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수협 임직원의 허베이조합 임원 겸직, 정관 부칙에 특례로 ‘무보수에 한해 허용’
해양수산부, 2018년 8월 28일 서산수협 정관 개정안 인가 통보… 서산수협만 해당
해양수산부, 겸직문제 관련 2015년과 2018년 3차례 유권해석 모두 달라 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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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오는 20일 치러지는 허베이조합 임원선거를 알리는 펼침막. 12일과 13일 임원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진행된다. 하지만 현직 수협장들의 허베이조합 임원선거 출마자격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 ||
“다른 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당해 임원이 속해 있는 조합을 제외한 조합을 뜻하는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조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협법 제55조 제4항은 ‘지구별수협이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015년 8월 해수부가 서산수협조합장에게 보낸 공문)
“「수협법」 제55조 제3항 및 지구별수협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지구별수협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과 농협 등 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2018년 3월 5일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해양수산부의 답변)
같은 질문을 두고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본지의 취재 이후 서산수협협동조합의 정관 개정안을 인가해 또다시 서산수협 임직원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을 무보수에 한해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아예 유권해석 차원이 아니라 정관 개정안을 인가함으로써 특례조항으로서 임직원의 겸직을 무보수에 한해 허용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른 조합’의 범주 안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시키면서 서산수협 임직원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임원의 겸직을 허용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에 대한 제3항과 지구별수협정관 제58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8년 8월 28일자 공문 ‘서산수산업협동조합 정관 개정안 인가 통보’에 따르면 서산수산업협동조합이 요청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이를 인가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7조 제2항에는 정관변경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변경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서산수협이 요청한 개정안에 서산수협 정관 제58조 제2항의 개정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서산수협 정관 제58조 제2항은 「이 조합의 임직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은 중앙회의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및 비상임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로 개정, 변경됐다.
그러면서 정관 부칙 제2조에 임직원 겸직에 관한 특례를 두어 「제5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은 무보수에 한하여 허용한다.」고도 했다.
임직원 겸직 가능토록 정관 개정한 서산수협만 해당… 다른 수협 일괄적용은 ‘무리’ 지적도
즉, 해수부는 다른 조합의 범주에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시켰고, 무보수에 한해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한 것이다. 단 서산수협 정관 개정안을 인가한 만큼 이 조항은 서산수협에 한해서만 겸직을 허용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다른 수협 조합장 등 서산수협이 아닌 다른 수협의 임직원에게 서산수협 정관에 대한 인가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본지가 지난주 보도(‘기득권 카르텔’ 1월 8일자 1441호 5면)한 바와 같이 현직 수협조합의 임직원들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이해충돌 우려도 있다. 허베이조합의 주사업과 기타사업 대부분이 수협과 연관된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와도 연계시킬 수 있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 4항에는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베이조합을 ‘실질적인 경쟁관계’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해수부가 2018년 8월 서산수협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인가해주면서 허베이조합에 대해서만 임원 겸직을 인정해 줬다. 다만 보수를 받으면 안된다고 특례에 명시했다. 이는 허베이조합 정관에는 없는 조항”이라면서 “대의원선거와 관련해서도 서산시장, 태안군수가 어촌계정관도 변경해줘서 (어촌계장이 허베이조합 대의원을) 겸직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허베이조합에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허베이조합 정관에서는 타 조합원들에 대한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고, 수산업법, 수협정관, 어촌계정관 등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일 뿐 허베이조합에서는 규제되고 있지 않다”면서 “(해양수산부가 허베이조합에 대해 겸직을 허용한 것과) 어촌계장 겸직문제를 정관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시, 군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가해 준 것은 향후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일관되지 않고 세 번의 같은 질문에 다른 해석을 내린 해수부의 오락가락 행정은 행정소송 여지도 남지며 향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직 수협의 임직원이나 허베이조합의 임직원이 오는 20일 치러지는 허베이조합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법적 다툼도 예고되고 있다.
‘태안군 개인채권자 모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직 수협의 임원이나 자격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에 나설 경우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현재 법적 검토도 다 끝났다. 12일과 13일 임원선거 후보자 등록 상황을 지켜본 뒤 공익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