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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 법정 가나

기사승인 2020.03.06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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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무효 주장하는 진정인들, “당선인은 특별회원으로 피선거권 없다” 주장

태안노인지회 선관위는 진정서에 대한 회신 통해 모호한 판단 내려
‘통합지역경로당’ 용어 써 새로운 논란거리 만들어… 금전선거 관련 “확인 불가능”

   
▲ 사진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제13대 태안노인지회 선거. 이용희 후보가 85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씁쓸한 뒷말을 남기고 있다. 향후 법정다툼도 예고되고 있다.

“태안읍 A경로당(이용희 당선인이 다닌 경로당)에 정회원으로 가입, 회원명부와 회부 징수부를 확인했으며, A경로당은 태안읍 통합지역경로당임을 알려드린다. (금전살포 소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거 및 증인이 없어 사실 확인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 불가능한 사항”

제13대 (사)대한노인회태안군지회장 선거가 지난달 20일 치러져 이용희 후보가 85표를 얻어 당선된 가운데 함께 출마했던 후보자 3인이 제기한 진정서에 대해 태안노인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모호한 답변을 내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태안노인지회 정관에 명시돼 있는 ‘특별경로당’ 대신 선관위가 답변서를 통해 ‘통합지역경로당’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이 선관위의 답변서를 토대로 ‘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 법정 다툼도 예고되고 있다.

(사)대한노인회태안군지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정인 3인에게 지난달 25일자 공문으로 보낸 ‘(사)대한노인회태안군지회장 선거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서 진정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확인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홍임기, 류병권, 박남규 등 3인의 후보는 태안노인지회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당선인에 대한 선거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고, 필요하다면 선관위 명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촉구했다.

이들 3인의 진정인은 진정서에서 ▲경로당 운영규정 제7조 1항 및 4항과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과 ▲금전살포 소문 무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대한노인회 정관과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8조, 경로당 운영규정 제7조1항과 4항에 따르면 노인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정회원의 조건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가 동일해야 하며, 1항에 의거 회원 가입일자를 회원명부에 기재하여 1년 이상 회원가입 증명서를 첨부, 입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태안노인지회장 선관위는 규정 위반 여부와 금전살포 소문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생소한 용어인 ‘통합지역경로당’이라는 명칭까지 사용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태안군 관내 통합지역경로당 명단과 회원명부 및 회비징수내역 등을 첨부했다.

A경로당에 위치한 주소가 아닌 회원 다수 거주지 달라… 정관상 ‘특별회원’에 해당?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진정인들은 “왜 선관위가 경로당 운영규정 제7조 1항 및 4항과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면서 입후보자격이 없는 특별회원에 대해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하고 나선 것.

태안노인지회의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8조에서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입후보자 즉 피선거권자는 선고일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입후보자는 정회원이면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로당 운영규정 제7조에서는 정회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의 가장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 신청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도 달았다. 다만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두 규정을 통해 볼 때 입후보자와 정회원의 공통조건인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태안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 단위나 리 범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정회원의 자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의 가장 근접한 경로당'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마을별로 경로당이 위치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등록지를 리 단위로 유권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거주지 주소지가 아닌 경우 타 지역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경로당 운영규정에서는 특별회원에 대한 자격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특별회원의 자격에 따르면 피선거권, 선거권, 의결권이 없으며, 다만 회 운영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이용희 당선인의 자격에 대입해보면 이 당선인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A경로당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만65세 이상 노인들이 모여 있는 특별경로당으로, 회원 15명 중 2명만이 경로당이 위치한 리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회원들은 경로당과 주소지가 다르다.

이 당선인의 경우에도 주소지가 태안읍 진흥아파트로 되어 있는 만큼 진흥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음에도 A경로당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경로당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진정인들의 주장이다.

이에 이 당선인은 특별회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입후보자격은 물론 선거권, 의결권도 없다는 해석이다.

이 해석대로라면 지난 달 20일 치러진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는 무효라는 주장으로 진정인들은 선관위의 답변서와 함께 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진정인들은 우선 지난 3일 태안노인지회 선관위와 (사)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사)대한노인회 중앙회에 선관위가 회신한 내용 중 통합지역경로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더하여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향후에는 선관위 회신내용과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진정서를 낸 3인 중 한명인 박남규 후보는 “이번 선거는 선거권이 없는 특별경로당 회장들이 선거해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뒤 “태안노인지회장도 인정했듯이 특별경로당 회장들은 투표권이 없는데도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했다. 선관위는 이런 사실 조차도 확인하지 않았고, 특히 특별경로당이라는 명칭이 노인지회 정관에도 명시돼 있지만 이를 부정하듯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서 ‘통합지역경로당’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만들어 이번 선거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회신서에 통합지역경로당으로 제시된 명단 12곳(태안읍 11곳, 원북면 1곳)이 노인지회 정관에 명시된 ‘특별경로당’이라면 특별경로당 소속 후보자는 특별회원이므로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원천 무효”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선거 무효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통합지역경로당에 대해 대한노인회 중앙회와 충남연합회에도 의뢰해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제13대 태안노인지회장 선거를 총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정인들이 제기한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 ‘통합지역경로당’이라는 용어를 써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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