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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하루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한다

기사승인 2020.09.15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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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산재 사고이후 안전 대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지난 10일 특수고용노동자 이모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이후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 수사팀에게 강력한 수사를 펼치고 있고 보령노동청 서산출장소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망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시작했다.

이번 사고이후 여러 정황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의 허술한 안전 시책과 사람보다 기계 부품을 우선시 하는 듯 한 태도에 각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의당과 노동·시민단체가 앞다퉈 서부발전이 김용균 사고이후에도 말로만 개선책을 말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재연되는 것은 관련법의 미비로 벌금형 등 약한 처벌도 한몫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지만 지난 6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여당 대표 역시 법안 처리의 속도를 강조하면서 힘을 싣고 있다.

우리는 이제 국회가 하루 빨리 이 법안의 제정을 통해 산재사건 대부분이 일선 현장 노동자나 중간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려왔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기업범죄로 원청의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해 죽지 않고 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현장 노동자의 외침이 하루속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태안신문사 taea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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