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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조합 태안지부 대의원선거, 지부선관위 주관으로 이달 30일 치른다

기사승인 2020.01.17  1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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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지부 자문회의 열고 태안지부 선관위 ‘불신임’ 결의했지만 지부 선관위서 추진키로

대의원 선거 출마후보자 94명, 선거인명부 6789명은 기존과 동일하게 치르기로

 

   
▲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의 대의원선거가 예정대로 1월 30일 치러진다. 사진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태안지부.

“법원이 왜 가처분신청을 받아 준 겁니까? 지난해(12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정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재공고부터 다시하고 후보자도 다시 등록을 받아야합니다. 기존에 등록한 후보자 94명을 인정하고 후보자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가 산하 4개 지부 중 유일하게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한 태안지부의 대의원 선거를 오는 1월 30일에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대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을 재 등록이 아닌 기존에 등록을 마친 94명으로 치르기로 잠정 결정한 것에 대해 태안지부 자문위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해 12월 3일 4개 지부가 동시에 대의원 선거를 치르기로 되어 있다가 대의원 정수 문제로 태안지부만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서 재판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돼 결국 태안지부만 대의원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처분 이후 태안지부는 선관위의 독단으로 대의원정수가 늘어난 남부권(안면, 고남, 남면)과 반면 대의원정수가 4명이나 줄어든 북부권(소원, 근흥, 태안, 원북, 이원)간 미묘한 갈등관계가 싹트기 시작했고, 기존의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의 회의체인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에서 이름이 바뀐 태안지부의 자문회의가 대의원 선거를 놓고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남부권 자문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원 조차 안돼 파행으로 치닫는 등 갈등이 최고조를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열린 허베이조합 이사회에서 극적으로 당초 피대위가 피해율 60%+조합원수 40%를 반영해 정한 대의원 정수로 1월 30일 대의원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한시름 놓는가 싶더니 지난 9일 열린 태안지부 자문회의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이 가처분신청까지 이르게 한 현재의 태안지부 선관위원들을 불신임하면서 허베이조합 본부 선관위에 태안지부 대의원선거를 맡기기로 결의한 것이다.

또한, 가처분신청으로 불발로 끝난 12월 3일의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등록한 후보자 94명을 그대로 인정해 대의원 선거를 치르자는 김성진 태안지부장의 의견에도 제동을 걸었다. 기존에 등록한 94명의 대의원 선거 후보자들도 가처분신청과 함께 등록이 무효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또 다른 법정 다툼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의원 선거 재공고와 함께 대의원 후보자 등록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태안지부 선관위 불신임... 허베이본부 선관위서 선거관리 해 달라” 요구했지만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성원 위원은 “왜 분란을 일으킨 선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선거해야 하나”면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석 위원은 “가처분신청이 왜 받아들여졌나”라며 “법에서도 잘못됐다고 판결한건데 등록한 후보자들도 다 무효고, 무엇보다 대의원 후보자들이 담합을 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닌가. 처음부터 재공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경 위원은 “대의원 정수도 (당초대로) 조정됐고, 허베이조합 이사회도 통과됐는데 선거 공고문은 처음부터 다시 내고, 후보등록도 다시 받아서 깨끗하게 선거를 해서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의원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원들은 지부 선관위원들이 아닌 허베이조합 선관위에 위임해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장열 위원도 “재공고를 해서 선거해야 한다. 굳이 꼬투리를 잡힐 필요가 없다”면서 “대의원 정수가 당초대로 조정돼 지난 번 선거 당시와는 다르기 때문에 대의원 후보 등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최 위원은 또 선관위와 관련해서도 “지부 선관위원 4명은 합법이지만 감사가 추천한 1명은 정관상 위법이기 때문에 해임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해임이 불가하다면 불신임해서 허베이본부 선관위가 내려와서 대의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성진 태안지부장은 “먼저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대의원정수가 잘못이라고 해서 가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그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하냐는 지적인데 임기가 4년으로 해임하면 또 법정 소송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선거 언제할지 모른다”면서 “지금 선관위원들은 허베이본부의 판단대로 선거를 해야 한다. 선거관리만 해달라고 했고, 대의원정수만 변경해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문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김 지부장은 대의원 선거 안건을 정리하면서 “대의원선거는 각 지부별로 치르게 되어 있지만 허베이본부 선관위에서 치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후보등록 등 허베이본부에서 선거관리를 하는 등 대의원선거를 본부에 이관하겠다”고 말했고, 국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고의결기구 허베이 이사회 결정에 따라 태안지부 대의원 선거 치러야”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베이조합측은 당초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선거일은 1월 30일, 대의원선거 후보자는 다시 재공고해 후보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에 등록했던 94명을 그대로 인정한 채 선거를 치르기로 한 것. 선거인명부 또한 기존에 정리된 6,789명으로 확정했다. 선거인 자격은 선거일 90일 전인 8월 20일까지 조합원 가입비를 납부한 자다.

이는 허베이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

태안지부 자문회의 이후 당시 회의에서 건의됐던 ▲절차대로 선거 ▲대의원선거 후보자 재등록 ▲지부선관위 불신임 및 허베이조합 본부 선관위가 대의원선거 주관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허베이조합 국응복 이사장도 지난 9일 열린 태안지부 자문회의에서 “대의원총회가 구성이 안돼 현재로서는 최고의 의결기구가 허베이조합 이사회다”라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대의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법리적 검토는 나중에 하자”고 말했다.

태안지부 자문회의 이후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태안지부 자문회의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베이조합 관계자는 “태안지부 자문회의에서 대의원 선거절차를 재공고부터 후보자 등록까지 다시 하자고 공문으로도 올라왔지만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어 대의원 후보도 기존의 94명을 그대로 인정하고, 선거인명부도 기존에 작성된 인원으로 대의원선거를 치르도록 태안지부에 통보했다”면서 “모든 대의원선거를 기존대로 1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태안지부 자문회의에서 논란이 됐던 대의원선거 주관 선관위를 당시 불신임까지 제기된 태안지부 선관위가 할 것인지, 자문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허베이조합 본부 선관위가 주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합 범칙이 규정되지 않아 선관위원들의 임기는 보장되기 때문에 이 또한 태안지부 선관위에서 주관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태안지부의 의견도 십분 이해하지만 본인들이 사직하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태안지부 선관위에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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