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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출마자들의 정책을 묻다

기사승인 2020.03.27  1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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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지상 토론회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지는 충남지역언론연합 회원사인 서산시대 주관으로 지난 18일 서산시·태안군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3인를 초청해 실시한 100분 토론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로 요약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 우측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Q1. 인구감소 입법적 해결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와 태안군의 면단위 농어촌지역은 가히 인구절벽이라 할 만큼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지락을 캘 어르신도,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는 농어촌 풍경을 언제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올해부터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밭농사를 포함하여 소농에게 더 유리하게 개편된 공익형 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다”는 정책 의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들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태안 농어촌에도 젊은이들을 더 불러오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과 출산 이후에도 사회활동을 왕성히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직장 내 양성평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 사회활동에서의 양성평등 문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겪습니다. 출산한 여성들도 자연스럽게 회사에 복귀해서 승진이나 임금 체계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는 있으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아빠에게 15주간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아빠 휴직 할당제’가 있습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에 가면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든 소위 ‘라떼파파’라는 젊은 아빠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어색한 풍경입니다. 아빠들도 육아를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으로 9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편성된 추경에도 월10만원 씩 총 40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제 출발입니다. 아동수당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인구문제는 존립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를 보면 “향후 300년 미래에까지 중국은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학자는 “미국의 좋은 언론시스템과 자본주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국은 매년 1%의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13억 7천 명에 이르는 중국은 1가구 1자녀 분임정책을 시행하면서 인구의 감소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미국은 인구구조학적으로 보더라도 정삼각형의 아주 정상적인 구조로 90년도에는 2.4%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의 ‘대담한 도전’에 보면 프랑스 정부는 출생률이 1.7명이었을 때 인구 쇼크로 15년 동안 600조 원을 투자 1.7명에서 2.1명으로 0.4명 올리는데 15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출산은 국가의 정책방향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아동수당으로 모든 가정에 보편적 복지를 한다며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몇 십억씩 하는 가정에 10만 원씩 준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 곳에 선별적 지원과 아이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있었을 때 지원액을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헬리콥터에서 살포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이가 있거나 가질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불임 같은 경우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하고 특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집값이 비싸니까 공동용지에 신혼부부용 보금자리를 짓고 장기임대를 해줘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아동수양, 양육수당을 뿌리는 것보다 비정규 주거비용,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곳에 선별적·효율적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훨씬낫습니다. 그래야 비정규직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보편적으로 나가다보면 효율을 내지 못합니다. 프랑스가 600조 투하해서 0.4% 올렸듯이 국가예산과 제도가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데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부부가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 결혼을 꺼리고, 이로 인해 출산율이 떨어지는 점에서 이는 주거의 문제, 청년 정책의 문제입니다. 출산과 앙육의 문제는 결국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이 되는 노동의 문제에 해당됩니다.

모든 것을 다루기에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노동과 관련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과 육아와 관련 장시간 근로와 사내 눈치 문화 등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혼여성 절반 이상이 취업중단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중은 17.8% 밖에 되지 않아 돌봄 분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대 당시의 남편 노비들도 30일의 출산휴가를 받았던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 불과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기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를 실시하여, 누구나 육아휴직 초기 3개월에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로 상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돌봄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유아휴직 등 법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의당 홈페이지 총선 공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와 관련하여서는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호 확보를 통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 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도 제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습니다. 신규학자금대출 무이자 실시와 장기연체 학자금 대출은 탕감하겠습니다. 1인 월세 거주 청년가구에는 월 20만 원의 청년 주거수당을 지급하겠으며,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를 법제화함으로써 기숙사를 확충하겠습니다.


