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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세로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항고 관련 최종 ‘기각’

기사승인 2020.01.17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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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자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건 ‘기각’ 판결

   
▲ 가세로 군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모두 마무리됐다. 사진은 지난 6일 신년기자회견에 나선 가세로 군수.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대전고등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세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에서 정해진 마지막 절차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9개월만으로, 이로써 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굴레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됐다.

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법리검토를 해 온 대법원 제3부는 지난 9일부로 이 사건의 재항고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해 4월 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상고이유 등의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은 태안군선관위가 ‘경찰대 우대교수’인 가세로 군수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란 직함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태안군선관위는 재정신청을 포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전고법 역시 이를 기각하자 자유한국당은 법에서 정해진 마지막 절차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까지 제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입장문을 통해 “피신청인의 혐의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다.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범죄”라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많은 증거와 이를 증명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서산지청은 검찰은 불기소 하였고 이를 바로 잡아주길 바라며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도 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9일자로 ‘기각’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의 재정신청 기각 당시 가 군수는 “본의 아니게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며 “함께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과 6만 3천여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 되는 태안, 더 잘사는 태안’ 건설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군정과 군민들을 위해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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