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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연공원법 개정만 남았다

기사승인 2020.01.17  15: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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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로 사업추진에 ‘날개’

해양치유산업 발목 잡았던 자연공원법에 해양치유시설도 포함하는 개정안 환경부에 건의

 

   
▲ 사진은 해양치유산업 사업을 추진 중인 남면 달산포의 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52건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안군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관련한 법률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자연공원법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법률안 통과에 따라 그동안 국립공원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발이 묶였던 사업지인 남면 달산포의 해양치유시설 설치 제한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원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에서는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또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공원관리사무소·창고(공원관리 용도)·탐방안내소·매표소·우체국·경찰관파출소·마을회관·경로당·도서관·공설수목장림·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과 ▲사방·호안·방화·방책·방재·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 등의 증식·복원을 위한 시설 ▲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 관찰대, 휴게소,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전시장·공연장·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도로(탐방로 포함),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운수시설 ▲기념품 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소(유흥주점 제외), 미용업소, 목욕장 등의 상업시설 ▲호텔·여관 등의 숙박시설 또는 부대시설로 정해져 있다.

현재는 ‘공원시설’에 해양치유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곧 ‘해양치유산업’이 국가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로도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현재 법령상 해양치유시설은 자연공원법에 발목 잡혀 국립공원 지역 내에 설치가 불가하다.

해양치유시설의 자연공원법 반영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까지 펼친 태안군

이에 태안군은 그동안 전략사업단을 중심으로 범군민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태안군 인구의 절반 수준인 3만1677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서명부와 함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제출했다.

군 전략사업단 헬스케어팀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환경부에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미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면서 “당시에는 본회의만 빼고 상임위는 이미 통과된 상황이어서 당연히 본회의 통과도 유력해 선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꾸준히 환경부를 방문해서 해양치유시설이 자연공원법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 2017년 해양치유 연구용역 협력지자체 선정 지자체 평가순위에서 완도군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울진군과 고성군이 뒤를 이었다.

태안군에는 해양치유자원인 염지하수를 비롯해 ‘해송, 해염, 황토, 갯벌’과 고부가가치 해양치유자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모아’에 이르기까지 해양치유자원이 풍부해 해양치유 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태안군은 올해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치유 시범센터는 태안군 남면 달산리 일원에 2022년까지 34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6,245㎡ 규모로 건립한다.

이 센터에는 소금치유시설, 피부케어 및 피트테라피 시설, 실내 에어로졸, 월풀시설, 탈라소 풀, 수치료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2년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3년 본격 가동한다.

또한 태안군 해양치유산업 실용화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용역에서는 ▲태안 해양치유자원 효능에 관한 의·과학적 연구 ▲태안 특화 복합치유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태안 지역민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해외 해양치유 우수기관 공동연구 ▲한국형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산림치유, R&D센터, 관광산업 육성, 의료 연계 거점 구축 근거 마련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 전략사업단은 2020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에서 자연공웝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도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2억원의 예산으로 태안해양치유시범센터 실시설계와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된 법률은?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률안은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해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수출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태안에서도 남면 당암리 751번지 일원에 수산물 연구.가공시설과 유통.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밖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상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률로서, 해상무선통신망 확보와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의무사항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설치 의무 등을규정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즉 현재 구축 중에 있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로서, 해양교육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및 전문강사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과 해양경계 획정 및 자원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해양조사·정보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해양조사 관련 사항을 분리하고, 해양정보서비스업,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해양조사·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항만법'상에 혼재되어 있던 항만 재개발 관련 조항을 분리·정비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복합시설용지 제도 도입과 둘 이상의 항만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항만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됐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 및 행정처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명 선박에 대한 '윤창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도서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지역을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사훈련 등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은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수출용뿐 아니라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식시간 보장 등 실습 중인 선원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마리나정비업과 정비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2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에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과 항만.연안지역 재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해양교육 활성화,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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