Q2. 언론자유와 남용, 언론개혁의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와 견주어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재작년에 있었던 포항지진, 작년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과 같은 재난 속에서 국가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NHK의 경우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규방송이 중단되고 재난방송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강원도 산불 때, 포항지진 때, 그 이전 경주 지진 때도 KBS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가진 사회적 책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부적절한 사례 혹은 속보 경쟁으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언론개혁은 정부 혹은 권력기관이 개입하는 순간 그 의미가 빛을 바라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은 언론인들 스스로의 개혁,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뉴미디어가 홍수를 이루며, 기존 정통 언론과 새로운 매체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존 언론이 뉴미디어와 경쟁하기 위하여 속보 경쟁을 벌이거나, 자극적인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기존언론이 가지고 있던 장점,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기존 언론은 저널리즘의 본분에 충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같은 선거철이 되면 저는 가끔 가짜뉴스라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온라인에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가 넘쳐나고, 일부 언론들은 이를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올바른 메시지를 분별해내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언론은 원래는 지역언론에서 출발하여 세계 유수의 언론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의제를 중앙의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기금의 지원 등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도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군사정권에 비한다면 언론환경은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환경 자체는 나빠지지 않았지만.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 공영방송은 사회적 공기이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공기를 운영함에 있어 우파나 좌파냐에 따라 좌우 돼서도 정부의 입김이나 정당의 입김으로 임면권을 행사해서도 안됩니다.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방송 언론의 편향성은 분명 심각합니다. 진영양의 논리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광우병 같은 가짜뉴스는 국민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칩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든가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을 엄격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을 잡겠다고 또 다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더 나쁜 악법을 만든다면 언론자유나 민주주의는 굉장히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글로벌미디어기업과 통신재벌이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는 상업적 경쟁이 격화되어 가고 있으며, 미디어의 자본 종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영, 지상파방송 등 공적 서비스를 담당해 오던 미디어들은 경영의 위기와 신뢰의 상실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미디어 개혁은 공공영역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도록 재설계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체별 공적 책무를 새롭게 수립하고, 이를 가능케 할 물적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당에 ‘미디어개혁특위’를 설치하여 시민사회, 미디어 현업 및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특위를 구성하고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추진하고 실현해야 할 입법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정보의 무질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표현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차단 중심의 규제를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과 부작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랑을 키울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이를 통한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은 다양성과 선택권을 확대하지만 반대로 미디어의 풍요가 정보혼란을 일으켜 소통을 방해하는 역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개별화, 파편화되는 미디어 소비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영미디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전제조건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투명성과 실명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지배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Q3. 통일정책의 문제점, 현 교착상태 어떻게 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북한은 이미 휴대폰이 500만대 이상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전화로 남한에 전화를 걸면 걸립니다.
미국과 UN의 강력한 제재 속에 있지만, 북한 역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그리고 그해 9.19 평양과 백두산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김여정, 김영철 등 북측의 고위급 인사와 실무급 인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북한에도 인맥이 좀 있는 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저는 북한이 고립보다는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말이 통합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50차례 이상 정상회담에 배석해봤는데 유일하게 통역관 없던 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철도, 도로, 가스만 연결되어도 한반도의 경제지도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철도, 도로, 가스만 연결되어도 우리 후배들의 경제적 무대가 바뀌는 거죠. 상상력의 제한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8선 이남의 섬에 갇혀 살아왔다면, 우리 후배들은 과거 우리 선조들처럼 만주로 상해로 충칭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런던과 파리로 대륙을 향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남북평화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서 언급한 저출산, 고령화, 청년일자리 등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뚫고 나가야지요.

최근 마스크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개성공단의 부분적인 재개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별 금강산 관광도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둘 다 UN제재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착상태를 UN 제재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일부터 하나둘씩 해나갈 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려야 궁극적인 길이 열릴 것인데, 이 문제는 실무진에서 충분히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평화라는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길로 가야합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통일정책에 대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처럼 시범적 정신을 가지고 접근방법 했던 방식에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실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북한문제는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환상 속의 통일은 금물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통일의 길을 가려 한다면 상대보다 내가 힘이 셀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다리 한 짝 팔 한 짝 잘라낼 각오를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있어야 만이 평화가 유지됩니다. 지금처럼 굴종적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지원이나 공모없이 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이 막았으면 우리도 막았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주변 정세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했지만 다 거짓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동계올림픽을 통해 비핵화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하였지만 이도저도 아닙니다. 북한은 핵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권력공백이 옵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민족의 번영과 생존에 대한 존재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접근해가야 한다. 결코 환상 속에 문제없으며 막연한 기대감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에 있어 힘이 없어 내치는 구조로 가는 것은 민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큰 불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통일은 힘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정부는 2020년 들어서 북미대화 촉진뿐만 아니라 남북 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까지는 사실상 북미대화 중재와 촉진에 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8년에는 북미대화에 다리를 놓고,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었지만,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후 북은 남측의 대미 설득력과 의지에 의구심을 품고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대해 비난하며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고 채근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나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불만이 단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루지 못하거나 9,19평양공동선언에서 표방한 영변 핵시설 철폐와 제재 일부 해제를 교환하는 안이 하노이에서 미국에 의해 거부된 데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과 병행해야 할 북의 안전보장 문제가 전혀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평화의 구조화를 위한 당사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첨단무기 도입을 비롯한 군비증강 등으로 북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상황인식에 대한 통찰과 노선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힌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미중이 함께 참여하는 비핵화-평화체제 회담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동시적·병행저·단계적이되 종합적 로드맵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조화-북미 수교 달성이라는 큰틀의 원칙에 대해 남·북·미 공동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북한과 미국의 대회를 이끌어 내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남북 관계의 당사사로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간 군사·경제 교류와 협력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금강산 등 북한관광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경협 재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산기족 상봉 등 다양한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해아 합니다. 이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철도·도로·가스관·전력망 등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유라시아시대를 개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입법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여전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강력하게 제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영업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법이 마련됐습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으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골목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프렌차이즈가 골목상권에 진출할 때 이를 조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실효성이 낮습니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해서,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급격하게 연 20-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에도 온라인 쇼핑은 상당 폭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소비패턴이 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잘 대응하도록 지원해야합니다. 서산 동부시장, 태안 서부시장 등 전통시장에도 스마트 주문 등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자금, 인력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TV홈쇼핑에 소상공인 제품이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원시스템은 지역별 지원 체계, 서산시 태안군에도 빠르게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 활동을 해서, 지역의 상권이 선순환 구조를 갖도록 만드는것입니다. 서산사랑상품권, 태안사랑상품권이 출시되어 완판 되는 등 매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의 발행 폭을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해부터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의 상당액을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안에도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역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까지 지역상품권 발행액을 5.5조에서 10.5조까지 거의 두 배 늘리기로 했는데 강화해보겠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당 지급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선순환 경제란 배추가 소비되어야 배추를 심는 농부는 씨앗, 비료를 사오듯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경제로 돌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SOC가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공항상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당 같은 경우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전시에 준해서 비상시에 준해서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봅니다.

