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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올해부터 농(農)·어(漁)·임업인(林業人)에게 농어민수당 지급

기사승인 2020.06.04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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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 달라지는 농정시책] ⑨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지난 1일부터 1가구당 45만원씩 8,486명에게 38억원 지급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을 공익적 가치로 인정하는 사례라는 평가

   
▲ 태안군이 지난 1일부터 농민수당 45만원(1차분)을 농가별로 지급하고 있다. 농어민 수당 총액이 결정되면 나머지 차액과 이번에 지급받지 못하는 농어가에게 총액을 연말에 지급한다.

태안군이 올해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농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태안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고 농어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축산인과 임업인 포함)과 어업인은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각 소관별 농어업경영제등록현황에 따르면 농업인 가구는 9,217가구, 어업인 가구는 3,320가구, 임업인 가구는 387가구로 모두 12,924가구로 나타났는데, 겸업농어가를 제외하면 대략 11,000여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경영주 외의 1명”이며 지급대상이 농업이나 수산업 등 겸업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경영체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분야에서 한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즉 농어업 겸업을 불문하고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된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이 제도는 지급대상이 광범위하고 선정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수당을 지급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미 지난해까지 “농업환경 실천사업”을 실시하여 농업경영체로써 검증이 완료된 “2019년도 농업환경 실천사업 대상농가” 8,486명 에게 1차적으로 45만원씩 지급한다.

나머지 차액은 향후 농어민수당 지급총액이 결정되면 하반기 중에 일괄 지급할 계획인데 이 때 임업인이나 어업인의 경우도 각각 임업 경영체 등록여부와 어업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신규농가도 지급요건을 구비하면 연말에 함께 지급된다.

“농업환경 실천사업”은 질소질 비료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적극적 토양관리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자율실천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지난 2017년부터 장려해 온 사업인데 금년부터 농어민수당으로 통합된다.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한다. 이는 농어민수당을 태안군내에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부양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로 태안군내 가맹점이면 어느 곳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등 사용할 수 있다.

이 수당은 농어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림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으로 태안군 내에서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농민의 경우는 대부분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데, 미등록자는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등 농민의 여건을 갖추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태안사무소(서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어업인의 경우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등 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서산시 소재)’을 방문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임업인의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서 제시하는 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중부지방산림청(공주시 소재)’을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어업 경영체 등록은 농어업인이라면 필수적인 사항인데,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며 농어민수당은 물론 공익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태안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신청년도 1월 1일 이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 농어업을 제외한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지방세 관련 체납사실이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결혼 사유 제외)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농가·어가·임가의 제출서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문의한 후 신청인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태안군에서는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농인데다 신청시기가 농번기임을 감안하여 마을별로 분담공무원이 출장하여 마을회관 등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호평을 받았는데 그동안 입력된 행정자료를 출력하여 나누어 준 뒤 해당 농어업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현장행정을 실천하였다.

  군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대상사업 대상 유무, 경영체 등록사항, 농어업 외 소득 등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마을 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였다.

  원래 농어민수당은 연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금년의 경우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1차는 6월 1일부터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다.

  태안군은 이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9일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태안군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완한 뒤 조만간 태안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코로나 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어민수당이 경기부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어민 수당 전액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농어민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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