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2025년 1-2호기 폐지 앞두고 있어 태안군 대응책 마련 시급
인구 유출, 지역 경제 대책, 폐지이후 유휴 면적 활용 등 종합 대책 필요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비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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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달아 폐쇄될 태안화력 전경. | ||
정부는 구랍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위원장: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심의, 확정했다.
이번 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구랍 28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ㆍ목표를 맞추어 에너지 분야 장기계획으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했다.
특히 태안반도 해상에서 본격 추진되는 해상풍력과 관련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現 20년→예: 30년), 이격 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이 눈에 띤다.
이어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e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을 세운 것도 태안군의 입장에서는 향후 군정운영에 반드시 핵심 사업으로 반영해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2021년) 등 입지 맞춤형(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 유도, 지자체별 재생e 설치의무 부여(지역 RPS), 공공재산 개방형 개발 등 공공주도 대규모 개발 및 커뮤니티 프로젝트 확산 등으로 규모 있는 개발 촉진하는 것은 현재 4-5곳으로 알려진 태안반도 해상에서 추진되는 해상풍력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선언한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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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달아 폐쇄될 태안화력 전경. | ||
충남도가 구랍 21일 양승조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구랍 31일 폐쇄하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근무 노동자에 대한 고용 유지와 그린뉴딜 관련 신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완성한다고 선언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조기 폐쇄되는 보령화력 1.2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불안과 보령시 세수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령화력 1·2호기에 근무 중인 326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폐지 설비 운영, 도내 타 발전소 이동 등 재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사인 한국중부발전 등과 2021년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2년 앞당긴 폐쇄로 인한 보령시 세수(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감소분 17억 원은 도가 특별회계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해 보전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특히 보령을 비롯한 탈석탄 지역에 국가 공모사업을 집중 유치해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며 지역경제 침체 우려를 덜어주고 친환경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도 2021년 착수해 2025년까지 5년 간 27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입, △LNG 냉매 물류단지 조성 △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실증 기반 구축 △그린 리모델링 성능 평가 기반 구축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도 발굴·추진하고 탈석탄 지역 지원과 그린뉴딜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은 총 100억 원 규모다.
같은 날 김동일 보령시장도 보령화력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로 보령시는 그동안 지켜오던 인구 10만명(11월 말 기준 10만249명)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했다. 1·2호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감이 줄어든 협력업체도 다른 지역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령시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 대안으로 ▶공공기관 우선 유치 ▶지방 이양 사업 우선 배정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와 충남도에 요구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보령시의 주장이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담긴 태안화력의 폐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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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화력의 각 호기 운영 계획 | ||
구랍 28일 공고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2년까지 전국 석탄화력 60기 중 가동한지 30년이 되는 30기는 폐지하고 이 중 24기를 LNG로 전환한다.
9차 전기본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행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장기 전력 수급 전망, 수요관리 목표, 발전·송변전 설비 계획,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방안 등이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한 것이다.
9차 전기본은 ▲탈(脫)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세 가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전국 화력 발전소의 60%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충남도는 전체 30기 중 보령화력 1·2호기를 포함, 2032년까지 총 14기(보령 4, 당진 4, 태안 6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14기 가운데 6기가 폐쇄될 태안화력은 당장 2년 뒤인 2025년 1-2호기, 2027년에 3-4호기, 2032년에 5-6호기가 잇달아 폐쇄될 예정이다.
여기에 오는 2월말에 한국발전교육원도 대전광역시로 이전이 확전되어 현재 이전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서부발전의 대안은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미세먼지저감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석탄화력을 폐지하고,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태안1,2호기를 2025년에 폐지하고 아울러,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태안3,4호기도 이번에 수립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 2027년까지 폐쇄한다는 방침을 이사회까지 의결한 상황이다.
이에 1-4호기 폐쇄에 따른 부족한 전력량을 채우기 위한 대책으로 노후석탄화력 폐지에 따라 부족한 전력은 각 호기별 설계수명도래시점에 맞춰 천연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이마 LNG발전소 건설예정지역인 경북 구미시에 500MW 발전사업허가 취득했고, 전남 여수시와 충남 공주시에 각각 500MW MOU체결이후 타당성조사 중에 있다.
폐쇄 발전 유휴 면적 활용 계획은
지난해부터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한국발전교육원 이전과 잇달아 예정된 태안화력의 폐쇄이후 대책을 촉구해 오고 있으나 서부발전은 1-4호기 폐쇄이후 현재 부지의 활용 방안 및 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올해 안에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당장 오는 2월 대전광역시로 이전이 완료되는 한국발전교육원의 유휴 시설에 서부발전의 사내벤처 기업으로 불용석탄에서 ‘휴믹스’라는 제품을 추출해 축산 냄새 제거에 탁월한 제품을 만든 ㈜셀바이오의 입주가 논의 단계에 이르는 정도다 전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안군 종합 대책 시급하다
향후 2027년까지 우선 1-4호기가 폐쇄되고 다른 지역에 대체 전력 확보를 위해 LNG발전소를 건설해 이전을 할 경우 대력 1,000여명의 인력이 지역에서 빠져 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역사회에 전반에 미칠 영향은 상상하기 두려울 정도일 것이다.
김영인 군의원 정도 만 관계 기관에 그동안 대책을 촉구하는 정도였으나 이제 태안군, 태안군의회, 서부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역사회 전체가 대응책을 차분하면서도 신속히 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서부발전은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역주민, 협력기업,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창출되는 가치를 공유하는 ‘상생협력형’ 사업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6월 안면도 창기리에 준공한 삼양태양광 사업(17MW, ESS 43MWh).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태양광설비 400kW를 마을에 기증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약 8,000만원의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있다.
이밖에 해상 풍력은 올해 안에 착공이 예상되는 태안해상풍력에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단독으로 안면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고용 보장과 현재 태안화력 기존직원들의 업무 전환 등 태안지역에서 이탈하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