소상공인은 전국에 70만 정도로 B등급까지는 신용등급 기본에 보증료를 내려준다든지 금리를 내려준다던가...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구조적문제점이 있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최저임금을 단기간 내에 크게 안올립니다.

서울과 서산의 물가가 다르듯 업종별로 지역별로 다 틀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30%에 달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주 52시간, 주유수당 강제하니 한 곳에서 일하던 분이 이틀마다 옮겨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구조적 무제다. 우리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써야만 소상공인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금리라든가 제도에 보완책을 통해 힘이 될 수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임대료에 대해 정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입법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여야 할 것 없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모두 다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한 것입니다. 국가에 최고 책임자가 되면 토론을 통해 공약 수정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동안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올리다보니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실물경제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공약을 바꿀 용기도 필요합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선체 쉬업자의 21.3%를 차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취업자 수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있어 실핏줄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소비 위축.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악되면서 매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먼 자영업자 가구 월핑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608만원의 81% 수준이며, 자영업사 가구 부채는 평균 1억87민원으로 상용근로지 가구 8,006만원 대비 2.025만원이 높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부딤이 되고 있는 상기임대료 안정을 위힌 법제도를 개선하고 최근 그게 늘어나고 있는 가맹점, 대리점의 경우 본사 갑실을 근절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경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자영업 선순환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미련해야 합니다.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접해 있는 상점가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상점가 지원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지역시랑 싱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8년에 저희 정의당이 발의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체계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
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없앤 공공 배달앱을 구축하겠습니다.

 

Q5. SOC사업 장밋빛 공약 남발 없나?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예.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몇몇 국회의원 후보들이 서산에 철도를 놓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믿는 유권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믿으셔도 됩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서산 대산 독곶, 대로(국도38호), △서산 대산 우회도로(국도29호), △서산 성연-인지(국도대체우회도로), △태안 이원-서산 대산(국도38호), △태안 근흥 두야-신진도(국지도96호) 등 5개의 굵직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올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요. 이 사업도 예타 올해 진행합니다. 안면도 창기리~고남리 77번국도 4차로 확장 사업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이 사업들을 합치면 1조원 이상의 규모입니다. 서산태안의 시급한 SOC 인프라에대한 사업들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산항 인입철도, 제가 공약했는데요. 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선배 정치인들한테 서운함이 있습니다. 안면도 77번 국도 4차로 확포장처럼 이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올해 사업이 본격화 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타 면제 사업을 일제히 1광역시도당 1개씩 실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합덕읍에서 석문산단까지 산업철도를 놓는 것으로 경제부총리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를 설득했습니다. 합덕읍에서 석문산단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도 정말 좋지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물류 유통을 더 원활히 하려면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철도를 이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경제부총리도 동의하셨는데, 다음 보고 때 와서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지만 대산항에서 석문산단까지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별도로 부기로 표기하자.”

