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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논란 A마을 이장선거 결국 재선거키로… 겸임금지 사례도 속출

기사승인 2020.03.06  1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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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자 J씨 이의제기로 조사 결과 자격 없는 후보자 출마해 재선거키로 결정

B, C마을에서는 현직 보조금지원 받는 단체장도 출마해 겸임금지 사례도
이장선거 선관위 구성하는 개발위원회 역량강화로 후보자등록시부터 검증 철저 필요

   
▲ 사진은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조기 정착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이정선거제도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 명강식 태안군 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이장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적힌 ‘이장선거 운영 요령’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해가 바뀌면서 군내에서 마을이장 선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태안읍에서는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지로 등록돼 있지 않은 이장 후보자가 출마해 선거가 치러지는 부정선거 사례가 발생해 결국 군 행정지원과까지 나서 법률자문 끝에 재선거키로 결정했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태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이장 선거에 출마해 태안군 이장임명규칙이 정하는 타직의 겸임금지 위반에 속하지만 이를 후보자 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해야 할 마을별 자체 선관위(보통 마을개발위원회가 선관위 구성)의 역량 부족으로 출마해 당선되거나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선관위 역량강화와 함께 행정기관의 선거지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 적용해 명확히 선거 치러야

먼저 부정선거 논란으로 이달 6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 A마을은 태안군민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고윤흥 회장이 맡고 있던 마을로, 이 마을은 지난 14일 이장 선거를 치렀다.

보궐선거 격으로 치러진 A마을의 이번 이장 선거에는 지난 이전 선거에서도 출마했던 3명의 후보가 그대로 출마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마을총회에서 인정하면 선거가 성사됐던 지난 선거와는 엄격히 달랐다.

태안군이 지난해 9월 30일 공포한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규칙이 제정되기 전에는 마을총회에서 결정되면 그에 따라 선거를 치르면 됐지만 규칙 공포 이후에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이장의 임명자격과 관련해 ①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②이장은 제1항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해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선거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른 조건은 차치하더라도 이장에 출마하는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이장 후보자나 이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A마을의 이장선거에는 A마을이 아닌 B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후보자가 등록해 선거를 치러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장임명규칙 공포 후 철저하게 주민등록주소지에 따라야 하지만 선거인명부에도 없음에도 후보자로 출마한 셈이다.

A마을주민과 선거 당시 선거사무에 나섰던 태안읍에 따르면 후보자 중 한 사람인 L씨가 그동안 A마을과 B마을의 경계에서 살아오면서 A마을을 생활근거지로 알고 살아왔으며, 지난 이장선거에도 출마했고, 이번 이장 선거 당시에도 선거인명부에는 L씨의 이름이 없었지만 주민들과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출마하게 됐기 때문에 선거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J씨의 주장은 달랐다.

J씨는 본지와 만나 L후보가 선거일 현재 다른 마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에서 확인도 않은 채 후보등록과 선거를 실시한 점, 특히 1, 2위 후보간 표차가 4표로 L후보가 8표를 득표해 당락 오차 범위를 넘어선 점, 투표용지에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 선거 당일 주민등록증 미확인하거 선거인 호명으로 투표한 점 등을 들어 “이처럼 부정선거 내지 불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재선거를 요청하며,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주장했다.

J씨의 이의제기에 따라 태안읍은 A마을 관계자와 출마후보자들을 태안읍으로 불러들여 긴급회의에서 나섰고,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고 계속된 반발이 이어지자 태안군 행정지원과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군 행정지원과는 법률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A마을의 이장선거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결국 이달 6일 재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태안읍이 밝힌 입장은 마을에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태안읍장 조차 “부정선거를 떠나서 A마을에 마을자치회가 있는데 마을자치회에서 (이장선거 결과에 대해) 통보를 줘야 읍장이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1인 후보자가 출마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다른 마을에 대해 이장 임명 의사를 묻자 “규칙에 맞던 맞지 않던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태안읍 관계자도 “마을에 이장 추천과 관련한 회의록 갖고 오라고 했고, 마을선관위에서 회의록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면서 “이는 마을에서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이장선거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다보면 규칙도 바꾸지 않겠나 본다”라고 말했다.

타직의 겸임금지도 논란거리… 선관위 구성하는 개발위원회 역량강화 목소리 높아져

한편, 올해 25개 마을에서 새로운 이장을 선출해야 하는 태안읍에서는 ‘타직의 겸임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도 명시돼 있지만 후보등록시 후보자자격을 가려야 하는 마을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 부족으로 타직 겸임자가 출마해 당선되거나 후보자등록을 마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8조 타직의 겸임금지 조항 2항에는 ‘이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공적자금을 지원 받는 기관, 단체,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없다. 단, 급여, 수당 등을 받지 않는 비상근 대표는 읍면장이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태안군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이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B, C마을에서는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거나 태안군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의 장도 이장에 출마해 당선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있다. 타직의 겸임금지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다.

그러나 지난 달 28일 선거를 치른 B마을의 이장 당선인은 한 단체의 지부장을 맡고 있지만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겸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이달 6일 선거를 앞둔 C마을의 이장선거에 출마한 D씨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군내 사회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을 반려했다.

특히, C마을의 경우에는 현 이장이 재출마할 의사가 있었지만 최근 주민자치 관련 위원장에 선출돼 이장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타직의 겸임금지 조항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 새마을지도자가 이장 선거에 나서 또 다른 유권해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태안군이 지난해부터 새마을지도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1회당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태안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자안심은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장과의 겸임이 안된다고 판단했으며, 요식업은 군으로부터 따로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자생기관으로 봐서 이장 겸임이 가능하다고 봤다”면서 새마을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이장임명규칙 취지가 이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인데, 마을일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다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마을지도자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이장에 출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이장에 출마하는 사례가 없었고, 새마을지도자 또한 새마을 회원들의 대표격으로 봐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태안읍과 상의 결과 각서를 받고 이장에 당선되면 새마을지도자를 사직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군에서는 (겸임금지를) 읍면 새마을협의회장이나 지회장 정도만 놓고 봤는데 새마을지도자도 현직을 유지하면서 이장에 출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말했다.

태안군 행정지원과도 지난달 26일 열린 군정 정례브리핑에서 ‘마을이장 직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해 ‘이장선거 운영 요령’ 등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이정선거제도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명강식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현재는 지난해 9월에 개정, 공포된 지침이 그대로 준용되고 있지만 이장선거 운영측면에서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인 선거요령을 정한 별도의 매뉴얼인 ‘이장선거 운영 요령’을 만들고 있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 곧 공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장선거 추진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관성 있게 정립해서 이장직선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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