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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쓴소리’ 내는 신경철 의장… 안일한 행정에 ‘일침’

기사승인 2020.09.15  17: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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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감처리결과서, 조직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삼성출연금 등 태안군의 적극 행정 주문

   
▲ 신경철 의장이 지난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으며 쓴소리를 냈다.

제8대 태안군의회의 후반기 의정을 이끌고 있는 신경철 의장이 연일 쓴소리를 내며 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특히, 후반기 첫 임시회였던 지난 7월 제27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삭선3리 쓰레기장 문제와 삼성출연기금, 태양광정책, 태안기업도시 등 군의 굵직한 현안을 거론하며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을 강조한 데 이어 지난 1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서도 또다시 안일한 행정을 꼬집으며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별도로 질의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군의회의장 자리의 특성상 임시회 개회사가 군의장으로서는 공개석상에서 소신발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만큼 신 의장으로서는 개회사를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군 공직자들로서는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고 임시회 일정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던 군의장의 개회사가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주를 연기해 열린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개회사에 나선 신경철 의장은 인사말 서두에서는 군민들과 공직자들을 향해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군민들을 위로하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수확철을 맞아 노동력 부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한 신 의장은 이번 제272회 임시회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 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면서 “단순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는 당부와 함께 쓴소리를 시작했다.

‘추진미흡’은 단 한건도 없는 행감처리결과서… ‘정상추진’ 잣대의 기준은

신 의장은 먼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에 앞서 군 집행부가 군의회에 보고한 ‘행감처리결과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신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를 보면 완료, 정상추진, 추진미흡, 장기추진, 그밖에 등으로 분류를 해서 답변을 줬는데 완료 32건, 정상추진 166건, 장기추진 23건, 추진미흡은 한건도 없다”면서 “행감시 그토록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말했는데도 추진미흡은 한건도 없다. 이 결과서의 정상추진 잣대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자료를 작성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장은 이어 “의원들과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군 행정의 기대효과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그 이유는 아직도 공직자들이 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장은 정책적인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조직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이관 준비, 삼성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한 것인데 다소 강한 어조로 집행부에 주문해 현실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신 의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2019년 조직개편 이후 최근 들어 일부부서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일부부서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어 군이 총체적으로 인력수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과감한 통폐합과 부서별 업무량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된 직제개편을 해달라”면서 해양산업과를 사례로 들었다.

업무과도로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 365억원의 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 대비 집행률 6%, 사업추진이 미진한 510억원의 어촌뉴딜 300사업, 50억원의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신 의장은 “아무리 유능한 공직자라 할지라도 한 팀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버겁고, 공직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다낚시공원 전철 밟아서는 안 돼”… 해결방안 모색 주문

예산낭비 사례도 들었다. 3곳에 조성된 해상바다낚시공원과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대표적.

신 의장은 “3곳의 낚시공원에 유지보수비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고 있는데, 권역사업과 뉴딜사업이 완료되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세금을 축내는 낚시공원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한 뒤 “공직자 수준이 안되면 공기업에게 위탁을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군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비 문제로 군에서 관리를 못한다는 뜻을 충남도에 강력하게 전달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군에서 관리하려면 매년 유지보수를 위해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데, 매년 유지관리비를 충남도에서 출연한다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관 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거론했던 삼성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군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신 의장은 “대의원 선출 문제로 법적 쟁점이 되다가 최근에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서 6000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묻는 설문지 조사를 했고 우편발송비로 약 1400만원이 소요됐다”면서 “법적 근거없이 피해민 돈을 물쓰듯이 사용하며 주어진 일은 하지 않고 피해민의 돈으로 따박따박 월급과 수당을 챙겨가고 있는데도 군에서는 쳐다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수수방관 해서는 안된다고도 한 신 의장은 “군민의 힘을 모아 강력한 실력행사를 해서라도 허베이조합이 정상화 되어 피해민들의 주권을 찾아주길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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