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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 찾아온 기회

기사승인 2020.03.13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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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허베이조합 4개 지부 중 잇따른 법정 다툼으로 유일하게 대의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두 번의 가처분신청 판결을 통해 태안지부 자문회의가 아닌 조합원 의사가 반영된 ‘조합원 회의’에서 대의원정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허베이조합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 이후 법률자문을 받아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투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목을 잡았다.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하여 서면‧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하다는 조항 때문이다.

결국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경우 7천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면총회를 열어 논란의 대의원정수를 정하고, 다시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기가 허베이조합에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이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총회 지연으로 사업계획, 예산, 결산보고서 등을 승인받지 못해 사업추진 등 조합 운영에 애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서면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한시적 허용기간은 3월 2일부터 추후 재공고시까지로, 서면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를 개최하는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서면총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는 보관토록 했다.

그러면서 서면총회의 한시적 허용을 한 기재부 등은 “조합은 서면총회 개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절차를 조합원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료를 공유”토록 했다.

이같은 서면총회 한시 허용에 따라 조합원 7천 여 명의 대면총회를 고민하던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방법론은 허베이조합 태안지부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피해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조합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

허베이조합측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조합원회의 등 총회는 대면총회만 가능했만 기재부와 해수부 등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례적으로 서면총의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베이조합 본부에서도 태안지부에 대의원선거와 관련해 전적으로 위임했지만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녹록치않은 위기에 찾아온 기회를 태안지부는 슬기로운 혜안으로 남부권과 북구권으로 갈라진 갈등을 극복하고 허베이조합이 피해민의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호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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