그래서 예타면제 사업을 발표할 때 대산항 인입철도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별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확정되는데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선배 정치인들께서 잘 노력하셔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만 시켜놨어도 올해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올 초에 서산에 16가지 사업, 태안 11가지 사업이 5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됐습니다. 그 안에는 서산민항유치, 내포철도, 태안~세종간 고속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허황된 꿈이었지만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이상 사업 추진의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저 조한기가 훨씬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충남도는 민항이 없는 유일한 광역입니다. 민항문제를 다룰때 기본적으로 5개 읍면동이 소음피해지역으로 보상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게 되는 데 당시 서산시가 다 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다 서산민항의 경우 월~금요일은 군사비행으로, 주말은 민간비행으로 소음피해가 커지기에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충남도에서 마을 회관들에 방음벽을 해주게 됐었습니다. 민항은 국가균형발전 측며과 제주든 외국이든 비상시에 어떻게 쓰든 엮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그전에는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했지만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2 년동안 분석. 지차제마다 철도와 고속도로 2개씩은 다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간 곳은 의령과 태안이었습니다. 이에 노선을 다시 검토 해미~태안까지 일직선으로 수정하고, 기업도시, 웰빙도시 인터체인지를 만들고, 백화산, 만리포, 근흥과 안면도로 들어갈 수 있는 대동맥을 그려보니 예산규모가 2조에서 1조 천억이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실현가능성은 정부와 협의를 했고, 국토부 및 고속도로공사와 얘길 했고, 세미나를 여는 등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대규모 SOC 사업은 거기에 따른 재원 마련의 문제도 있거니와 환경파괴 문제, 지역 민원의 문제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고속도로를 뚫어주겠다는 등의 공약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를 뚫게 되면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민원 문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감내해야 할 몫으로 떠안게 됩니다. SOC사업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약속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SOC라면 시민들의 공동체적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개발과 보전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논쟁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거 때만 되면 보전하자는 공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온통 개발공약 일색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만큼 보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6. 검찰개혁 필요한가? 그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검찰이 사법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외청입니다.

행정부에 소속되어있다는 말은 즉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아니죠. 그래서 검찰의 독립이라는 표현은 사실 부정확한 표현이죠. 검찰이 양심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의 독립을 말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내사, 기소, 재판, 형집행까지 수사 관련된 전 과정을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력이 강한 일본의 검찰도 영창 청구권을 경찰에 양보한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찰은 직접 재판부에 영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경찰은 영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1945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제의 경찰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우리 국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권한을 나눠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임시로 검찰에 권한을 몰아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막강한 권력을 쥔 검찰이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검찰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 그것은 헌법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표에 의해 탄생하는 것인데, 검찰은 국민이 투표해 선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합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장·차관, 검사, 판사, 국회의원 같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가 반대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역시 법 앞에 평등한 존재입니다.
저는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한다는 검찰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지금 페스트트랙 얘기하는 건데 (공수처)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정권은 5년으로 단기수명 다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속성·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만 유리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법은 지금 청와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동안 권력이 직선제 이후 검찰 포토라인에 서고, 감옥에 안간 사람이 있나요. 그럼에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전례가 없는 공수처를 세우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 대통령 퇴임 후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선거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당인 정의당에서 요구한 것으로 의석수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청와대는 공수처가 필요하고 결국 청와대와 주고받은 것입니다.

