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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두산목장 태양광 개발 입장 선회한 가 군수… 이유 알고 보니

기사승인 2020.01.09  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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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초 “나를 밟고 가라”던 입장에서“부득이한 경우 열어줘야”입장 변화

   
▲ 사진은 안면읍 중장리의 두산목장 부지.

“초지가 143만평인데, 군수가 태양광 허가를 내줬을 때 앞으로 안면도는 태양광으로 뒤덮일 것이며 감당 못하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결론은 저를 밟고 가라고 했다. 안면도의 핵심지역에 녹지가 없어지게 되는데 최고의 가치인 초지가 사라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안면도가 살겠나.”

지난해 연초 안면도 연두방문 자리에서 가세로 군수는 안면도 두산목장 초지에 태양광발전을 허가해 달라는 안면읍 중장3리 노인회장의 건의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두산목장에 태양광발전 허가를 내주는 것은 ‘교각살우 행정’이라고 했다.

당시 가 군수는 “중장3리가 어려우니 태양광 허가를 해줘라? 중장3리 한 곳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 다른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을 허가 해줬을 때 이것만큼 어리석은 행정이 어디 있겠나. 허가해 주면 교각살우 행정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열린 송년기자회견 자리에서 안면도 두산목장 부지에 대한 대규모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실정법과 상위규정에서 초지에 태양광시설이 가능하다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더니 이어 “안면도의 특성도 살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절대 불허 입장에서 선회해 허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초지에 태양광시설 절대불가→공익목적 이용가능

그렇다면 왜 두산목장 태양광 절대 불허했던 가 군수의 단호했던 입장이 바뀐 것일까.

답은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서 찾을 수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당초 초지에는 태양광시설은 절대 불가라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2018년 12월경 산업통상부가 한국서부발전의 의뢰로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두산목장에 조성하려던 태양광 시설은 주요산업시설로 봤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도 주요산업시설이나 공원시설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다는 것이다. 즉, 초지에도 태양광 절대 불가가 아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안군 관계자도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연두방문 이후인 지난해 3월경 안면읍 중장리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가 군수에게 초지에도 태양광시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가 군수는 지난달 30일 송년기자회견에서 두산목장 부지에 태양광 시설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올해 초 안면읍에 갔을 때는 두산목장 전부 다 태양광으로 덮는다고 해서 안된다고 했고, 초지가 현행법상 안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지역주민들에게 말씀드렸다”면서도 “하지만 그 이후에 농축산식품부에서 초지도 공익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 군수는 이어 “하지만 초지를 다 내줄 수는 없다. 단지 민원을 제기하는 업자들이 농축산부에서 유권해석 결과 초지가 태양광부지로 적합하다고 했는데 왜 태안군만 안되냐고 이의제기 했을 때 우리가 궁색해진다”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하겠지만 안면도의 특성도 살리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규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이 기자 east334@hanmail.net

<저작권자 © 태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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