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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국립공원조정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절실하다

기사승인 2020.02.13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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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

우리 태안해안 국립공원지역은 2019년부터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 2020년 말까지 국립공원 조정 작업을 환경부 그리고 국립공원공원 공단과 함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우리 태안해안 공원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주들은 합리적인 국립공원 조정을 꾀하기 위하여 그리고 1978년 무작위로 개인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2019년 3월22일 태안해안 국립공원 조정 주민 협의회가 발족되어 현재 활동 중이다.

2019년 6월 가세로 태안 군수는 환경부의 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리고 군민들의 개인 토지가 잘못 지정된 공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태안군청에 TF팀을 구성 하고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 용역사를 선정, 자체 타당성 조사를 지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주도하려 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본인 또한 태안군내 국립공원지역에 땅한 평 이해관계 하나도 없지만 태안군내 관광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국립공원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판단, 이번 국립공원 조정에 앞장서서 합리적인 국립공원 조정을 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9년 4월22일 태안해안 국립공원조정 주민협회장이 되었고 2019년 8월 국립공원 운동연합회 중앙 회장과 2019년 12월18일 추진기획단 국립공원 중앙 심의위원으로 환경부로부터 위촉되어 현재 활동하며 열심히 나름대로 뛰고 있으나 군청에서 발주한 용역사 나 태안군 각 실과의 일목요연한 행정적 지원이 생각보다 너무 미온적인데 대해 너무 실망이 크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주민들의 국립공원 내 개인 토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함을 물론이고 이를 용역사에 강력한 과업지시를 통하여 보다 더 현실적으로 용역보고서가 꾸려 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군 관계자들은 용역사를 지정을 했으니까 하는 무사 안일한 생각을 하는 거 같고 용역사는 과업지시대로 하면된다는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쉽다.

국립공원 조정은 매10년마다 한번 씩 조정을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을 기다려야한다. 우리 태안군은 관광 입군 을 선언하고 복군 30년을 맞이했으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변한 게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인은 북으로부터 남으로 140km가 서해안 해변을 끼고 철벽같은 국립공원이 모든 해안을 장악하고 있는 한 관광산업이나 수산업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현재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 지역에는 14개 항·포구에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고 30개 해수욕장 중 24개 해수욕장에 국립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자유로 히 할 수 없는 공원법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며 단 1곳도 움직일 수 없는 철에 장벽이다.

우선 우리 태안군이 해야 할 일은 공공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국립공원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14개 항·포구와 최소 16개 지역의 해수욕장이라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1.000만 관광객들에게 자유로운 여가선용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야 하며 따라서 지역의 공공사업의 자율성 확보를 마련 최소한 안전시설 또는 지역숙원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지역주민들의 농지인 전, 답을 우선해제를 할 수 있도록 총량 제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전·답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총량제에 대한 토지확보가 기본안으로 아직까지 우리 태안군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이 그저 군민들 사유지만 국립공원으로부터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만 즐비하다. 최소 농경지라도 국립공원으로부터 해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총량 제 충족요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토 토지가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최소 국립공원 대토 토지에 대한 적정 평가조건 충족도 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공원과 지속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건의서 채택만 일관하는 것 또한 답답한 현실이다.

두 번째로 이미 환경부에서 지목 상 임야는 국립공원조정 협의에서 제외한다라고 적시한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수욕장이나 항·포구 지역이 아닌 이외 지역에 대한 임야에 대하여  환경부에 토지 임대보전 요구 및 재산세 혜택 과 동시에 단계별 현 시가를 적용 토지매수 요구 등을 요구하여 반듯이 관철시켜 주민들의 기본 재산권 확보에 전념해야한다.

세번째로 항·포구 주변 배후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어민단체 상인단체 주민단체 등을 구성하여 행정과 함께 공원조정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항 · 포구 인근 개인 토지주 몇명의 공원해제 요구로는 도저히 명분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본인 생각이다.
그러나 관계공무원들의 생각은 아닌듯하다 이는 선주협회나 어촌계 마을주민 대표 등을 동원 마을 차원에서 항 주변 배후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하여 이번국립공원 조정 때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만있는 것이야 말로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동원 협의를 하여 추후 항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네 번째 각 해수욕장 활용방안을 마련 해수욕장 관계자 그리고 상인 마을주민이 총 출동하여 해수욕장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마련 요구를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함으로서 해수욕장의 합리적인 운영 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력히 해야 한다,
현재 국립공원 지역의 해수욕장은 그 어느 것도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가 없다.
텐트하나 자동차한대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고양이, 개 등 반려동물도 해수욕장내 반입이 안 되며 취사 또한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관광객들의 패턴변화로 이제 사계절 관계없이 바다로 바다로 밀려오고 있다.
옛날처럼 여름철 피서로 국한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해수욕장은 개방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에 임야가 결국 활용할 수 있게 될 때 그 속에 토지주도 각종시설을 하도록 혜택을 보게 되며 우리 태안군도 공공에 사업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이는 주민 소득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줌으로서 행복한 여가선용을 보장함으로 우리 태안군의 관광사업의 위상이 한층 올라가게 됨은 물론이고 군의 관광산업활성화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섯번째 우리 군에서 만리포 학암포 등 관광 거점사업을 하고자 함에 국립공원 이용 및 활용 방안 마련이 안 되는 한 아무것도 보장 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는 주민 상인 어민 그라고 우리태안군이 하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국립공원 사무소 등과 면밀히 협의 서로 상생에 길을 찾고자 상호 노력을 해야 하며 통합된 의견을 환경부에 수용될 때 까지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이는 불특정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적어도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우리 태안군의 관광입군 으로 나아가는 척도이며 우리 태안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 태안군 각 관계 공무원들의 태도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 한눈에 보이고 결국 국립공원 해제가 개인토지의 부동산 가치나 올려주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보여 지고 그런 일에 왜 행정이 나서서 난리 피느냐 이렇게 보여 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합리적인 국립공원 조정이란 그 어느 한쪽이 일방적일 수는 없다.
우선은 적정한 국립공원 면적 유지확보 방안과 대책 마련과 함께 공원관리계획 수립 유도를 환경부에 확보해 주면서 군민들의 사유재산이 잘못 지정된 토지를 회복시켜줄 방안을 마련하고 크게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지정한 유원지 해수욕장의 활용계획을 세워 이를 통해 원활한 관광객 유도를 꾀하여 공공에 소득창출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보하고 산업 시설지인 어항 배후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어민들의 또는 배후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환경부등과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거점 종합 개발 지역을 원활하게 활용할 대책을 마련하여 그 어느 것도 소외됨이 없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원 조정이라고 나는 자부한다.

부디 군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군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빨리 인식하여 적어도 2020년도 국립공원 조정은 역대에 최고의 안목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조정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각계의 분발이 절실해지는 시기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조정주민협의회 윤현돈 회장>

태안신문사 taea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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