회 조차 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 3월 9일 현재 2019년 사업결산을 지난 2월 3일 열린 변칙적인 온라인 총회를 통해 조건부로 통과시켰고, 2020년 사업결산을 위한 총회는 3월 중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구인들은 또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정수 결정을 위한 지역간 다툼으로 인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해 사업계획, 예결산총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허베이조합이 정관에서 주사업으로 명시한 어장환경복원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피해주민의 권익, 복리증진 사업 등을 기금 수령 후 2년간 전혀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 제1항 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가 당시 대부분 유류피해대책위원장들로 구성됐던 자문회의를 통해 피해율을 고려해 이미 정해놓은 읍면별 대의원정수를 뒤집고 조합원수만을 비례로 한 대의원정수를 배분하기까지의 피행적인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행적도 감사원에서는 철저히 감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감사청구인인 유류피해민들은 “허베이조합 정관이나 규정이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하여 제정된 부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설립 인가가 되었는지 의문”이라면서 또한 “허베이조합이 정관이나 규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철저히 조사해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만명의 피해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 “허베이조합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

한편, 본지는 457명의 유류피해민이 감사원에 청구한 청구이유서에 드러난 ▲수협조합장의 허베이조합 이사 겸직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겸직을 허용한 이유와 ▲2024억원에 달하는 삼성출연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수탁받기 위해 제출한 10년치 사업계획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

또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과 허베이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인 협동조합 기본법과 충돌되는 정관과 임원선출규정의 허와 실, 그리고 조합원을 가입시켜놓고도 승인하지 않고 임원 임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충격적인 공모(?) 정황이 담긴 허베이조합 이사 회의록도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457명의 유류피해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청구의 큰 틀은 2018년에 허베이조합에 2024억원의 기금이 수탁됐는데, 어떻게 2019년과 2020년 2년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사업도 못하고 있음에도 전국에도 유래 없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감독기관에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배한 정관으로 어떻게 설립인가가 났는지, 정관을 위반한 선거로 임원을 선출한 부분까지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허베이조합이 기금을 수탁받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10년치 사업계획도 엉터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조합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이 급조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근거로 허베이조합이 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 제출한 ‘삼성지역발전기금운용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사례를 들었다.

본지가 확인한 해당 사업계획서에는 태안지부의 경우 어장환경복원사업에 72억36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났는데, 태안군의 경우 어장복원사업비가 72억원밖에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기금을 급하게 갖고 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급하게 만들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항의하는 어민들한테 답했다고 들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금을 수탁 받을 당시에는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기금을 받아온 것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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