공수처는 여당 사람들이 논리를 내세운 건데 참 해괴망칙한 논리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 것을 분권하자면서 막강한 권한의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여야를 떠나 만들면 안되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수사중지 또는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유기체인데, 서로가 다 견제와 균형인데 권력이 청와대로 모두 가면 수사 못하게 하고 정보를 먼저 보고해야하니 직종에 대해 썩어있는 기관에 대해 쳐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검찰개혁과 연관해서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물론 검찰 내부의 썩어있는 것들을 반드시 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개정을 해야 하지 공수처를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특권 철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검찰 및 법인개혁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습니다. 2019년 선기법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시정되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행된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개혁과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성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적법 질차 준수를 넘어선 인권존중, 수사과정 제도화 등 2차 검찰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한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개혁 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대대적인 법조계 비리인 몰래 변론과 전관예우, 특권층에 유리한 사법실사와 판결 등 불공정한 사법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주권 원칙 실현하기 위해 사법기관 민주화를 위한 권한 분산과 통제, 기관 운영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법절차 또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다양성 보장,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등의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Q7. 비례정당, 헌법정신에 맞는가?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참 곤욕스러운 질문이신데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헌법정신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법은, 미통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을 때,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불허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위성정당이라는 것을 대놓고 주장하고, 국민도 이것이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관위가 왜 이 정당을 등록해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사,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미통당의 꼼수가 통해서 미통당이 1당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미통당분들은 그게 왜 위험한 상황이냐고 하겠지만, 이분들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 세력의 1당 복귀만은 막아야겠다, 미통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들, 공수처 폐지, 최저임금 인하, 이런 식의 정책을 총선공약으로 까지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개혁들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탄핵 세력의 1당 복귀를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돼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연합한 새로운 형태의 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게 됐고, 민주당은 거기에 참여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 당원에게 물었고, 전 당원의 74%가 찬성해서 비례연합정당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 녹색당도 전 당원 투표를 했고, 녹색당도 74%의 당원이 찬성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의당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탄핵세력의 1당 복귀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 문제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당선권의 후순위 7석만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색당을 포함 소수 정당에게 당선 안정권 앞 번호를 드리고, 민주당은 후순위 7석만 갖겠다고 약속드렸으니 정의당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지금 위성정당 얘기하지만 저희는 국민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선거법 통과하면 안된다. 그러니 이게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걸 정무수석대표 원내 수석에게 다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재원 의원이 정책의장을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의석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다 해서 갖다 줬습니다. 당시 여당이 찝찝해했죠. 그래놓고 나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위성정당 안만들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금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이번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그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 취지대로라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지역구 의식으로도 본인들의 지지율에 따른 의석을 넘어가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도 캡을 씩우느니 어쩌느니 생쑈를 하더니, 이제 결국 자신들의 받은 표를 의석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위성정당이 무엇입니까. 미래통합당, 민주당이 자기들 이름으로 비례대표 표를 받아봐야 의석수로 환산하기 어려우니까, 대신 투표를 받을 정당을 만든 게 위성정당 아닙니까.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거대 양당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은 정당은 이제 정의당 밖에 없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를 난도질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연동형제는 뭣 하러 도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1대 총선은 20대 총선과 똑같은 룰로 치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안을 애써 찾는다면 원외 진보정당들의 의석을 갖게 된다는 것 정도입니다.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힘을 좌우합니다. 대부분 이슈는 거대 양당이 주도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의당이 주도할만한 이슈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페이스에 끌려갔던 것도 사실이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만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슈를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꼼수를 무리지 않고 정도를 가는 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식 6석의 미니 정당이지만, 정의당과 저 신현웅은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Q8. 유권자에게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예비후보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나서주시는 서산시만, 태안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보듯이 공공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서산의료원을 반드시 책임의료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응급, 외상, 심 뇌혈관 등 중증치료는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대산항 인입철도, 가로림대교,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등 굵직한 사업들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제가 더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한 집권 여당의 힘으로 이 사업들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행정부, 총리실, 청와대까지 밑바닥부터 골고루 정책과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제 고향 서산·태안에 쏟아 붓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미래통합당 성일종 예비후보
=지난 4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산시민과 태안군민께서 입혀주신 관복은 작업복입니다. 저는 만족하셨는지 더 하라 이런 말씀 있으실지 모르는데 지난 4년 동안 많은 곳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일조를 했고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또 맡겨주신다면 4년의 임기 동안 주민편에서 비서실장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폭망을 했고 외교가 왕따를 당했고, 국방이 해제를 했고 곳곳에서 서민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까지 와서 서민들이 더욱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전에 우리가 했었던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국가는 균형을 잘 맞췄을 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문 대통령께서 잘했다면 표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망쳤다면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100년과 200년을 준비하는데 누가 필요한지 잘 판단해 주시고 이 정부가 잘못했으면 표의 심판으로 위대한 유권자의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시민과 태안군민 여러분. 여러분이 하사한 이 관복에 결코 실망 드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비서실장 역할 잘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정의당 신현웅 예비후보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산시대에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심이 결정하라고 한 선거제도를 꼼수로 대응하는 꼼수가 판치는 선거판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의당은 다소간에 손해가 있을지언정 국민의 민심을 받아 가치를 실현하는 정당으로써 굳굳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길이 아닌 길은 가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양당의 훌륭한 후보님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힘들고 어려운 곳에 항상 같이 있었던 신현웅.

정의당을 선택해 주시면 더 좋은 서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태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선거 꼭 투표 함께 하셔서 정의당과 신현웅 선택해주십시오. 행복한 서산, 웃음이 넘치는 태안을 만드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웅 기자 shin0635@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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