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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닫은 해양수산부… 태안 반발 불구 보상받지못한자 지원 ‘고시’

기사승인 2020.01.17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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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예고안 대로 고시… 기름피해 중심 태안피해민 지원금액은 줄고 전남북은 늘고

태안군, 2월 1일부터 해양산업과 및 읍면 산업팀에서 피해주민 신청서 접수

 

   
▲ 도표는 보상받지 못한 자 정부 지원에 관한 대상별, 업종별 기준금액.

“보상받지 못한 자 정부 지원대상자는 해양수산부에서 법원의 판결 자료를 기초로 기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우편물을 받으신 분만 신청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을 태안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안대로 고시한 가운데 태안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 정부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구랍 31일부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20호)했다.

해당 고시에는 ▲지원범위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 기준 금액 ▲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 ▲지원금의 신청 ▲지원금의 지급 ▲이의신청 등의 규정과 함께 지역별, 업종별 기준금액도 고시됐다.

해당 고시에는 이미 지난해 12월 3일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가 9년간 5차 용역을 거치면서 확정한 기존의 2018년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안)을 뒤집고 전체 지원금액도 14% 줄고, 특히 태안의 지원금액이 17%가 줄어들며 반발을 산 고시안이 그대로 고시됐다.

이에 앞서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는 피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도 정치 논리에 의해 지원기준을 바꾸고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피해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태안군유류피해민대책총연합회에서는 금년 3월까지 만들어졌던 기존 고시안을 무슨 근거로 바꾸었으며,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왜 줄어들었는지 밝히고, 피해의 정도를 무시하고 나누어 주기식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사항을 기존 고시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에 대해 반발했다.

이같은 불만은 지난 9일 열린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자문회의에서도 나왔다.

이날 자문회의에 앞서 태안군청 안정호 유류피해지원팀장이 보상받지 못한 자 정부 지원 시행 안내가 진행됐고, 안 팀장의 설명 이후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호석 위원은 “꽃게 7톤 가량을 축제식 양식장에 넣었는데, 축제식 양식장은 보상에서 제외돼서 지금까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조사를 해 갔다면 채권신고가 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원 위원은 “맨손어업보다 어떻게 어선업의 보상금액이 적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안 팀장은 “법원에 채권신고가 돼서 1, 2심에서 한번이라도 보상을 받았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상이 안된다”면서 보상금액이 적은 이유와 관련해서도 “중위값을 갖고 보상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상을 많이 받은 업종은 상대적으로 보상금액이 줄었고, 맨손어업처럼 보상금액을 많이 인정받지 못한 업종은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보상금액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보상받지 못한 자’ 향후 지원 절차는

한편, 이날 안정호 팀장은 보상받지 못한 자 정부 지원 시행 안내를 통해 향후 지원 절차와 함께 애로사항도 토로했다.

설 명절 전 해양수산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대상명단을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밝힌 안 팀장은 “반드시 우편을 받으신 분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고 “기준치 이상 보상을 받은 분이나 전혀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안 팀장은 “지원금은 1인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 명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의 채권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서 “1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는 각 채권의 업종별 기준금액 중 가장 큰 기준금액을 적용하되, 그 기준금액에서 각 채권별 법원 확정 금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안 팀장은 이어 “대부금을 변제하지 않은 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에서 해당 대부금을 상계 처리하고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팀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되고,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부모 또는 자녀의 경우에는 유류오염사고 당시 주소이력이 기재되어 있는 사망자 및 부모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지원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안 팀장은 “해수부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이 내려오면 주소 확인작업을 거쳐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보낼 예정”이라면서 “우편물을 받은 분은 읍면 산업팀이나 군청 해양산업과에 지원신청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군에서는 해수부의 HS보상지원시스템에 신청인의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지원금을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애로사항도 전했다.

안 팀장은 “해부에서 행정예고한 기준으로 대략 산출한 결과 태안군에는 8600명 정도가 지원대상자이고, 금액으로는 174억원 정도로 전체 지원금액의 47% 정도 된다. 전체 금액은 369억원이다”라면서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2~3월에 가장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청접수, 시스템 등록, 대부금 상계 등 복잡한데 인력이 부족해 가장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안 팀장은 “7월말까지 신청율이 떨어질 경우 해수부에 기간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은 해수부에서 수협을 통해 차입해서 먼저 쓰고 차입 이자는 기재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군에 재배정할 수 없어 해수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수부가 고시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대한 대상별, 업종별 기준금액에 따르면 맨손어업의 경우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363만1천원,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는 330만1천원을 받게 된다. 기준금액 이하인 자는 기준금액이 363만1천원에서 기존에 받은 보상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나잠업은 구획, 양식업, 숙박업, 요식업, 판매대여업, 기타 비수산, 수산비수산복합과 함께 기준금액 이하인자 378만1천원,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343만7천원, 어선업은 기준금액 이하인자 232만2천원,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211만1천원, 기타 수산은 기준금액 이하인자 91만9천원,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83만5천원, 수산 복합은 기준금액 이하인자 346만9천원,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315만4천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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