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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밀입국 사건 전모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기사승인 2020.08.05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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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가 지난 5일 오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안 해변으로 중국인 밀입국이 총 4건 21명이 발생했으면 밀입국자 21명을 전원을 4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경은 지난 5월 23일 태안 해변에서 발견된 밀입국 의심 보트 주민 신고에 따라 수사대책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하였고, 4월 19일에 5명, 5월 17일에 5명, 5월 21일에 8명이 각각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올해 발생한 3건의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쉬모씨를 6월 9일 검거하여 조사 중, 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집중 추궁한 결과 지난해 9월 25일에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해경은 4건 21명의 밀입국자와 이들의 국내 운송·도피를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도 체포하여 밀입국자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하는 등 2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고 발생이후 밀입국자 검거에 수고한 태안해경 수사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해안경계의 실패에 대한 해군, 해경, 육군 등 관계 기관의 업무 태만과 소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다.

더욱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도 추가 밀입국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은 충격이 아닐수 없다. 그동안 2009년 이후 밀입국이 전혀 없다던 관계기관의 발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수 없다.

우리는 이제 검거된 밀입국 중국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입국의 전 과정과 조직적인 밀입국이 가능했던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잊지말아주기를 당부한다.

또 혹여 자신들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축소하거나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기 보다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아주기위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철저한 수사와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해주기를 거듭 당부한다.

태안신문사 taea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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