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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산정상, 삭선리/양산리 미사용 군(軍)용지 군민 품으로 돌아와야

기사승인 2020.11.12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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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예비군 태안읍대장 조 병석

 태안군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서 군민이 출입할 수 없는 육지속의 섬처럼 된 지역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이념에 의해 분단된 국가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군, 해군, 공군이 주둔하고 사용되어 지는 지역의 토지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인해서 부대가 해체되고 군인들이 떠났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굳게 문이 잠겨 있는 곳이 있습니다.

태안지역에 적의 전투기를 격추하는 무기인 대공 미사일 나이키(미국제조, 사거리 지대공:150/지대지:180km,도태장비로 옥파 이 종일 선생 기념관 전시 중)가 1957년 미군 방공포대가 통제대는 백화산 정상에 발사대는 삭선리/양산리에 주둔하다가 1977년 대한민국 육군 방공포사령부에 인계하고 떠났고, 육군은 1990년 공군으로 방공포 사령부를 전군 시켜 방공포대로 운영하다가 2010년 해체되어 장비, 탄약, 물자는 반납되고 군인들은 타 부대 전출로 태안지역을 떠났습니다.

백화산 정상의 통제대와 삭선리/양산리 발사대 지역은 텅 비었지만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통제되어 아무도 들어 갈 수 없으며, 필자는 훈련 시 예비군을 인솔하여 여러번 출입하여 정상에서 서해와 가로림만의 아름다움과 비경에 감탄을 하였으며 내부 면적 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화산 정상은 국군 OOOO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소수인원이 무선 통신 중계하기 위해 주둔하다가 2017년 떠나고, 현재는 무인 무선중계소를 운영하며○○○관제대대에서 하루단위 순찰을 하는 정도입니다.

백화산 정상부분은 군민이 정상 284고지라는 표지석이 있는 곳과 서북쪽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녹슨 철조망이 울타리가 설치된 또 다른 금단의 땅 정상은 동문리 산 5-4(임야15867㎡)가 국방부 단독 소유로 동문리 산 41-2(임야36645㎡)/산 41-3(임야5801㎡)등은 국방부와 K씨 등 12명의 공동명의 등기가 되어 현재 방치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시키고 소유권을 원주인이나 국가기관에 무상 또는 유상 이전을 하여 군민의 품으로 돌아온 후 외자 등을 유치하여 백화산 타워를 설치하여 상업/숙박시설, 전망대를 설치하여 서해와 가로림만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보는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안흥진성이 국사사적 제560로 지정되는 경사스런 일이 있는데, 백화산 정상에 통신신라시대부터 축조하였던 백화산성이 현재 284고지 정상 봉화대 자리에 산성이 일부 남아 있는데 복원이 가능한 지역은 복원을 실시하여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필요시 문화재 또는 사적으로 지정 받아 관리가 된다면 더욱 멋진 백화산 타워가 되지 않을까 상상의 나래를 펴 봅니다.

 삭선리/양산리 발사대 지역은 삭선리256-43,256-44(잡종지 24101㎡)와 양산리 52-1(잡종지99097㎡)이 국방부 소유 등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문이 닫혀 있을 뿐 인적이 없는 유령 군부대 부지로 조속히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서 해제 시키고 원주인 또는 국가기관에 소유권을 유/무상으로 변경시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50,000㎡의 드넓은 농공수산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낮은 지가를 이용하여 많은 기업유치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이용 되어야 할 귀한 군민의 소중한 토지 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 17164호의 제4조(보호구역 등의 지정권자 등) 2항 국방부 장관은 군사기지의 용도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더 자세한 설명으로 해제 절차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 세로 군수님께서 광개토 계획의 일환으로 만대와 대산의 연육교, 고속도로, 부남호 ,역간척, 태안읍에서 안흥과 화력발전소간 4차선 확장 등을 추진하고 계시며 상기 2개소의 군사시설 해제 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환원하시는 사업 추진을 조심스럽게 건의 드리며, 군의원님, 도의원님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 등 관심을 가지시어 군민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방부는 미사용 군사시설 보호구역상 토지를 스스로 해제시켜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군인이나 공무원실무급은 1,2년의 보직을 마치면 다른 곳으로 전출되기에 일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다. 상부지시, 현행업무만 수행할 뿐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스스로 해제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으며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고 강력한 의지력으로 찾아가고 해도 아마 “새로운 무기체계가 배치되기 때문에 해제가 어렵다.”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될 때까지 두드릴 때만이 금단의 땅이 군민의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국방부로 부터 인수 시 백화산 정상 군(軍)용지는 약 66000㎡는 실거래 기준 대략 6억원으로 삭선리/양산리 지역은 약 150,000㎡는 약 50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삼성중공업에서 출현한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호 기름유출사고로 태안군민들을 위한 위로금 1,500억원의 일부를 군(軍)용지 구입자금으로 군민의 뜻을 물어 찬성 시 사용하여 군민의 토지로 관리하여 백화산 정상에 전망대, 음식/숙박시설 있는 타워의 관광명소로 삭선리/양산리 지역은 농공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로 일자리가 넘치는 태안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태안군에 있는 땅이되 갈 수 없고 이용할 수도 없는 이 땅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태안신문사 taea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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