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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마다 선출하는 허베이조합 임원선거… ‘임원선거관리 규정’ 살펴보니

기사승인 2021.01.15  1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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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조합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 구성해 선거사무 관리토록 규정

서산.당진.서천지부는 지난해 1월 임원선출… 지부별 임원선출은 향후 법적 논란일 듯

   
▲ 사진은 오는 20일 임원선거를 치르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로, 태안지부는 최근 사무실을 태안군청 인근인 태안읍 군청12길 7, 2층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이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대의원선거를 치르며 51명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대의원을 선출한 가운데 이번에는 허베이조합 본부 이사회를 구성할 임원선거가 논란을 빚고 있다.

허베이조합 산하 4개 지부에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지부별 대의원정수에 따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대의원선거를 치른 건 올바른 수순이었지만 허베이조합 본부 이사회를 구성하는 지부장과 이사, 감사 선거는 각 지부 선관위가 아닌 허베이조합 본부 선관위가 주관해 선거사무를 관장하고 임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 6월 12일 제정된 허베이조합의 임원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제1조 목적에서부터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제2조에서는 선거인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태안지부 51명을 비롯해 서산, 당진, 서천지부의 대의원 총 100명이 대의원총회를 통해 4명의 지부장과 15명의 이사, 4명의 감사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임원선거의 선거사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허베이조합 임원선거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2019년 12월 대의원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 서산, 당진, 서천지부는 이듬해인 2020년 1월 임원선거를 통해 각각의 지부마다 지부장과 이사, 감사를 선출했다. 3개 지부의 임원은 지부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모두 동일하다.

임원선거도 가장 늦게 대의원선거를 치른 태안지부만 남은 셈이다. 태안지부에서는 51명의 대의원이 지부장 1명과 이사 6명, 감사 1명 등 모두 8명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허베이조합 본부 조차 이사회를 구성할 임원선거는 지부 선관위가 아닌 허베이조합 본부 선관위를 구성해 선출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나머지 3개 지부가 지부 선관위를 통해 임원선거를 치러 이미 임원들을 선출한 터라 형평성 차원에서 태안지부도 허베이조합 본부 선관위가 아닌 태안지부 선관위에서 주관해 치러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허베이조합 본부 관계자는 “지부의 임원선거는 허베이조합 본부 선관위가 주관이 돼 4개 지부에 대한 임원선거를 동시에 하는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미 서산, 당진, 서천지부가 임원선거를 먼저 치러 임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태안지부도 지부 선관위에 위임해 치르도록 한 것”이라며 “다만 허베이조합 본부에서는 지부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해 대의원총회를 열어 100명의 대의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다. 그래야 임기도 개시가 된다”고 말했다.
 
현직 이사 등 임직원이 출마할 경우 사퇴시한도 내부결재로 정해 향후 개정 필요성 제기

한편, 오는 20일 치러지는 태안지부 선관위의 임원선거에 현직 임직원과 수협조합장이 출마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다시 임원선거 출마자격과 사퇴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임원후보자 등록 첫날 현직 수협조합장들이 이사 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허베이조합이 내부결재로 정한 사퇴시기는 현직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직을 갖고 출마해도 되지만 현직 상근직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직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사장은 등록전일까지 부이사장한테 선거 종료시까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현재 부이사장은 신연철 전 허베이스피리트호피해지원단 부단장이 맡고 있다. 

특히, 현직 임직원과는 달리 임원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고 제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태안지부의 대의원선거와 태안지부 임원선거사무를 주관했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선관위원이 임원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 허베이조합의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편아무개 씨도 지난 12일 태안지부장 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선거관리규정에서는 단서조항으로 선관위원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임원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임원선거 규정을 정한 선관위원이 해당 임원선거에 출마하는 건 소위 국회의원선거 공천기준을 마련한 당대표등이 공천을 받는 ‘셀프공천’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허베이조합은 현직 임직원이 출마한다면 사퇴기한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등록전일에 사퇴하면 한다”고 전제한 뒤 “공직선거법에서는 90일전, 180일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허베이조합 규정에는 임원이 이사나 감사에 출마할 경우에는 (사퇴 없이) 직을 갖고 출마해도 된다”면서 “다만 상근직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등록전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사표를 내면 회복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사장의 경우에는 등록전일에 부이사장한테 권한을 이양하고 선거가 끝나는 20일까지 부이사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면서 “이는 허베이조합 규정에 없는 사안으로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나중의 시비문제를 없애기 위해 내부결재로 해놨고, 추후에 등록전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덧붙여 “이사 중에서 이사장에 출마하는 문제는 해수부에서도 준수하라고 할 정도로 정당화되어 있고, 이사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선거기간에만 직무를 (권한대행에 넘기고) 정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허베이조합 4개 지부 중 태안지부가 마지막으로 임원을 선출하면 다음 달 구정 설날 전으로 제2기 허베이조합 이사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허베이조합 이사장은 유류피해대책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고, 조합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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