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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국립공원 고작 4필지 해제’… 환경부 '규탄'

기사승인 2020.10.23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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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안국립공원주민협의회, 환경부 제 3차 국립공원 조정안에 강력 반발

태안군이 총량제 대체용지로 제시한 ‘신두사구’·‘장안사퇴’수용도 강력 촉구

   
▲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 소속 태안군민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제3차 국립공원조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환경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년만에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운데 4필지(1,550㎡)만을 해제하려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태안군이 대체 용지로 제시할 ‘신두사구’와 ‘장안사퇴’를 총량제 대체 용지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

‘국립공원을 해제하라’는 머리띠를 두른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회장 윤현돈)소속 태안군민 30여명은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20일 오전 10시 30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의 제 3차 국립공원 조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처럼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 거주 태안군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환경부가 국립공원 추진기획단을 통해 2년여 용역을 통해 지난달 공람을 통해 공개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안해안국립공원 전체 면적은 377.019㎢ 가운데 4필지(1,550㎡)만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태안해안국립공원 조정주민협의회가 읍·면까지 구성되고, 태안군도 자체 용역을 위한 1억원의 긴급 예산 편성, 부군수를 단장으로 TF팀 구성했다. 이어 성일종 국회의원도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와 관계 부처에 군민들의 의견을 제기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맞게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

더욱이 종전에 해제 투쟁위원회 등 강경 일변도가 아닌 국립공원 이해 당사자, 관리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이 주민들 앞에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구역조정을 위한 포럼을 전국 국립공원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등 꾸준한 활동 속에 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이 (사)국립공원운동 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합리적 조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컸던 상황이었다.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평가에 앞서 환경부는 기본방향으로 △총량제 이상유지 △편입(보전가치가 높은 곳) △해제(보전가치가 낮고 공원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곳) △과학적 평가(생태기반평가, 편입적합평가, 해제적합성 평가)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역조정(지차체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현지 검증) △2차 구역조정 기준을 보완 및 조정 등의 원칙을 밝혔다.

이에 반해 태안군도 긴급 예산으로 자체 용역조사를 통해 △학암포 앞 분점도 해제 △항·포구 배후지 해제 △항·포구 어항구역 해제 △국도 77호선 기준 천수만 내측 사유지 해제  △국립공원 경계부(전, 답, 대지, 훼손 임야 등) 해제 △주민 요구지(임야 등) 해제 △몽산포 구(舊)공원보호구역 해제 △임대 됴유지 해제 △공원경계부 숙박시설 등 설치를 위한 해제 △근흥면 가의도리 일원 해제 △원북면 방갈2리 일원 해제(태안화력, 태안항) △해양헬스케어 추진 여건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명품해변 운영지구’ 지정 △해수욕장 내 야영장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마을지구 확대·추가지정 △주민수익시설 설치 적극적 협의 요청 △육상양식장 설치기준 완화  △타당성조사 주기 단축 △미해제지역 연차별 매수 및 제도개선을 생태문화탐방시설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내 생태문화탐방원 설치 건의해야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 태안해안국립공원 주민조정협의회 윤현돈 회장이 주민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윤현돈 회장은 “태안군이 주민협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용지로 원북면 신두사구(458,813㎡)와 장안사퇴(13,000,000㎡)를 신규 편입지역으로 결정했다”며 “환경부 총괄협의회는 신규 편입지역에 추가해주고 그 만큼 해제해 주는 상호교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회장은 “합리적인 공원조정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환경부 등과 협의를 해왔으나 이번에 공개된 제3차 조정안은 10년 동안 하염없이 기다려온 국립공원 지역 토지주 또는 거주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라며 “환경부가 국민을 기망하고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수십년간 제한할 뿐 법적 제도적 보완은 안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은 강력 반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환경부를 비난 했다.

윤 회장의 성명서 낭독이후 참가한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 주민들은 △환경부는 국무조정회의를 즉각 수용하여 부처 간 총량제 조정회의 개최하라. △환경부는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전면적 토지매수 단행하라 △환경부는 명품해변 및 유원지 개발법 즉각적으로 복원하라 △환경부는 국립공원조정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라. △ 환경부는 어항지역 경계부 공원해제 단행하여 지역경제 회복 시켜라 등의 요구안을 구호로 외쳤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 추진단 관계자는 “제3차 국립공원 조정 원칙을 기반으로 한 평가한 결과 어느 공원은 한필지도 해제 구역이 없는 곳이 있는 곳도 있고 태안해안국립공원은 4필지가 해제되는 용역 안은 사실이다”며 “평가 원칙대로 나온 결과로 9월말까지 공람과정에서 국립공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는 등 이의신청이 많았지만 현재로는 태안군이 지역협의회 통해 빅딜(해제 예정지의 대체토지) 내용 확정해 환경부 총괄협의회에 올려 관철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주민 최종 공청회 개최, 총괄협의회 개최, 지역협의회를 통해 11월 안에 제3차 국립공원계획변경(안)을 확정 공원위원회 상정 심의 이후 올해 12월말 제 3차 국립공원계획변경 확정안을 정부 고시할 예정이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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