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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입법예고한 군정발전위원회… 조사.연구 조항 삭제

기사승인 2020.01.17  15: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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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지난해 10월 17일(태안군 공고 제2019-1353호)에 이어 12월 30일(태안군 공고 제2019-1781호) ‘태안군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 입법예고했다.

재 입법예고안에는 제정이유와 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등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조사.연구 조항이 삭제되는 등 일부 조항이 신설되거나 삭제 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적인 폐지 흐름과 상충되고 있고, 유사기능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중복 논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보도(‘군정발전위원회’ 만드는 태안군…“유사기능 위원회도 많은데”)를 통해 군정발전위원회가 ‘태안군 군정자문교수단’과 ‘태안군 지역발전협의회’의 중복을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은 태안군의회에서도 나왔다. 태안군의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군정발전위원회와 관련해 “타 조례와의 유사성 등 추가검토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며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본지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럼에도 태안군은 구랍 30일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본지가 비교 분석한 재 입법예고안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은 같지만 당초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별, 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변경했다.

특히, 군정발전위원의 자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분과위원회가 세분화됐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획행정교육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문화체육분과위원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로 분과위원회를 명시한 것. 기존 ‘군수의 책무’도 ‘의결사항 반영’으로 용어를 바꿨다.

재 입법예고에서는 기존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었던 ‘조사.연구’ 조항이 삭제됐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제13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사.연구’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재 입법예고에서는 삭제됐다.

재 입법예고안에서 ‘조사.연구’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조사.연구 기능은 군정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필요시에 추가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군정발전위원회 시행 초기에는 운영을 지켜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한해 조사.연구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정발전위원회 조례안을 재 입법예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처음 입법예고안이 군의회 본회의에 미 상정됐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미 상정됐고, 이유는 조례특위에서 군정발전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어 보완 후에 재 입법예고한 것으로 이달 1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군민의 실질적인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일반군민과의 소통을 촉진하고자한다”면서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군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공론을 도출하는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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